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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국가가 부과 하는 것이 국세이고
지방정부가 부과 하는 것이 지방세다.
국세는 부과 방식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직접세는 사람이나 법인에 직접부과하는 것이고
간접세는 재화나서비스에 부과하는 방식이다.
보통 국가가 선진화 될수록 직접세비율이 많아지는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뉴스투데이]국세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２００７년 ４０％에서 지난해 ５１％， 올해 ５２％로 ３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올해 수입은 ２００７년보다 ２１％， 관세는 ４１％가 는 반면 직접세인 소득세， 증여세는 소폭 줄었고 대표적인 부자세금인 종합부동산세는 ５６％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주세 등의 간접세는 직접세와는 달리 소득에 부과하지 않고 생필품 등을 소비할 때 자신도 모르게 내기 때문에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는 걸로 해석됩니다.(전종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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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정부 참여정부10년기간 꾸준히 직접세비중을 높여 왔다.
그러나 이명박이 들어서면서 직접세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간접세 비중이 높아 지고 있다.
간접세 비중이 높아 진다는 것은 그만큼 부자감세의 부족분을 일반소비품에 부과함으로
서민들의 조세부담을 높이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보통 유렵같은경우 0.1%대 간접세증가 하면 대규모 저항이 일어난다.
그만큼 조세정책에 대해 민감하고 중요시 여길만큼 민도의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반대다.
기득권층은 조세정책에 대해 너무나 잘알고 있다.
바로 자신들의 수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히 꽤뚫고 있다.
그래서 직접세에 대한 조세부담 증가에 대해 엄청난 저항을 하는 것이다.
수구언론 재벌 교회들이 합작궁되어 저항 한다.
그것이 지역적으로 강남을 대변 하는 것이다.
반대로 노동자등 서민들은 이런 조세정책에 대해 너무
둔감하다는 것이다.
저들은 너무나 민첨하게 움직이며 저들의 권력을 똘똘뭉쳐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임금인상 몇%인상 가지고 죽자살자 싸울줄만 알지
간접세증가 직접세완하등엔 전혀 반응을 보이지않고 있다.
결국 권력의 본질은 조세정책이다.
수구들은 그방면에 깨어 있고
우리쪽은 멍청 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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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