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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이 협정 성사에 있어 대인민(환태평양 인류) 논의는 애초부터 철저히 폐쇄된 채 다국적기업과 관료들만의 비밀협상으로 결정되었다.
이 협정의 최종목표는 국가보호막 제거이다. 즉 민영화이다. 의료 제약 상하수도 전기 가스 도로 기반시설 등의 사용료는 합법적으로 인상될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노동, 환경, 의료, 소규모창업 등의 문제제기를 뒤덮을 빅 브라더스의 그물이 장착된다는 그 자체가 아닐까.
TPP 통상협정문은 전체 30장 6194페이지 분량에 걸쳐 어지러울 정도의 정치적수사가 난무하는 것에 비해 정작 수출입조건에선 썰렁한 모습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가장 큰 위협은 인터넷 및 지적재산권 분야에 도사리고 있으며, 상당히 충격적인 조항들만 무려 28000 단어나 삽입되었다. 미국시장 내 지적재산권 붕괴회복까지 목적하며 전세계에 걸친 강압적 판매망 재구성의 시도에 다름 아니다.
저작권법 강제조항의 확대로써 실명, 거주지주소, 사용컴퓨터주소 등의 기재의무화와 함께 유저들의 일상적 온라인활동은 범죄의 일상화 속으로 내몰리게 된다. 오프라인의 긴급이슈를 범온라인화 하는 것, 수백만의 투쟁심을 확인 증폭시키는 과정 자체가 원천봉쇄 된다.
이는 인터넷서비스공급자, 웹사이트운영자, 탐사언론활동자 들에게도 강력하게 적용될 방침이다. 기업비밀의 입수, 폭로, 내부고발자, 유포 언론인, 컴퓨터망 유포 자체가 불법이 된다. 더구나 지적재산권은 소유자의 사망 후 70년까지 보장된다.
진보적 사고는 오랫동안 억압당하다 못해 끝내 질식사 할 것이며, 그나마 경고수단 조차 잃을 헬조선은 가장 큰 피해당사자가 될 것이다.
현재 국회에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여당의 테러방지법 본회의 처리에 맞서 야당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이를 막아서고 있는 중이다. 2월 23일 오후 7시 5분 무제한토론의 발제자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문병호 의원 →은수미 의원(사진)→박원석 정의당 의원→더민주의 유승희, 최민희, 김제남, 강기정, 김경협 의원 등이 대기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의 의도는 아래 기존 관련법을 국정원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1.1982년부터 국무총리가 주재했던 국가테러대책회의
2.테러기도 지원 의심자를 국가보안법 적용 하 법원 영장 처리할 수 있는 사항
3.정보통신관련법, 심의규정 등에 따라 정보차단, 삭제가 가능했던 내용 등
현재 물밑에서 밀당을 하고 있을 북미평화협정은 현 집권여당의 대국민 선전전에 있어서 폭넓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갈길 바쁜 여당은 사회주의국가＋이슬람테러 까지 염두에 둔 변형된 국가보안법 패키지를 꾸준히 시험가동하고 있으며, 테러방지법 또한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하지만 시들어 갈 북풍선전전의 끝물 속에 미국은 사드라는 빨대를 꽂으며 자신들 경제패권의 의도를 은폐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가. 미국은 껍데기만 남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지렛대로 하여 텅텅 빈 머리통에 정권욕만 가득한 자들의 탐욕과 무지를 이용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노동법개악과 테러방지법을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밑바닥엔, 국내외적으로 간간이 들려오는 한일통화스왑과 TPP 가입이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으리라는 추측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함이 있지 않은가.
테러방지법과 노동법개악이 왜 그 전초작업으로 읽힐 수 밖에 없는가.
통상적으로 국가부도 시 IMF가 부도국가에 요구하는 긴축은 채권자인 타국가의 금융,자본가들의 손실을 부도국가 인민들의 임금삭감과 간접세 인상 등으로 벌충한다. 그래 봐야 대개는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해외채권자들의 요구 조건을 맞추지 못한다는 것 또한 IMF나 해외채권자들 역시 잘 알고 있다.
그 다음엔 IMF와 해외채권자들로부터 민영화-공공자산매각 요구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바 이는 예외없는 경제역사적 상황들이었다.
현재 국내에서 벌어졌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임금삭감, 해고, 민영화 등은 우리나라 IMF경제위기 상황이 어떤 시점의 문제가 아닌 진행형 상태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같은 견지에서 한일통화스왑과 TPP가입도 현재진행형 상황일 것이다.
다만 기존 FTA와 TPP는 적용되는 국면과 의도가 분명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4산업혁명과 TPP로 대표되는 인류경제문명사의 주요 변곡점에서 우리나라 극우꼴통들의 무지와 욕망이... 퉷.
PS.
ISDS(기업국가제소조항,Investment State Dispute Settlement)는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개별국가들의 법을 강제 무력화 하는 악법이자, 국가헌법을 무력화 시키는 민영화법일 뿐이다.
만약, 호주정부가 필립모리스 담배에 폐암경고문구를 의무화 했다고 치자.
5년 후 호주 국민의 폐암 발병율이 현재와 같다면 필립모리스는 호주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게 된다.
만약, 베네수엘라가 미오일회사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했다고 치자.
그러면 미오일회사는 토지오염이 되었다는 시점 이후에도 오일작업을 시행한 것에 따른(오일작업을 멈출 수 없는) 베네수엘라 국가의 이익분을 토해내라고 소송할 수 있다.
기업로펌들이 변호인단을 구성하게 되며 심판(판결)도 이 로비스트 단체에서 나온다. 그 비용을 베네수엘라 같은 가난한 국가는 엄두를 내지 못한다. 설령 호주가 그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소송비용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며 시간적 손실 또한 크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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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