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진보정당 건설 논의에 대해 10일 “진보통합의 걸림돌만 얘기했지 진보가 더 많이 대중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할까는 거의 토론이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이날 서울 홍익대 근처 카페안젤로 동교동점에서 손석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진보통합, 민중을 섬기는 진정성을 찾아서”란 주제의 ‘실사구시 토론’에서 “우리끼리 합치고 골방에 모여 서로 양보하고 조율해서 합의문 하나 내서 통합하면 진보가 잘될까”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 대표는 “참여당이 무엇 때문에 지지율이 3, 4%에 머무르나”라며 “언론보도 안해주고 어쩌고 하지만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다, 국민 신임을 못받는 거다”고 일침을 날렸다.
“진보신당, 민노당도 왜 그것밖에 안될까. 마찬가지로 냉혹한 얘기지만 국민들이 볼 때 실력이 없는 거다”면서 유 대표는 “냉엄하게 정치 영역에서는 자기 실력만큼 국민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쓴소리를 했다.
유 대표는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각자가 무엇이 부족했나, 무엇이 잘못됐나를 따져보는 것”이라며 “선거를 하면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 민주당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선거에 참여한 진보정당도 다함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는 한나라당이 36, 37%를 받고 우리가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또는 깔보는 민주당이 35%를 받는데 그렇게 똑똑한 우리는 왜 5, 6, 7%밖에 못 받을까”라며 “이 답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대표는 “지금 진보에게 중요한 것은 통합, 과거에 대한 성찰, 우리 사이의 앙금 해소도 중요하지만 모든 작업들의 종국적인 목표는 국가 권력을 가지고 진보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며 “지금 우리는 세력만 부족한 게 아니라 내용도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고 통합 논의의 목표와 방향성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유 대표는 “어디가 부족한지를 냉엄하게 짚어야 되고 통합의 과정에서 각자 무엇이 부족했고 집단적으로 무엇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평가, 냉엄한 자기 반성, 혁신, 새로운 도전을 해야만 한 10년 후에는 진보정치세력도 ‘누가 왜 이렇게 잘못했을까’ 이런 논의를 하지 않고 ‘우리가 저때 왜 이랬을까’라는 데까지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쓴소리를 했다.
“5년 내내 한나라보다 진보정당과의 대립이 주전선”
참여정부가 민주노동당과 소연정을 왜 못했냐는 질문에 유시민 대표는 “진보정당과 참여정부의 관계를 돌아보라”며 “5년 내내 한나라당과의 대립보다는 진보정당과의 대립이 주 전선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말하면 대통령 책임이다. 권력을 제일 많이 갖고 있고 선택을 하는 사람이니까”라며 “포괄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진보진영의 노무현 전 대통령 비판을 감수했다.
그러나 이어 유 대표는 “모든 것이 노 전 대통령 책임이라고 얘기하면 뭐가 남을까”라고 반문하며 “이점에 대해서 각자 한번 참여정부 5년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자기 몫의 회고, 성찰을 좀 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논리적으로 따져서 대연정은 어땠고, 소연정은 왜 안됐고 대추리는 어떻고 하나하나 따지다보면 좀 무섭고 겁이 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민노-한나라 야권연합에 역정 내기도”
다소 껄끄러운 질문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노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과 말로만 연정을 제안했지만 민주노동당은 실제로 한나라당과 연합해 참여정부가 하는 일을 막은 적이 있다고 질문했고 손석춘 이사장은 “노 전 대통령이 유고에서 한미FTA를 조금 더 성찰해야 됐다, 왜 비정규직을 명확히 하지 못했을까, 왜 복지 예산을 대폭 밀어붙이지 못했을까 후회하는 대목이 나온다”고 논지를 이어갔다.
손 이사장은 “당시 한겨레 논설위원으로 참여정부 비판을 많이 했다, 청와대 핵심 간부와 만났을 때도 많이 얘기했다”며 “참여정부가 그런 비판에 조금더 귀를 기울였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아쉬움을 보였다.
손 이사장은 “한나라당 비판과 참여정부 비판은 다르다”며 “현상으로 보면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한다면 그 차이는 조금 더 다르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대표는 “실제로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이 일시적으로 야권연대를 한 적이 있다”고 질문에 대한 보충 설명을 이어갔다.
유 대표는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때”라며 “야권공조를 해 노 전 대통령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 우리보다 훨씬 왼쪽에 있는 당과 우리보다 훨씬 오른쪽에 있는 당이 강령, 정책, 이념을 건너뛰어 야당이라는 공통 분모로 연합하는 게 상식이냐’고 역정을 내신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국민연금법 개정 사안에 있어서도 실제로 표결할 때 연합했다”며 유 대표는 “민노당 내부에서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나라당과 공조를 하느냐’는 심각한 자성과 비판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는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한다”고 회고했다.
유 대표는 “과거에 아주 아픈 단면들 중의 하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서로 간의 라쇼몽이다. 똑같이 참여정부 5년을 겪었지만 각자가 중심적으로 기억하는 대목이 다르기 때문”고 설명했다.
“자칫 이런 얘기들이 참여당 당원들이 민노당 당원들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칠지 몰라 굳이 해명을 드렸다”며 유 대표는 “그런 것이 모두가 다 생각들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검은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만 잡으면...민주당 쏠림 가속”
자유주의 세력과 진보세력의 통합과 분리 조건에 대한 질문에 유 대표는 “딱 하나밖에 없다. 파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저절로 분화된다”며 “지금 야권을 하나로 묶어 세우는 동력은 과거 사표론이 작동했던 메커니즘, 파쇼정권, 극우정권, 폭력정권에 대한 두려움이다”고 분석했다.
유 대표는 “이명박 정권 들어와 다시 그런 공포감이 되살아나고 있다. 진보정당은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검은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고 현 정국을 진단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에 이어 성씨만 바뀌고 얼굴만 바뀌었지 똑같은 정권이 들어설 경우 올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나라당에 맞설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쪽으로 표가 쏠리는 현상이 점차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서 놓여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없는 세상이 돼서 각자 마음대로 당을 만들거나 탄핵 때 일시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질 것, 과반수를 못 넘을 것이라는 확신이 섰을 때”라며 그는 “민노당으로 13% 넘는 표가 갔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유 대표는 “종국적으로 안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문 앞 쓰레기를 치워야 된다”며 “그것이 남아 있는 한 진보정당은 아주 특단의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그것(사표론 메커니즘)을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잘못했다’ 더 오래 안들으려 이 길 간다”
국민참여당의 통합진보정당 건설 참여 과정에 대해 유 대표는 “참여당이 지금까지 한 짓은 아주 바보같은 짓이다”며 “실제 협상 과정에 한번도 가보지 못했고 단 한글자도 최종 합의문에 참여당의 의사를 토씨하나 반영하지 않았는데 중앙위를 열어서 92%의 찬성으로 의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의 운영 방식에 대해, 지도체제 문제에 대해 또는 노골적으로 말하면 대선, 총선 때의 비례대표 지분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강령에 대해서 단 한마디 우리의 기본적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가운데 통합을 추진하기로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헀다.
유 대표는 “정당의 통합을 둘러싼 역사에서 단 한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일”이라며 “완전히 바보같은 행동이다. 왜 이렇게 참여당 당원들이 바보짓을 했을까. 그 점을 좀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유 대표는 “지금 진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진보정치인, 진보당원들, 진보유권자들, 네티즌들, 진보 지식인‧언론인들에 대해 상당히 큰 두려움 갖고 있다”며 “나는 복지부 장관 시절 무려 200여개 단체가 서명했던 ‘최악의 보건복지부 장관상’ 또는 ‘국민불신임장’을 받았다”고 되짚었다.
“대한민국에 이름 있는 시민단체 중 빠져 있는 시민단체는 거의 없었다”며 그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됐을까, 내가 장관시절 했던 정책이 과연 신자유주의적 정책이었을까, 부분적으로 복지정책을 새로 도입하면서 시장적 방식을 수단으로 도입하는 것들이 그토록 거부감을 불러일으켰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런 두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참여당이 결코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일이 잘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다”며 유 대표는 “우리 마음 속에 가득차 있는 두려움, 과거가 남긴 상처들, 끊임없이 그 상처를 들추어내는 말들‧행동들, 이것들 속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 가운데 진보통합의 길을 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유 대표는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다, 왜 가냐 묻는다면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잘못했다는 얘기를 더 오래 듣고 싶지 않다”며 “그래서 우리도 힘을 보태서 그때 잘못했다고 얘기됐던 것들을 정말 제대로 돌려 놓고 싶은 것이다”고 역설했다.
“진보세력에 대해 국민들은 의심이 많다”
진보정당들이 좋은 정책을 많이 내고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 유 대표는 “유권자들은 정책만 보고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며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진보정치 세력에 대해 국민들은 의심이 많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유권자와 시장통 어물전에서 고등어 팔고 있는 유권자나 똑같이 한 표다. 그 모두가 모여 권력의 향방을 결정한다”며 “사람들이 정책을 보지만 정책만 보고 호불호 결정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우리의 전통적 진보진영들은 정책 이외의 면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지금까지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분단 상황, 레드 콤플렉스, 조직이 부족한 것, 지역기반 등 온갖 얘기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종극적으로 보면 신뢰를 못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왜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 진보정당들이 신뢰 혹은 포괄적 의미에서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는가에 대해선 정책 이외의 영역에서 무슨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볼 필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대표는 “진보정치세력이든 누구든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 인간의 완전한 선, 지성, 합리성을 전제로 정치할 권리는 없다. 막스베버의 말이다”며 “직업으로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불안정함,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모순, 불철저함, 충동, 불안전함, 어리석음까지 이 모든 것들을 존재하는 현실로 받아들인 가운데 정치를 해야만 책임성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떤 이론가나 지식인은 자기의 논리를 전개할 때 이상적 인간, 전형적 인간, 완전한 인간을 상정하고 이론을 전개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은 그가 진보든 보수든 완전한 인간을 전제로 정치하면 100% 실패하게 돼 있다”고 유 대표는 논지를 이어갔다.
유 대표는 “그런 인간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때론 이성이 마비되고 충동에 휩쓸리고, 아침에 하는 일과 저녁에 하는 일이 다르고 자기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때 올바른 입장에 섰다가 자기의 이익을 침해받으면 금방 반대 입장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인간의 행동, 이 속에서 정치와 민주주의가 있다”고 자신의 정치관을 피력했다.
그는 “완전한 인간, 합리적인 대중을 기대하고 정치를 한다면 원망이 나올 것이지만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이고 정치는 그런 인간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고 생각하면, 때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주장이 배척당해도 아직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나 보다면서 계속 자기 주장을 하면서 가는 방법이 있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내 주장을 변화시켜야겠다고 하면서 가는 방식 있다”고 정치의 두갈래 길을 설명했다.
유 대표는 “첫 번째가 선거투쟁, 소수파 전략이다. 의미 있다”며 “두 번째는 집권 전략, 대중노선이다. 나는 두번째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첫 번째가 의미 없거나 나빠서가 아니라 권력을 잡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야 바꿀 수 있다”며 “외치는 것만으로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마딱뜨리는 인간, 대중, 유권자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사랑받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자신의 정치 행보를 밝혔다.
“조남호 기자회견, 뭘 잘못했다는 건지 모르겠다”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선 유 대표는 “최근에 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 등 몇 분들의 글이 파문을 몰고 왔는데 실사구시적으로 있는 그대로 따지면 진영의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대표는 “원칙적으로 말하면 어느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지면 감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번 고용하면 죽을 때까지 해고 못한다고 하면 남아날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말고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도 기복이 있기 때문에 회사 경영이 어려워질 때는 일시적으로 직원의 수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럴 때 그냥 자르면 안 된다. 감원을 최소화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감원되는 부분은 전직을 도와주는 등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기업경영자가 회사가 잘 나갈 때 회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직원에 대해 노동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기왕에 노사 합의를 존중하면서도 법을 넘어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할 때 감원 대상이 되는 노동자도 원망을 덜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남호 회장의 오늘 입장은 뭘 잘못했다는 건지 알기 어렵다”며 그는 “매우 불충분하다. 이런 정도의 발표 가지고는 사회를 몇 달 동안 벌컥 뒤집어 놓은 당사자로서 기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했다고 하긴 어렵다”고 비판했다.
저축은행 특별법 사태에 대해선 유 대표는 “5000만원 할 것을 6000만원 보상해준다고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며 “피해자들이 워낙 억울하고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돼 있기에 국회가 성의 표시를 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원래 법리적으로 따지면 소급입법은 할 수 없으니 현재 예금자보호법 규정에 따라 5000만원까지 소액예금 보호를 하는 게 맞다”며 “지금 그걸 더 해주자는 논리는 정부 책임이 있으니까 더 해주자는 것”이라고 여야 합의를 해석했다.
유 대표는 “입법을 따로 하는 문제가 아니고 소송을 통해 해결하거나 당사자들이 소송을 걸고 정부가 인정하면 손해배상식으로 할 수 있다”며 “정부에서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 일반 원칙을 허물지 않으면서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영리법인 문제, ‘요즘도 부인 때리냐’는 질문과 비슷”
복지부 장관시절 영리의료법인과 사회 서비스 시장방식 도입 논란에 대해선 유 대표는 “이 질문은 잘못 형성된 것이다. ‘유 대표님 요즘도 사모님 때리십니까’라는 질문과 비슷하다”며 강하게 부정했다.
유 대표는 “난 때린 적 없지만 ‘난 안 때린다’ 그러면 ‘옛날에는 때렸다’고 그러고, 가만히 대답 안하면 지금도 때리고 있는 걸로 비친다”며 “나는 영리의료 법인을 추진한 적이 없다. 여러 차례 말했고 공개적으로 수차 말했다, 복지부 장관을 하면서 법안을 내거나 필요하다는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오히려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에서 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실제로 2006년 4월 장관 취임하고 두달 반 후에 청와대 관저에서 대면보고 드릴 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그날 회의를 기점으로 완전히 영리의료법인 추진을 정부 내에서 다시는 거론하지 않기로 확실히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시장주의적 정책 수단을 도입했다고 자꾸 말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유 대표는 “장기요양보험이나 중소상인 유통보조인 제도, 가정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본인 부담을 조금 하도록 했고 바우처 제도를 여기저기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건 정책 수요자들이 일방적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것을 받아 갈 것이냐, 복수의 공급자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공급자를 선택할 권리를 줄 것이냐 둘 사이에서 후자를 선택한 것”이라며 “시장방식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