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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와 진보의 벽을 넘어 최고의 정치전략가로 꼽히는 윤여준 평화재단 원장(전 환경부 장관)이 화쟁리더십아카데미 두 번째 강사로 나섰다. ‘2012년의 선택과 국가리더십’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윤 원장은 “2012년에 치러질 총선과 대선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맞물려 우리 국민에게는 도전과 선택의 갈림길이 될 것이며, 국가와 대통령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국가적 의제설정과 추진 능력을 갖춘, 민주적 가치가 내면화된 후보를 선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포함한 90명의 수강생을 집중케 한 이날 강의를 요약해 전한다. <편집자 말> |
강의 주제로 내건 ‘‘2012년의 선택과 국가리더십’이란 주제는 굉장히 거대한 담론입니다. 2012년에는 총선과 대선의 두 번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국내외적으로 도전의 시기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중국은 시진핑 부주석으로 권력의 핵심이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이 위태롭습니다.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이 올해 시작되어 한국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소득양극화와 재정긴축에 따른 장기불황이 예상되고 일본은 ‘후쿠시마 재앙’이라고 불리는 정부의 무능과 관료리더십의 파산를 겪고 있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 중국, 대북 정책의 변화 가능성 엿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은 세계 격변기
북한 역시 한미의 압박과 경제난, 식량난이라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몸부림을 칠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은 북한 정권이 선포한 ‘강성대국 원년’입니다. 3차 핵실험, 국지적 대남도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미동맹과 한중우호라는 두 구조의 충돌구도를 조성해, 이를 통해 북한을 달래려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은 손해 볼 일이 없으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위한 몸부림을 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부의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서 보듯 아무조치도 하지 못한 정부를 두고 ‘이것은 국가가 아니다...근대국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국가안보의 중요한 사태가 ‘실무자 실수’라는 이유로 뒤집히는 상황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아가 구제역으로 수백만의 생명이 죽어가면서 불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혐오도 너무 커졌습니다. 상대방의 실수에 의존하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그냥 집권당이 아닌 원내 과반수를 지닌 여당인데, 스스로를 ‘봉숭아학당’, ‘동물의 왕국’이라고 태연하게 자기비하합니다. 국민들은 ‘나에게 있어 국가란 무엇인가’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공동체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권 혐오, 양극화 심각
또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조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소득의 양극화를 들 수 있습니다. 2006년도 통계에 따르면 최상위 소득자 5%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였고 최하위 소득자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2%였습니다. 근로빈곤층이 3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53%를 가지고 있으나 하위 10%는 자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파시즘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사회에서 무슨 파시즘이냐 하지만 실업자 100만 명 영세자영업자 6백만 명 시대이니 만큼 성급한 걱정이지만 이러한 우려가 정치학자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히틀러 역시 선거로 등장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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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여준 평화재단 원장 | 교육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과거 ‘신문 상승의 사다리’였으나 이제는 ‘신분 세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능력이 자녀의 미래 소득(신분)을 결정합니다. 사회적 이동성이 저하되는 건강치 못한 사회가 되고 저출산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분세습에 대한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기업의 양극화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대표적 10개 대기업의 전체 매출이 2007년 206조 3천억 원에서 2010년 309조원으로 3년간 50%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3년간 19조원에서 31조1천억 원으로 63%급증했습니다. 그러나 고용은 6.9% 증가에 그쳤고 투자실적은 오히려 8.8% 하락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코스닥 상장사 전체의 지난해 순이익 증가율은 0.07%에 불과했습니다.
'비지니스 프랜들리'에 서민가계만 파탄
‘MB노믹스의 파산’ 거시경제 지표는 좋은 반면 민생경제는 괴리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좋다고 발표되지만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이야기할 때,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 흘러넘쳐야 가난한 이들에게까지 간다는 ‘적수이론’은 맞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서민들은 부자들에게서 흘러넘치는 돈을 기다렸으나 온 것은 가계부채, 전월세 대란, 물가폭등 뿐이었습니다.
사회갈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세력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진보정권 10년 이후 집권한 보수 대통령이니 만큼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세력의 통합을 위해 일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의 여당 참패라는 결과의 원인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구조화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나타난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이에 대한 해법이 없다면 앞으로의 모든 선거에서 질 것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의 마련과 급격한 고령화 사회의 대책 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중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동북아와 한반도 질서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질서가 근본적으로 움직이면 미, 중, 일의 헤게모니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지난 50년 한국은 한미동맹에 의지해 살았지만 이후에는 한미동맹을 뛰어넘는 그랜드 디자인, 원대한 전략을 구상해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한미 군사동맹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사고의 틀에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제시하고 주변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후진타오 첫 방미 당시 국무성 부장관 졸릭은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만 통일된 한반도가 미국에도 우호적이고 중국에도 우호적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미 중이 찾기를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한다. 그런 방안을 만들어 중국도 설득하고 미국도 설득해야 합니다. 정작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할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CEO리더십과 대통령리더십은 다르다
그렇다면 어떤 대통령이 필요한가, 대통령 리더십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흔히들 CEO리더십을 말하지만 CEO리더십과 국가 리더십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 해체현상까지 일어나는 마당에, 원인은 통치능력, 통치경륜(statecraft)의 부족 문제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책임자의 문제가 누적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대통령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투철해야 합니다. 학문적 정의를 찾으려면 답이 없습니다. 정의, 공정성, 공공성, 민주주의, 공화주의에 대한 인식이 투철해야 하고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자신의 존립과 영광 자체가 궁극적 목적인 결사체입니다. 정치공동체인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거대한 공적기구다라는 상식적 수준의 인식이라도 있어야합니다. 합법적 폭력, 강제력을 독점하고 행사하는 정당성이 있다. 또 국가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 집단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앞세워야 한다. 이를 통해 공동체 건설과 유지를 위한 연대의 근거가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켜갈 수 없습니다. MB정부가 공과가 있지만 과오 중에 큰 과오는 공공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공공성’이라는 말은 철학적인 주제로 거창해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만사형통’이라는 제목이 언론에 예사로 오르내렸습니다. ‘만사가 형을 통해야 한다’는 것은 피를 나눈 사적인 연관 밖에 없는 아무런 공적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만사형통입니까. ‘고소영’ ‘강부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적인 연고를 국가에 적용한 것입니다.
국가는 공적인기구이니만큼 사람은 공적으로 써야 합니다. ‘고소영’ ‘강부자’는 공공성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 정부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나 그때는 그래도 눈에 띄지 않게 했으나 이 정부 들어서는 신문 제목에 만사형통이 나올 정도로 규범화되었습니다. 이는 심각한 공동체의 연대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국가에 대한 인식이 투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만사형통, 만사는 형님을 통해...공공성 붕괴
또 대통령직(Presidency)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당선됐으니까 5년간 내 것이다’라는 것은 권력의 사유의식입니다. 이는 대통령직에 대한 인식이 투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나는 대한민국이란기업의 CEO다”라고 말 한 적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기업의 차이도 모르고 대통령과 CEO의 차이도 모른다는 것을 자랑한 꼴입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은 정치적 상상력과 통찰력, 지식이 필요합니다. 한동안 영미모델의 신자유주의가 힘을 얻었으며, 일본식 관료중심주의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시대가 혁명적으로 바뀌면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관료와 매뉴얼 때문에 망해갑니다. 그동안 일본을 많이 모방했으나 이제는 무언가 새로운 체제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실정과 문화적 배경에 맞는 체제를 모색해야 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3김식 정치’는 지역감정, 정경유착, 패거리였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3김정치가 청산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은 이 유산이 남아 있으나 많이 청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은 모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대통령을 도와서 국정운영을 협력해야 하고 국회는 견제해야하는데 원칙이 없어 왔다 갔다 합니다.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당의 과거식의 저항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도 국회의원 시절 거리시위도 하고 고함도 쳐보고 국회에서 이불펴고 자고 했지만 어떤 시민도 눈길 주지 않았습니다. 당원 뿐이었습니다. 강력한 야당을 요구하면서도 싸움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젠다 설정과 정책화 능력 필요
아젠다를 설정하면 이를 정책화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설득이 필요합니다. ‘권력은 설득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대 정권들이 모두 정책능력이 매우 빈약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기업과 관료집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취임 후 1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 재임 중 할 아젠다를 모두 국민에게 던져야합니다. 그러나 대게 취임 후 1년을 당선에 도취되어 허송세월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취임 이후 바로 광우병에 시달렸고 이후에는 닥치는 상황에 끌려갔습니다. 취임 1년을 기해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준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747과 대운하가 망가지니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기업의 경제연구소에 기대게 됩니다. 거기에선 필요한 정책을 금방 만들어 주지만 거기에는 기업의 이익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알건 모르건 급하니 그것을 쓰게 되고 대기업에 큰소리 치지 못하게 됩니다. 관료집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정책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MB는 취임 2년이 지나 ‘공정사회’ 담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이는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공정사회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임기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사회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면 왜 그런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공정사회에 대해 비서진 다르고, 장관 다르고, 여당이 달랐습니다. 개념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데 국가를 이끄는 이들도 그런 게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총리실 민간인사찰 사건이 터지자 한나라당 이명박계에서 “이게 공정사회냐”고 대드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기회균등이 공정사회’라고 대통령이 말했지만 이는 공정사회의 극히 일부분을 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기회가 불균등 하더라도 합리적 불평등에 대해서는 패자가 승복하게 됩니다. 공정사회의 한 부분만 말한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이 공정사회라는 아젠다를 던질 때 공정사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나온 것이라는 걸 증명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아젠다를 제시할 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적 가치의 내면화
대통령의 리더십은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의 상관관계를 인식해야합니다. 과거 진보정권의 실패는 민주주의는 이끌어 냈지만 경제적 번영에는 실패해 서민이 등을 돌렸고, MB정부는 그 반대의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전부가 아닙니다. 절차적 민주주의(정치적 민주화)와 실질적 민주주의(사회경제적 민주화)로 확대되어야 민주주의가 심화되는 것입니다. 사회 정제적으로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헌법에 보수 진보의 가치가 똑같이 녹아있습니다. 헌법 전문에는 “정치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생활의 균등...”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 119조 2항에서는 “국가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적 남용을 방지하고..경제민주화를 위해 국가가 개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19조 2항은 헌법 1조1항 못지않은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이를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면 철폐해야 한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가 닥치자 이 조항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쏙 들어갔으나 다시 회복기에 들어서니 다시 이러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DJ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국정지표로 삼았습니다. 그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탁월한 식견으로 문제의 본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를 흘려 쟁취한 정치적 민주주의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파시즘의 선동에 대중이 휩쓸릴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5년 동안 국정을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집단의 의사를 결정해 주어야 하고 그것을 대신 해주는 것이 국회이고 정당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당과 국회가 완전히 무력화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었으니 자업자득입니다. 그 과정을 누군가가 관리해야 합니다. 그 관리의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임을 스스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은 내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결단한 것인 만큼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1조 1항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야당도 언론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북한 관리능력 갖추고 북핵논의 중심에 서야
또 북한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과거 정권의 햇볕정책과 이명박 정권의 ‘비핵개방 3천’ 모두 경제적 인센티브로 북핵을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모두 실패했습니다. 현안이 많았던 오바마 정부는 고상한 무시 전략적 대응이라고 포장했지만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핵 불능화와 비확산에 대한 입장만 나오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한국정부의 입장변화까지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것 같습니다.
제작년 중국이 한반도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했습니다. “중국 안보에는 북핵보다 한반도의 안전이다”라고 중국이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중국이 북핵을 없애는 것보다 김정일 정권의 안전을 택했을 때 이명박 정권은 대북정책을 선회했어야했습니다. 상황 변화에 고집스럽게 가다가 이제는 그것을 관철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내놓은 3단계로 가자는 주장, 남북회담, 북미회담, 6자회담으로 가자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6자회담의 전제조건같기도 하지만 남북대화를 촉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북미 간에 앉아 핵문제를 놓고 이야기가 진전된다면 한국은 입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도적 지원을 막는 것도 현명하지 않습니다. 지원을 통해 북한 지도부와 주민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반대 의견도 있겠지만 큰 흐름은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요구할 것 요구하고 심판할 것 심판해야
대권 후보 물망에 오르는 이들 가운데 몇 가지 자질을 구비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야의 인물이 맞설 텐데 사람을 급히 만들 수도 없고 무조건 그 중에서 찍어야 합니까? 시민사회가 지금부터라도 요구를 해야 합니다.
정치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도 국민이고 제일 무시하는 것도 국민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을 무시하는 이유는 늘 쉽게 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는 유권자가 되지 말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심판할 것은 심판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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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