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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만 대변인 논평]사건의 진실과 법의 원칙
국민참여당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문제와 관련,
사건의 진실과 법의 원칙이라는 차원에서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박명기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서 선의의 차원에서
총 2억 원의 돈을 지원했다. 그러나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2억 원을 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을 부인한 것이다.
검찰은 대가성이 있는 돈이라는 입장이다.
곽 교육감의 주장과 검찰의 주장이 정반대다. 이것은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다. 이것이 법의 원칙이다. 어떤 예단도 금물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
수사과정에서 나온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마구잡이로 언론에 흘리는 것은
아주 나쁜 악습이다. 이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다.
검찰은 과거에 이런 과오를 얼마나 많이 저질렀었는가.
법집행은 엄정해야 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곽 교육감도 교육자답게, 인권운동가 출신답게, 양심에 따라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곽 교육감에게도 헌법적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정도다.
언론은 한쪽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기사화하여 사건을 희화화하는
‘소설 쓰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언론은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
정치적 의도가 실려 있는 편파보도는 금물이다.
언론보도는 공명정대해야 한다. 이것이 기본 상식이다.
2011년 8월 30일
국민참여당 대변인 이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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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1. 사건의 진실과 법의 원칙이 젤 중요하다.
2. 검찰은 아주 나쁜 악습을 갖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중대한 인권침해를 굉장히 많이 저질렀다.
3. 곽교육감은 흔들림없이 자리를 지켜라.
그것이 헌법적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4. 언론, 너! 소설쓰기 그만 해라. 두고 보겠다.
봉팔닷컴이 자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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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