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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국수출입총액 변화, 수출 ㅡ, 수입 ㅡ , 산업통상자원부> 간단 Pu 정치경제역사 Ⅱ 2006년, 30년만에 미국기업에 대한 세금면제제도가 종료되자 미국기업들이 빠져 나가기 시작했고, 이후 2010년 까지 Pu노동자의 10%이상이 실직했다. 이들이 대거 이민을 떠나면서 세금수입의 근저가 흔들렸다. 공무원이 인기취업직종이 되었다. 신진보당(NPP) 소속 주지사 루이 포르뚜노(2009~2013)는 비대해진 공무원구조조정 및 공공지출긴축을 해야만 했다. 신진보당은 반연방을 주장하면서도 친식민적 자세, 그리고 부패와 분쟁 속에서 대미발언권만 지속적으로 약화시켜 왔다. 미연방유지를 주장하는 대중민주당(PDP) 소속 가르시아 파디야 현 주지사의 정책 또한 신자유주의의 연장선에 있다. 그는 채권투자자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당근정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 수출서비스법(Export Service Act)은 4%의 낮은 거래세로 헤지펀드를 유도했다. 민간투자자법(Individual Investers Act)에선 6개월 거주조건 하 투자자배당-이자-자본소득에 관한 세금이 모두 면제되었다. 뮤추얼펀드와 벌처펀드 등 악성투기자본들이 벌떼처럼 달려 들었다. 그러나 항상 그래 왔듯 이들은 Pu경제실물에는 아무 쓸모가 없었다. 오히려 이들은 현 경제파산의 주범이자 가속기였다는 점만이 분명해졌다. 이 또한 당연한 귀결이다. CNN Money 보고서에 의하면 현 Pu부채 720억 달러 중 150억 달러가 헤지펀드라고 한다. Pu탐사저널본부(CPI, Centro del Periodismo Investigation)는 헤지펀드와 벌처펀드가 Pu부채의 50%를 점유한다고 까지 밝혔다. 그 중 <더블라인캐피탈>의 제프리 건들라흐는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주정부채권매입으로 거액의 이득을 남긴 벌처펀드매니저로서, 현재까지 Pu국채매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는 Pu가 지금 하이에나들의 먹잇감으로 골짜기에 던져졌다는 방증이다. IMF편입비중만큼 개방됐을 뿐인 중국금융시장 조차 조지소로스 부류의 휴가철 일탈 정도의 투기공격에도 힘들어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하물며 Pu는 인정에나 호소할까?
< 대베트남수출입총액 변화, 수출 ㅡ, 수입 ㅡ , 산업통상자원부>
채무자전선 채권자동맹에 비해 채무자전선은 일단 그 주적(主敵) 상대물-목표치 설정 자체가 불명료하고 맥이 빠져 있다. 인민은 선거, 노동으로 책임을 다하였지만 정치경제를 지휘할 허리층은 동서를 막론하고 무책임하게 무너졌다. 그들의 허리엔 오히려 채권자들이 기세등등하게 올라 타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수십년간 식민지자치정부 역할에만 빠져 있던 양대정당(진보당-민주당)의 무능력은 Pu인민의 정치적 무관심과 좌절감을 키워 왔다. 하지만 전통좌파를 위시한 신생 노동자당 등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부족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Pu독립당(PIP)은 국가독립찬반투표를 주장하나 일반선거 투표율마저 3%득표 미만으로 저조하다. 남성 위주라는 점 그리고 비크섬 미해군기지 반대 외 기성정당과의 차별성 부각엔 실패하고 있다. Pu노동자당(PWP)은 NL과 PD사이에서 분열을 맛보고 있다. 전통좌파는 쿠바형 모델에 대한 퇴행, 도덕우위 및 이념강박 외 우익과 식별이 안될 정도로 대중적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자체 비판기능도 많이 상실하였다. Pu청년층은 본토의 민주당경선후보 버니샌더스식 사회주의와 조국독립에 관심을 부쩍 키우고 있다. 하지만 샌더스와 함께 탈식민의 기회를 잡자는 독립당과 순수이념 및 절제를 강조하는 전통좌파의 대척점에 또한 함께 서 있다. 그 와중 샌더스는 Pu의 독립지지를 강력하게 피력했지만 Pu자치주 민주당경선에선 오히려 60:40 스코어로 샌더스가 패배하였다. 지난 4월 5일 Pu자치의회는 마침내 파디야 주지사에게 <2017. 7.1> 기한의 채무상환유예선언(모라토리움) 권한을 부여했다. 그리고 5월 2일 만기가 돌아 온 Pu정부개발은행(GDB) 채무 4억달러에 대한 상환중지명령을 우선 발동시켰다. 작년 8월 1차 디폴트선언 9개월만의 쾌거다. 쾌거로 볼 수 있는 것은, 채무국의 디폴트선언이 헤지펀드 등 약탈적 투기꾼에게 파산을 되돌려 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채권자들은 이를 잘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서류상 부채증가라서 정작 채권자들의 실물적 손해 또한 미미하다. 모랄헤저드 드립으로 진을 뺄 필요 없는 이유이다. 신자유주의 확장역사 30년만 어림잡아 연이율 2.4%라 쳐도 원금보전은 사실상 이미 끝났다. 오는 7월 1일 만기가 돌아 오는 19억 달러에 대해서도 디폴트가 기정사실화 되던 참이었다. 채무자전선 대표로서 가르시아 파디야 현 주지사는 은행파산법을 모방한 부채재조정법(Recovery Act)을 만들었다. 공공서비스의 돌발중단금지 및 공기업-채권자간 협상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지난 6월 13일 미연방대법원은 Pu자치정부가 요청한 이 법안을 기각했다. 그 기각과 함께 "Pu는 주가 아니므로 연방파산법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과 "지자체에 부채구조조정을 맡길 순 없다."는 애매모호한 이유가 고지 되었다. Pu는 (자치)주이나 (본토)주는 아니다? 해외채권자의 원리금과 Pu인민의 GDP를 맞바꿔야 할 끈질긴 전투의 노정에서 이 판정은, 채권자들에겐 아직 작지만 소중한 쾌거임에 틀림 없다. ㅡ 끝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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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