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공생발전론’을 주창한 것에 대해 16일 “임기 4년동안 부자감세 100조원을 해주고 국가 빚을 100조원 증가시켰다”며 “누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냐”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이날 인터넷방송 ‘참여방송국’의 ‘유시민의 따뜻한 라디오’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지금이라도 부자감세를 취임 전으로 되돌려 놓고 4대강 공사는 좀 그만하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 국가에서 밥 먹이면 나라 망한다’는 말 거두고 그런 말 하는 사람 야단 좀 치면 믿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표는 “아무리 봐도 공정사회가 헛구호였던 것처럼 공생발전론 역시 헛구호로 끝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든다”며 “공정사회를 내건 대통령이 소위 장관을 임명할 때 4대 필수과목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의혹을 철저히 이수한 분들을 다 임명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또 “30조원 가까운 돈을 4대강에 쓸어 넣었는데 금년도 장마와 폭우로 그 많은 준설비용을 들여서 했던 준설작업이 다 헛일이 돼 버렸다”며 “그렇게 하면서도 초등학교, 중학생 점심밥 먹이는 것은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사관계에서도 유 대표는 “마구잡이 정리해고 하는 기업주에 대해서는 편을 들어주고 각종 노동관계법을 다 파괴하면서 노조를 없애기 위해서 직장 폐쇄를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유성기업과 용역 깡패에 대해서는 뒤를 봐주고 있다”며 “그런 정치를 하는 분이 공생발전을 이야기하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유 대표는 “어느 언론사는 공생자본주의론이라고 엄청나게 포장해서 세계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것처럼 보도하지만 참여정부때 동반성장과 내용에 있어 다르냐”며 따져물었다.
유 대표는 “차이가 있다면 참여정부 당시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공존, 많이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어울림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했지만 ‘퍼주기 복지다’며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방해와 역량의 부족 때문에 충분히 실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참여정부의 ‘동반성장론’을 되짚었다.
유 대표는 “이제 임기말 다됐는데 레임덕 없다 말하면서 씩씩하게 하는 건 좋지만 새로운 개념을 말하기보다는 지난번 얘기했던 공정사회라도 좀 제대로 임기말까지 할수 있는 토대를 닦는 데 집중하라”고 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했다.
“이런 조언은 이 대통령에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임기 1년여를 앞둔 노 전 대통령에게도 진언한 바 있다”며 유 대표는 “새로운 이슈 만들고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국민에게 약속하고 노력했던 바를 좀더 천착해서 그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를 남기고 생각은 있었으나 미처 못 다한 일은 다음 세대에게 넘기고, 이 정부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국가를 맡을 사람들에게 부담되고 폐가 되는 것들이 없도록 잘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냐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존경하는 노 전 대통령에게 했던 말씀을 이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드린다”고 노 전 대통령에게 했던 진언에 빚대 이 대통령에게 간곡히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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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