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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임기관 2차 회의 결과
2. 2차 회의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자료
-. 국민참여당에 대한 입장
-.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 방침 해설
-.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안)
-. 수임기관 사업계획
-.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운영방안
☐ 일시 : 2011년 7월 19일 (화) 오후 2시
☐ 장소 : 새세상연구소
☐ 참석 : 총 30명
-. 최고위원 : 이정희, 장원섭, 김성진, 우위영, 이영순, 정성희, 최은민, 이혜선, 윤금순(총9명)
-. 국회의원 : 권영길, 강기갑, 곽정숙, 김선동, 홍희덕(총5명)
-. 시도당위원장 : 서울 김종민, 강원 배연길, 경기 안동섭, 인천 이용규, 대전 김창근, 충북 신장호, 대구 이병수, 경북 윤병태, 경남 이병하, 울산 김창현, 부산 민병렬, 광주 윤민호, 전북 방용승, 제주 현애자(총 13명),
-. 정책위 의장 이의엽, 새세상연구소장 최규엽(총2명)
-. 불참 : 충남 장명진, 전남 문경식
● 확 인 : 회의 공개 여부 - 회의는 비공개,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는 공개를 기본 원칙으로 함. 단,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비공개로 함.
● 안 건
1. 국민참여당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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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당에 대한 입장
1. 국민참여당이 5.31 연석회의 최종합의문과 부속합의서에 동의하고 참여정부의 오류와 한계를 일정하게 성찰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 국민참여당의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참여 문제는 당원 및 노동자 농민 등 기층 민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합의하는 일정에 따라 진보신당과의 통합 문제가 일단락 된 후, 최종 결정한다.
※ (일단락 되는 시점은 수임기관에서 판단한다.) |
2.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 방침 해설
-. 아래의 제출된 수정안을 포함하여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 방침 해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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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안
1. 해설 2의 ‘② 신당창당’에서 5번째 단락의 문장 ‘따라서 ... 불가능’을 삭제
2. 해설 2의 ‘③ 재창당’에서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의 ‘승계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 임’ 을 ‘승계하는 방법 임’ 으로 수정 |
3.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운영(안)
-. 수정안을 포함한 아래의 내용으로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운영(안)’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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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운영’ 을 ①안으로 함
□ 수정안
1. ‘6) 주요사업’ 하단
-. ‘지역과 부문, 현장의 다양한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 운동 전개’ 추가
-. ‘지역과 부문의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 구성’ 추가 |
4. 수임기관 사업계획
-. 아래의 수정안을 포함하여 ‘수임기관 사업계획’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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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안
1. ‘1. 수임기관 사업계획’ 2) 에서
-. ‘③ 정당 간 협상(7월~8월)’을 ‘③ 정당 간 협상 및 공동사업기획’ 으로 수정
-. ‘④ 정당 간 협상 완료’ 의 날짜를 12일(금)로 변경
-. ‘⑤ 수임기관 최종회의’ 의 날짜를 13일(토)로 변경
-. ‘⑥ 임시 당 대의원대회(8월 21일(일))’ 이하 설명을 모두 삭제
2. ‘2. 수임기관 운영 방안’ 3)에서
-. ② 항을 삭제 |
-. 각 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다음과 같이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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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명 소위원회
-. 위원장 : 강기갑 의원 / 위원 : 김선동 의원, 곽정숙 의원, 최은민 최고위원,
□ 당헌 소위원회
-. 위원장 : 장원섭 사무총장 / 위원 : 김성진 최고위원, 안동섭 경기도당위원장
□ 강령 소위원회
-. 위원장 : 최규엽 새세상연구소장 / 위원 : 이영순 최고위원, 이의엽 정책위의장, 방용승 전북도당위원장, 윤병태 경북도당위원장
□ 참여운동 소위원회 :
-. 위원장 : 정성희 최고위원 / 위원 : 각 광역시도당 위원장, 이혜선 노동부문 최고위원, 윤금순 농민부문 최고위원 |
5.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운영방안
-. 아래의 수정안을 포함하여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운영 방안’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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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안
-. ‘7. 선출직 당직, 공직에서 여성할당 30%를 실현한다’는 문구 삽입 |
* 위의 회의결과는 재석자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임.
* 수임기관 제3차 전체회의는 8월 4일(목)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함.
* 수임기관 제3차 전체회의 자료는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개하기로 함.
1. 국민참여당이 5.31 연석회의 최종합의문과 부속합의서에 동의하고 참여정부의 오류와 한계를 일정하게 성찰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 국민참여당의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참여 문제는 당원 및 노동자 농민 등 기층 민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합의하는 일정에 따라 진보신당과의 통합 문제가 일단락 된 후, 최종 결정한다.
※ (일단락 되는 시점은 수임기관에서 판단한다.)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 방침
(2011.6.19 정책당대회 확정)
1. 민주노동당은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최종합의문(부속합의서1 포함)을 6월 19일 당 대회에서 승인하고,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한다.
2. 민주노동당은 신설합당 방식으로 진보신당 등 타 정당을 포함한 진보진영과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한다. 단, 신설합당 방식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방식으로 이를 추진한다.
3. 민주노동당은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과 관련한 제반 사업을 담당하는 수임기관을 대표, 최고위원, 국회의원, 광역시도당 위원장, 정책위의장, 새세상연구소장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4. 민주노동당은 ‘수임기관’이 제출하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당명, 강령, 당헌 등을 포함한 합의안을 8월 안에 개최되는 임시 당 대회에서 승인한다.
5. 민주노동당은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세력과 개인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래로부터 대중적인 참여운동을 전개하며, 9월 안에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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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단위 |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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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
방침 의결 |
대의원대회 |
6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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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당명/강령/당헌 등
당 운영 관련 협상 |
수임기관 |
7월~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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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최종 승인 |
대의원대회 |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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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아래로부터 통합진보정당 참여운동 |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추진위원회 |
7월~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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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창당 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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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1.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 방침 “1. 민주노동당은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최종합의문(부속합의서1 포함)을 6월 19일 당 대회에서 승인하고,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한다.”에 대한 해설
-.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최종합의문 5-1.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부속합의서1’을 포함한 최종합의문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방식 등에 대해 6월말을 전후로 각 단위 의결 절차를 마친다.”에 의거하여 최종합의문(부속합의서1 포함)을 6월 19일 당 대회에서 승인하고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확정하는 것임.
2.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 방침 “ 2. 민주노동당은 신설합당 방식으로 진보신당 등 타 정당을 포함한 진보진영과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한다. 단, 신설합당 방식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방식으로 이를 추진한다.”에 대한 해설
-.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 5-1. 신설합당의 방식으로 9월까지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한다.”에 의거하여 ‘신설합당 방식’으로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명시한 것임.
-. ‘신설합당’의 대상은 정당법에 비춰볼 때 당과 당 사이에만 해당됨. 따라서 신설합당 협상 대상은 ‘신설합당 방식에 동의하는 진보신당 등 타 정당’이라고 할 수 있음. 물론 신설합당이 되는 과정에서 단체 및 개인은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에 대한 의견 및 견해를 제시하고, 합류할 수 있음.
-. ‘단, 신설합당 방식이 불가능하여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음.
① 흡수합당
-. ‘흡수합당’이라 함은 정당법에서 다른 정당에 합당이 되는 경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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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합당) ①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이하 "신설합당"이라 한다)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이하 "흡수합당"이라 한다)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 |
② 신당창당
-. ‘신당창당’이라 함은 정당법에서 ‘창당’에 해당되는 경우로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당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임. 정치적으로 ‘제3지대 창당’이라고 할 수 있음.
-. ‘신당창당’은 신설합당이든 흡수합당이든 ‘합당이 불가능한 경우’ 기성 정당 소속의 당원이 탈당하여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임.
-.‘신당창당’은 기성 정당에서 탈당하여 신당을 창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성 정당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상태임. 이는 진보정당의 또 다른 분화 또는 분열로 될 가능성이 높음. 그에 따라 ‘신당창당’세력이 탈당 전후 ‘기성정당 해산’을 주도하려 할 경우 막대한 혼란이 예상되며, 심지어 기성정당이 해산되더라도 기성정당의 모든 당원이 ‘신당’에 가입할 지는 미지수.
-. ‘신당창당’을 한 후 기성정당과 신설합당 방식으로 다시 합당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이중 당적’이 불가능하여 ‘신당창당’과 함께 기성정당에서 ‘탈당’은 불가피하고, ‘신당 창당’에 막대한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해야 하며, 자칫 기성 정당과 신설합당 논의할 때 이견이라도 발생하면 심각한 상처를 낳을 가능성이 큼. 이 과정에서 진보대통합의 동력이 하나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유실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③ 재창당
-. ‘재창당’이라 함은 ‘신설합당’을 의결하지 못한 타 정당의 주요 지도부 및 인사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정치적으로는 ‘신당 창당’이면서, 동시에 민주노동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당명, 강령, 당헌 등을 변경하여 재창당을 하는 것임.
-. 이것은 ‘합당’이 불가능한 경우 타 정당의 주요 인사 및 진보진영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면서, 동시에 현재 민주노동당의 인적, 물적 자산을 그대로 승계하는 방법임.
3.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 방침 “ 3. 민주노동당은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과 관련한 제반 사업을 담당하는 수임기관을 대표, 최고위원, 국회의원, 광역시도당 위원장, 정책위의장, 새세상연구소장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에 대한 해설
-. 신설합당은 각 정당의 대의기관 또는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 의결로서 할 수 있음. 이에 정당법에 의거하여 합당 관련 법적 권한을 갖는 수임기관을 구성한 것임.
-. 정당법에 의거하여 ‘신설합당 방식이든 다른 방식이든’ 중앙당을 새롭게 등록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맞춰 준비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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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①신설합당의 경우 정당의 대표자는 제19조(합당)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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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2. 사무소의 소재지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5. 당원의 수
6.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7. 시·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8. 시·도당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와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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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①정당은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정당의 명칭
2. 정당의 일반적인 조직·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 대표자·간부의 선임방법·임기·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당원의 입당·탈당·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6. 간부회의의 구성·권한 및 소집절차
7.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8.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9. 당헌·당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정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사항
11.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
②제1항의 경우에 제1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등록신청일부터 12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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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을 크게 구분하면 당명, 강령, 당헌 등이 될 것임.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진보신당 등 타 정당’과 협상하고 ‘진보진영’과 협의를 해야 함.
-. 이에 수임기관 산하 실무기구로 크게 당명에 대해 논의하는 ‘당명 소위’, 강령에 대해 논의하는 ‘강령소위’, 대표자를 비롯하여 대의기관, 집행기관, 공직후보 선출 등을 다루는 ‘당헌소위’가 필요함.
4.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 방침 “4. 민주노동당은 ‘수임기관’이 제출하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당명, 강령, 당헌 등을 포함한 합의안을 8월 안에 개최되는 임시 당 대회에서 승인한다.”에 대한 해설
-. 수임기관이 ‘진보신당 등 타 정당’과 협상하고 ‘진보진영’과 협의하여 작성한 당명, 강령, 당헌 등을 포함한 합의문은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골간을 이루는 주요 사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진성당원제 정신에 맞게 당원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당내에 다수의 합의와 동의 과정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8월 임시당대회에서 승인하기로 한 것임.
5.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 방침 “5. 민주노동당은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세력과 개인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래로부터 대중적인 참여운동을 전개하며, 9월 안에 창당대회를 개최한다.”에 대한 해설
-. 연석회의에 참여했던 정당이 ‘신설합당’ 방식으로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경우에 세력과 개인들은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래로부터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에 대규모 참여 운동을 전개하고, 진보진영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자는 취지임.
-.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는 정당법에서 말하는 ‘창당 준비위원회’나 그에 준하는 법적기구가 아님.
-. 신설합당 방식에 동의하는 각 정당 수임기관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고, 아래로부터 대중적인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참여운동이 활성화되었을 때, 9월 안에 창당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임. 특히, 10월 26일 재보선에서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명의로 출마하여 승리함으로써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널리 알려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추석 연휴(9/11-13) 이전에 창당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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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