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권을 자각한 시민은 일정 시기에만 확산되었다. 그리고 그 확산마저 대의제
정당, 정치인에 의해 적당히 대리되면서 지속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소멸되어갔다.
지금까지 사회진보에 중요한것은 정당과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시민의 지배를 굳건히
받지않는 대의제 정치는 끊임없이 시민을 배신했고 시민들의 통제를 벗어났고 결국엔
오히려 시민들을 억압했다.
시민들의 정치불신은 깊어갔고 대의제 정치에 길들여진 시민들은 보수를 끝장낼 철인의
등장을 염원했다. 그런 기대속에 등장한 노무현은 기대와 달리 철인의 길이 아니라 권력자
의 권위를 내려놓고 시민이 민주주의의 주인으로, 사회의 모든방면의 지배자로 등장하는
것을 추구했다.
그러나 보수세력은 뿌리깊은 조직과 다양한 매체로 시민들의 자각을 막았고 깨어있는 시민의
확산이 멈춰버린 노무현 정부는 고립속에 무너져갔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라는 노무현의 화두는 지금도 우리앞에
그 해결책을 요구하며 큰 무게로 버티고 서있다.
2.
온라인을 통한 정보의 습득과 확산은 시민들이 주권의식을 회복하고 실천하는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시민들은 정당이나 엘리트 정치인의 도움이나 활동가들의
선도투쟁없이도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실천을 조직했다. 시민들의 움직임에 정당과
정치인은 당황했고 쫓아가기에 바빴다.
깨어있는 시민의 확산을 위한 방법이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것이다.
앞으로 시민들은 점점 정당의 대의 과정없이 직접 자신들의 주장을 정부에 요구할것이다.
세금문제, 등록금 문제, 일자리 문제, 환경문제, 교육문제,,, 이 모든 주제에 대해 시민들의 요구는
더 구체화되고 더 조직화 되어 국회의원과 정당과 정부를 압박 할것 이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규모와 확산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에 따라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정해질것이고 그 어떤 보수적 시도에도 버텨낼수 있는 근원적 힘을 형성한다.
그러나 흩어져 있는 시민운동과 조직만으로는 정세의 흐름에 따른 비연속성이 강하고
시민운동의 결과들을 개혁적 입법과 국가권력의 획득으로 이어지게 하는데 많은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또한 보수진영의 각개격파에 손쉽게 무너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자유롭고 창의적이지만 개별화된 시민운동을 정치적, 조직적으로 지원할 정당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시민운동과 정당을 동일시하여 시민운동을 정당이 흡수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에선 가능하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다.
시민운동이 정당보다 더 폭이 넓고 더 창조적이며 더 유연하고 더 진보적인 흐름을 가질수 있다.
이것은 국가권력과 조직은 항상 만들어짐과 동시에 보수적인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진보정당들은 이념적으로만 진보를 말할 뿐이다. 현실에서 시민들에게 진보라고 인정받은
적이 얼마나 있는가? 촛불투쟁에서 거리의 시민들은 진보정당들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다는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 시민운동을 정당의 틀안에 가두고자 할수록 시민들은 정당을 신뢰하지 않고
멀어질것이다.
정당은 전체 시민운동의 토탈 지원센타가 되어야 한다. 시민운동과 긴밀하게 호흡할수 있는
제대로된 대중정당의 지원은 시민운동에겐 날개를 달아 주는것일만큼 절실한 문제이다.
또한 정당은 그 자체로 시민운동의 핵심거점이 된다. 이념적, 조직적 장벽이 없는 개방적인
정당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핵심적인 정치조직으로서 기능하여 깨어있는 시민의 확산에 기여한다.
3.
정당이 시민운동의 지원센터가 되고 또한 정당 그 자체로서 깨어있는 시민의 확산에
기여할수 있으려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있다. 그것은 지난시기 오랜 기간동안 진보활동을
지탱해온 그러나 이제 그 수명을 다한 깃발론을 폐기하는것이다.
깨어있는 시민의 자각정도가 불균등하듯이 그런 시민들이 들어와 형성된 당원의 정치의식도
불균등하다. 자비를 들여가며 온오프 모든 활동에 열정적인 당원부터 당비내고 눈팅하는데
머물고 있는 당원들도 있다. 이 다양한 층의 스펙트럼은 고정적인것은 아니며 정세의 변화와
정치의식의 발전에 따라 항상 변화가 진행형이다.
중요한것은 선두와 본대가 동반상승하는 진행형, 즉, 점점 더 많은 당원들이 점점 더 굳건한
정치의식으로 깨어가야 한다는것이다.
깃발론은 당원들의 정보의 차이, 정치역량의 차이, 참여 의지의 차이라는 현실때문에
실제로는 동일한 권한을 주는것을 반대한다. 그들에겐 당원들이 지도부를 잘 따라올때만
당원들의 권리도 인정되는것이고 민주적인 대의과정도 펼쳐진다. 지도부가 들고있는
깃발에 당원들이 반발을 하면 대의정치는 곧바로 대리정치가 되어 당원들을 소외시키고
필요한 정치일정을 밀고 나간다. 이것은 민주당뿐 아니라 참여당, 진보정당들도 마찬가지
이다. 이런 과정의 반복은 시민들이 정치에 지치게 하고 주권 시민으로 자각하는것을
끊임없이 막아선다.
대의가 필요한 영역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대의는 최선이 아니라 현실이 만들어 낸 차선일 뿐이다.
시대의 요구는 대의영역을 점점 줄이고 대신 직접 민주제적 정당 운영이 확대되는것에 있다.
당원들의 정치의식의 불균등은 소통과 주권적인 참여를 통해서 점점 해소된다.
참여란 지도부가 판단한 것에 몸빵 하는것에 머무는게 아니라 당원들 개개인이 당의 중요한
정치일정의 결정과 실행에 참여 하는것이다. 결정과정이 당원 개개인의 판단의 총합으로
이루어진다면 좀더 올바른 결정을 위한 당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활발하고 일상적으로
일어날것이고 이런 결과들로 인해 당원들의 불균등은 동반상승하는 방향으로 점점 해소
되어 갈것이다.
반면 대의제는 지도부 입장에서는 편리하긴 하지만 폭발적인 정세외에는
결국 대리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당원들의 불균등은 해소되지 않는다.
당원들은 자신의 생각이 걸러지는걸 싫어한다. 당의 결정에 자신의 의견이 1/n로 직접
반영되길 원한다. 당내 끊임없는 토론들과 당원들의 직접적인 의사표시가 모아진 결과에
따른 당 운영은 당원들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키울것이다.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행동하는
당원들을 폭 넓게 양산할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4.
정당의 조직노선은 시민들이 들어와 주체로서 설수있도록 소통과 참여의 공간, 과정,
권한을 보장하는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노선이다.
이 기조아래 당의 모든 조직운영이 재 편성되어야 한다.
소통과 참여의 보장은 모든 방면에서 대의제를 최소로 하고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당원의 의견을 직접 모으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직접민주제를 파격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가능하다. 확대의 걸림돌은 기술적, 보안적 제한외에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물론 당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직접민주제라도 투표외에 다양한 형태를 개발해야 한다.
의견을 모으는 과정은 오프와 온의 구분이 필요없이 전 방위적으로 해야 하지만
결정을 하는 방법은 모두가 가장 쉽게 참여 할수 있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서 해야 한다.
당원의 의견을 모은다면서 오프조직 위주로 의견을 듣는것은 오프조직에 참여하지 못한
당원들에겐 폭력에 불과하며 이는 결국 열성적인 활동가들이 고립이라는 자기 무덤을 파는격이다.
당의 중요한 결정을 온라인 투표를 통해 한다고 했을때 활동가들 중엔 오프에 열심히
참여하는 당원을 온라인에서 말만 하는 당원들이 지배하는 현상이 생길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일이 만일 있다면 이것은 오프 활동의 내용이 틀렸거나 아직 당원들을 설득할만한
내용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일것이다. 모든일은 열심히 소통하고 참여하는 당원이
주도하게 되어있다. 단 진정으로 소통해야 한다. 당의 발전전략의 핵심은 이 과정에 달려있다.
대의제로 해야할 불가피한 부분외에 온라인,모바일에 기반한 직접민주제로 당 운영을 하게되면
자연스럽게 대의제 기구의 권한이 축소된다. 특히 대의원 성격이 강한 중앙위원회의 권한이 축소
될것이다. 최고위도 매뉴얼에 기초해 권한을 행사하게 될것이다.
5.
당원으로 들어온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당이 운영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시민들은 굳이 정당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개인의 자유로운 연합 형태의 시민운동 조직이
이념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불필요한 장벽없이 운동의 확산에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당이 깨어있는 시민의 확산이 정치발전의 근본임을 자각하고 시민의 확산과
시민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면 정당은 시민운동과 비례하여 발전할수 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노무현의 화두는 정당에서는
이념적, 조직적 장벽을 없애고 직접민주제에 의한 시민들의 참여를 극대화 시키는
과정에서 시민운동과 정당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수 있다는 것으로 해답을 찿을수
있는것이다.
# 2편은 통합이 결정 되면 많이 보강하여 올리겠음.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