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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환율 변화(네이버이미지)
현재 경제논쟁은 진실게임에만 빠져 있다. 우리의 413총선이 적자게임에만 허송세월을 보낸 것과 많이 닮아 있다.
새누리당의 강봉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은 과감하게 양적완화를 실시해 미국 경제를 살려냈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거짓이다.
→ 상위1%에겐 맞는 말이 되겠으나, 하위99%에겐 뻔한 거짓말일지라도 일단 계속 세뇌시켜 두고 보자는 습관성 레토릭에 불과했다.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직접 인수하고,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은 20년 장기분할상환제도로 전환시키자"고 했는데,
→ 한국은행의 부채는 결국 범국민의 부채로 귀결된다는 것을 모르고 한 소리는 아닐 것이며, 대출기한의 장기전환 운운 수작질에서 보듯 현재 자신들(새누리)의 정책한계를 고백하는 일시적 미봉일 뿐이라는 것 또한 가히 짐작되는 대목이다.
그는 “더민주 경제정책이 청년실업 등에 기여한게 없지 않느냐...외국인 노동자들 중 숙련자들에게 영주권을 주고...”라며, 백주대낮에 버젓이 모순된 말만 연속해서 늘어 놓고 있다.
또한 “대기업을 울타리에 가둬 투자를 억제하겠다는 생각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것...금융개혁의 규제를 풀고...”라고 덧붙였는데,
같은 날(29일) 금융통화위원으로 최종 추천된 4인(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수석,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고승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 중 조동철의 "금리인하로 저물가상황에 대응해야 하며...재정건전성을 위해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필요하다(2014년)."고 한 이 오류투성이들의 행렬에 계속 달라 붙을 줄만 아는 군더더기들 중 하나였다.
이 자(ㄴ,sGg)들은 왜 사실에서 줄곧 동떨어져 서 있을 수 밖에 없는가.
월스트리이트의 미국, 런던씨티의 영국, 기타 경제를 주도한다며 적어도 학문적 양심은 살아 있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잔뜩 나눠 갖고 있던 선진국들의 강단경제학 조차, 요즘 그 실용성이나 사실성에서 상당히 낙후되었다는 것이 속속 까발려지는 중이다. 그나마 문화경제정치군사이념종교철학 등등에서 미국의 하수를 자진하는 한국에선 그들보다 더 궁핍하고 국지화된 언론정보 환경 속에서 이러저런 부조리한 현상들이란 더욱 더 왜곡조장 될 수 밖에 없다.
월가의 노른자위 중, 미국은 물론 유럽 선진금융가에 거대인맥망을 형성시킨 씨티그룹, 그 회사의 수석연구원 윌렌 부이터의 시각을 들여다 보노라면 현행 전세계 주류 경제학자관료들의 사시성 경제관의 근원도 함께 들여다 볼 수 있다. 우리네 국회의원 선거철 끝물까지 허둥대기만 하는 정치관 역시 이와 다를 바 없긴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주류진보 정치담론은 자책과 내부성찰에만 몰두하고 있다. 도식화된 진영과 정치기교에 찌들어 있다면 고립된 논리와 지식에만 자극적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게 된다. 비근한 예로 영패론이니 호남볼모론 등이 있었다. 정치가 생물이라는 속성을 단지 정치인들 간의 관계로만 오해했던 한, 선거는 바햐흐로 함정에 빠지고 불안에 떨며 속수무책이 되고 정치인들은 그제서야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후회하게 되어 있다.
이는 윌렌 부이티의 경제를 정치로 잠시 치환해 본 것이다.
김종인(사단)도 최근 정치로 치환되어 수모를 당했다. 정치인들의 비겁함이 빚어낸 촌극이었다.
구구절절 입 싹 씻는 방법을 종인할방에게 끝까지 기대해 보면서 그의 우화나 함 끄적여 봄직하다.
종인: 뭐 하고 있는겐가?
봉균: 양적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종인: 양적완화는 왜 하는데?
봉균: 경제를 살릴려고요.
다음 날 봉균이 출근하여 보니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벽돌을 갈고 있는 종인을 보게 되었다.
봉균: 벽돌은 갈아서 무엇 하렵니까?
종인: 거울을 만들고자 하네.
봉균: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듭니까?
종인: 그럼 뭐 양적완화만 한다고 경제가 살아나는가?
봉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인: 소가 끄는 수레가 가지 않을 때, 수레를 쳐야 하겠는가 소를 때려야 하겠는가?
남악회양과 마조와의 선문답은 마조의 "할"을 낳았다.
하지만 지금은 마조의 "할"도 과분한 시절이 되었다.
덕산의 몽둥이(방,棒)가 필요하다.
미친개에겐 몽둥이 밖에 없다고도 하지 않았는가.
어쨌든,
종인할방 등 제위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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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