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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침착하게 대응하자

글쓴이 :

참사람 날짜 : 2011-08-29 (월) 11:48 조회 : 4658

참사람 기자 (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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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 교육감 문제로 온통 난리가 법석이 아니다.
우선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지금의 시대는 사람의 시대가 아니다.
야만이 판을 치고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다.
수구 세력은 권력 재 창출을 위해선 무슨 짓이든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의 죽음은 바로 수구세력들의 영구집권에 대한 희생물이다.
그 뒤로 한명숙총리가 걸려들었고
곽노현 교육감이 걸려들었다.

이미 진보세력은 모든 공안기관들로 부터 24시간
모니터링 되고 있다는 거다.
합법적 계좌 추적 이런거 상상도 하지마라.
그들이 하고 싶은것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짓도 할수 있는 집단들이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곽노현교육감이 했다면 정말 바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런일을 예측 했다 본다.

그것도 법학자 출신이다.
검찰의 야만적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곽노현 교육감이다.그것 까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당당하게 계좌로 송금했다고 본다.
단순한 금전의 이체 가지고 불법이나 대가성을 따져서
구속할수 없는게 사실이다.

여기서 차분하게 대응 해야 한다.
곽노현교육감이 아무런 대책없이 그리 했다면
나도 정말 죽이고 싶은 대상이 될거다.

순진함을 떠나 전체 민주진보진영에 엄청난 해약질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곽노현 교육감이 법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떡검과 싸울수 있는가의 문제다.
설령 싸워서 이긴다 해도 진보민주 진영엔
정치적 타격은 어쩔수 없다고 본다.

수구 세력에게 뺨을 맞고 싶은데 제대로 뺨을 때려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일단 곽노현 교육감의 대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난 이런 꿈을 꾼다.
곽노현 교육감이 던진 미끼를 떡검이 물었기를....

글쓴이 :

참사람 날짜 : 2011-08-29 (월) 11:48 조회 : 4658

[1/7]

공상두

2011-08-29 (월) 11:50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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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참사람

2011-08-29 (월) 11:51

상두야!!!침착 해라!!!너무 떨고 있는것 같다.

추천 0 반대 0

[3/7]

드럼소리

2011-08-29 (월) 11:56

추천을 하나빡에 못하는게 아쉽다

추천 0 반대 0

[4/7]

사랑노

2011-08-29 (월) 11:56

방송대 법학과 학장 출신임. 노동법 강의 하신 분!!!
검찰, 언론을 다 장악한 저들의 드라이브에
정말 우리는 추풍낙엽인거 같다!!

정말 우리는 가진에 넘 없다. 그러면서도 힘을 모을 줄 도 모른다!!

추천 0 반대 0

[5/7]

말단소총수

2011-08-29 (월) 12:01

뭐그렇기만 하다면야 더할나위 없지 좋겠지만.... -_-;

추천 0 반대 0

[6/7]

참사람

2011-08-29 (월) 12:02

정식 계좌로 자금이 이체 되는 것은 법적으로 자동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된다.
다른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다는거다,
증여가 되면 받는쪽이 증여세를 내면되고
증여가 아니면 채권이 발생해서 돌려받으면 된다.
정황상 증여로 보면 된다.
합법적인 범주를 넘어 비공식적으로 전달 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 되는 것이다.
법리적으로 그렇다는 거다.

추천 0 반대 0

[7/7]

작은광장

2011-08-29 (월) 12:32

한총리는 결려든게 아니고
걍 걸어넣은거..
곽교육감은 걸려든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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