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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통추 구성을 위한 대표자회의(2011.8.5.) 논의자료
제출: 진보교연
1. 국민참여당 참여 승인 문제
<주문사항>
“국민참여당은 다가오는 총선, 대선 등에서 야권연대의 주요 파트너는 될 수 있어도 ‘조직접 통합’(organizational merger)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참여당과의 조직적 통합문제는 적어도 2012년 대선 이후로 미루고, 그 이전에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다."
<이유>
1. 최종합의문 5-2항 “정당의 수임기구를 포함하여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세력과 개인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규정에 대해
- 이 규정은 새통추 참가 자격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규정일 뿐 최종합의문을 승인하고
참가를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들이기로 규정한 조항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 의결기구에서 최종합의문을 승인하고 참가를 신청할지라도, 그 단체가 과연 최종합의문 2항에서 규정하는 “보수세력, 자유주의세력과 구별되는 진보정치세력의 독자적 발전과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인지를 당연히 심사해야 한다.
- 더욱이 새통추에 참가하는 단체를 확정하는 일은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의 초동주체 구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누가 초동주체가 되는가는 앞으로 건설된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성격과 진로 결정에 핵심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때문에 참여 신청 단체에 대한 심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 연석회의 대표자회의에서 참여당 참여 승인 문제를 참여당이 최종합의문을 승인한 후에 받아줄 것인지 아닌지를 그 때가서 논의하자고 합의했지, 참여당이 최종합의문을 승인할 경우 바로 받아주어야 한다고 합의한 적이 한 번도 없다.
- 국민참여당을 참여시킬 수 있는 기준 등에 대해 연석회의 참가단체들이 집행책임자회의 등에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자료들이 제출되어 있다. 5-2항을 들어 참여당을 무조건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보대통합의 원칙과 근본정신 물론 연석회의에서의 그간의 모든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낸 모든 전제들을 한꺼번에 무효화시키려는 시도와 마찬가지이다.
2. 국민참여당 제4차 중앙위원회(2011.7.10.) 결의에 대해
- 참여당에서 당의 합당과 해산에 대한 권한은 전국당원대회가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참여당의 합의문 동의 결의는 당의 합당과 해산 등에 대한 권한을 지닌 대의원대회에서 최종합의문를 승인하거나 인정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의결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구성한 참여당의 ‘새로운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새진추)’는 신설정당 건설 논의를 위한 당의 수임기관이 아니다. 그러므로 참여당의 새진추는 새통추 논의에 참가할 자격도 없다.
- 7.10 중앙위원회에서 최종합의문에 대한 구체적 토론 없이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최종합의문에 동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형식적 절차만을 밟았을 뿐이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중앙위원에게 유시민은 "합의문에는 참여당이 꿈꾸는 새로운 진보정당에 대한 의견이 토씨 하나 반영돼 있지 않다", “‘5.31최종합의문과 부속합의서에 동의한다’가 결의문의 핵심이며, 20개 항목을 여기서 하나하나 축조심의를 하면 1박2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 결국 이 동의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형식에 불과하고, 일단 논의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런 사실들은 참여당이 합의문을 새통추 참가를 위한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동의했지, 내용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음을 가리킨다.
3. 최종합의문과 참여당의 당 강령/ 정책기초의 내용적 차이
- 시민적 가치를 추구함과 더불어 한미FTA원안에 찬성하고 친기업적 기조를 지니고 있는 국민참여당의 강령과 기본정책 등에 비춰보면 참여당은 연석회의 최종합의문의 내용을 결코 수용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다. 이 점에서 당 강령과 정책기조 등을 개정하지 않는 한 한 참여당의 합의문 동의를 진정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유시민은 과연 노무현정부와 자신의 신자유주의 노선에 대한 성찰과 반성 등을 했는가?
- 유시민 대표 7월 5일 전농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무현정부의 한미FTA정책에 대해 사과한 것이 아니라, 농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급하게 처리한 것을 사과했다.
- 유시민 대표, 7월 8일자 <노동과 세계>와의 인터뷰에서 참여정부와 자신은 신자유주의자 인 적이 없고, 다만 역 부족으로 ‘타협’했을 뿐이라고 변명하면서 이젠 “자유주의세력과 진보진영이 연합하는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함께 건설하자고 주장했음.
- 유시민씨 대표, 한 인터뷰에서 스스로 자유주의가 자기 포지션이라는 논지의 주장을 펴면서 진보세력과는 종착역은 달라도 일시적으로 같은 기차를 탈 수도 있다고 말했음.
- 유시민 대표는 대선후보 불출마 용의에 대해 언급, 그러나 불출마 용의가 있다고 했지 불출마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불출마 용의에 대해 언급한 것도 그간의 신자유주의 지지노선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정권교체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들었음.
5. 참여당의 참여 인정은 진보대통합의 포기할 수 없는 본래적 근본목적에 위배된다.
- 최근 유시민 대표가 진보진영과의 통합에 열성을 쏟는 것이 진보진영의 반신자유주의 노선 등에 진정 동의해서가 아니라, 최근 악화된 자신과 참여당의 입지를 만회하기 위한 정치적 전술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주장은 유시민의 이전의 행보에 비춰보면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그의 사과와 참여당의 최근의 변화 등에 진정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변화는 ‘좌파신자유주의’에서 ‘혁신자유주의’로의 입장변경이지, 자유주의의 한계를 넘어서 나아가려는 (보수와 자유주의와 구별되는) 진보노선으로의 입장변경으로 볼 수 없다.
- 이 점에서 참여당 참여 인정은 우리가 진보대통합을 추구한 포기할 수 없는 근본목표인 ‘신자유주의반대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자유주의-진보연합정당’ 건설로 변질시킨다. 다시 말해 참여 인정은 진보대통합의 넘을 수 없는 선을 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 물론 혁신자유주의자들 역시 크게 보면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통합진보정당에 개인 자격으로 입당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지만, 당 대 당의 통합은 그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이다. 혁신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자유주의 정당은 진보정당의 가장 가까운 연대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조직적 통합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이 점에서 우리는 참여당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진보대통합의 대의를 버리고, ‘진보대통합’을 ‘자유주의-진보연합’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로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6. 참여당 참여 문제로 인한 혼선은 진보진영과 노동자-민중운동의 단결과 통일대오의 형성및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내분 방지와 일관된 대외적 전술의 구사 등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 진보진영의 특정세력이 참여당과의 합당을 추구하면, 진보진영은 불가피하게 ‘자유주의-진보 연합정당’ 건설을 지지하는 세력과 ‘참여당 배제 신자유주의반대 진보정당’ 건설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양분될 수밖에 없고, 이는 “보수세력과 자유주의세력과 구별되는 진보세력의 독자적 발전과 승리”를 방해하는 최대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없다.
- 우리가 진보대통합을 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분열된 진보진영과 노동자-민중운동의 단결과 통일대오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점에 비춰봐서도 참여당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이 건설된 이후에도 참여당과의 합당 문제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에 내분을 야기하고, 일관된 대외적 전술을 구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이 점에서도 참여당과의 조직적 통합 문제는 적어도 2012년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7. 참여당의 변화에 대한 실천적 검증을 위해서도 참여당과의 조직적 통합문제는 적어도 2012년 대선 이전까지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 참여당이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조직적 통합 대상이 되기 위해선 참여당의 발본적인 자기 혁신이 필요하고, 그런 혁신을 실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 이 점에서 새로운 통합진보정당과 국민참여당과의 합당 여부는 총선, 대선 등에서의 연대 경험 등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국민참여당이 과연 명실상부한 진보정당으로 당의 성격을 명백히 전환했는지를 판단한 이후에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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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