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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말기, 산업은행장의 돌발 발언, 어버이연합의혹, 진경준 검사장 사건, 홍만표변호사 사건...또 뭐가 있을까?
이상이 검찰이 롯데, 혹은 재벌을 겨냥하는 이유다. 저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 이유인지는 모르겠고, 어쩌면 한꺼번에 다 덮기 위한 수 일수도 있다. 언론에서는 이명박을 정조준 했다고 슬쩍슬쩍 흘리기도 시작했고, 어쨌거나 이명박을 친다고 하면 사람들은 좋아할 것이고, 이명박이 흘려놓은 사건들이 원체 많기도 할 것이고.
이명박을 갈아마신다면 자다가도 춤출 수 있는게 나인데 이번 검찰의 조사는 영 개운치 못하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은 이명박을 잡아 넣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비리가 넘쳐나는 이명박 주변을 왜 그동안 조사 한번 못하다가, 혹은 조사해도 끊임없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다가 정권이 바뀌자 피의자가 되고 유죄가 되고 있는지. 그동안은 침묵하던 검찰은 왜 시간이 지난 사건을 조사하는지를 조사해야한다.
항상 반복되는일 정권이 바뀌면 타당하다던 국책사업들이 온당치 못한 사업들이 되는지를 조사해야한다. 감사원과 검찰은 차곡차곡 파일만 쌓아두고 시간이 지나기만 기다리다가 그 사람들이 힘이 없어진 다음에야 그사람들의 죄를 단죄하기에 바쁘다. 허기사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치던 때도 있었지. 노무현이 검찰에게 권력을 주었을때, 국민만 보고 권력을 휘두르라고 할때 노무현 주변을 향해 망나니의 칼을 휘두를때도 있었지.
홍만표 사건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는 도덕적문제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홍만표 사건의 핵심은 전관예우문제다. 검찰내에서 홍만표와의 개인적 친소관계건, 물질적 관계를 맺고 했건 홍만표의 편의를 봐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다.
어버이 연합 사건은 대기업과 청와대가 시민단체(?)와 사랑을 하고 뒷돈을 대어준 민주주의 파괴 사건이다.
이 모든 사건을 지금 파헤치는 것이 검찰이 해야할 우선순위다. 이명박이 잘못을 했으면, 롯데가 잘못을 했으면 진작에 쳤어야 될 문제다.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때가 있다. 늙어서 공부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우리는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을 더 큰 미덕이고, 필요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검찰은 한 나라의 모든 기소권을 틀어진 권력기관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럽게도 썩은 고기만 먹는 하이에나 역할만 하고 있다.
롯데를 친다고 ,이명박을 친다고 박수 칠 때가 아니다. 검찰을 바꿀 수가 없다면 우리 사회가 바로 서는 것은 영영 멀어진다.
요즘 야당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단다.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이런 문제는 야당이 해결할 수도 없고 당연히 정부의 몫이다. 물론 구호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큰 의미를 가지기는 어렵다.
야당은 자꾸 쓸데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라. 검찰을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검찰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정권교체도 요원하다. 지금은 검찰에 집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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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