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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건, 검찰비리 전문팀을 만들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무엇을 시급히 만들어야한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빨리 밀어붙여서 끝내야 한다. 벌써 검찰발 정계개편에 대한 걱정들이 일어나고 있다. 힘이 빠진 정부가 가장 쉽게 원기를 회복하는 길은 국회의원 집단을 비리의 본산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네티즌이건 뭐건 국회의원 욕해봐라. 누구나 잘한다고 칭찬한다.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고 하면 그게 마치 정치개혁의 출발점 같아 보인다. 국회의원 월급 줄이자고 하면 전국민이 찬성할걸?
국회의원이 국가예산 몇백조를 심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국회의원이 정부를 감시잘하라는 말은 안해도 국회의원 월급 줄이자는 멍청한 얘기들은 누구나 좋아한다. 국회의원 몇명 더 생겨서 월급 몇억 더줄까봐 벌벌 떠는 국민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맘먹고 움직이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지금 첫 타겟이 박준영이다. 누구나 공감할만한 사람이다. 전남지사도 오래했고, 사대강 찬성자에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호감이다. 새정치를 내세우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감싸기도 쉽지않다. 다음은 누가 걸릴 것인가?
자 예상한번 들어갑니다.
여당의원을 먼저 한둘 잡을텐데 대구쪽은 쉽지않다. 대부분 진박인데다가 대구 물갈이가 이번 총선의 화두였는데, 그 당선자가 비리로 엮인다? 어렵다. 그럼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은 경상북도, 경상남도 어디 구석쪽으로 잡는다면 보궐선거를 해도 안전빵인데다가 큰 무리가 없다. 처음 몇 명만 죄질이 안좋은 놈들 크게 떠들면서 손보고 야당쪽으로 칼을 돌리면 별 방법이 없다. sns같은 걸로 잡기 시작하면 그거야말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되는 것 아닌가?
지금 검찰이 정의로운 법집행을 한다고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는가? 얼마전에도 검사가 백억이 넘는 돈을 그냥 벌어도 아무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추워서 길거리에 있는 헌옷 버리는 곳에서 옷주워 입은 사람들은 잡혀가도 검사들은 무슨 짓을 해도 안전하다. 세상에 이렇게 안전한 직업이 없다.
국회의장 자리놓고 싸울 시간이 없다. 당권 놓고 싸울 시간이 없다. 다 죽는다. 가장 급한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은 검찰권 제한이다. 무소불위의 검찰을 제어하지 못하면 여소야대도 순식간에 뒤집힌다. 선거도 무용지물이 된다.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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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