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기준이 여럿있지만 가장 단순명료한 것 중 하나가 무식한 것은 용서가 안된다는 거다. 그런게 있었는지 몰랐다고? 개뿔은...
내가 수꼴들에게서 가장 놀라는 것 중의 하나가 존나 무식하다는 거다. 진짜 무식한 종자들이다. 학력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하나같이 무식하다. 도대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이론이 발전하고 그에 맞게 정책이나 결정이 뒤따라 가는데 수꼴들은 도대체 언제적 이론인지도 모를 괴상한 논리로 지들이 맞다고 우기는데... 이건 도대체 답이 안나온다.
쥐가 또 한마디 한 모양인데... 쥐가 얘기하는 논리가 언젠적 얘기인 줄 아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본가들이 모든 권력을 쥐락펴락 할때 즉 20세기 초에 나왔던 내용이다.
복지란 자본가가 시혜적인 차원에서 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건데...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1930년대 이전에 다 정리된 내용이다. 복지는 국민이 죽지 않을만큼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분야라고 말이다. 지금 가장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평가받는 북유럽이 가장 먼저 이 이론을 수용했고 미국은 뭉기적 뭉기적 거리다가 그나마 북유럽의 반이나마 따라가고 있다.
미국이 그나마 북유럽이 예를 따라가기 시작했던 게 1970년대 초 였는데 그때 그 이론을 제공했던 자가 '롤스'라고 많이들 들어봤을거다. '정의론'에서 정의가 무엇인가? 평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을 풀었고 그게 당시 미국이 안고 있던 흑인등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 엄청난 빈부격차, 세대간 대결양상 등 그 이전의 해법으로는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 없어 롤스의 이론을 받아들이게 된다.
만약 미국이 지금도 빈부격차가 극심하고 '흑인들의 폭동'으로 대표되는 계급간의 갈등이 심한 상황인데 당시에 이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본가들의 논리대로 복지는 줄수도 안줄수도 있는 시혜적 대상이라고 밀어 붙였다면 사회통합, 국가통합이라는 국가적 명제는 진즉에 날라갔을거다.
이제 복지는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임해야 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북유럽수준은 안되더라도 자본가의 논리 즉 성장이 되면 언젠가는 그 떡고물이 하위계층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현대사회에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이게 맞지 않다는 것은 쥐바기가 4년동안 여실히 보여줬잖아. 기업은 돈을 벌어 잘먹고 잘사는데 국민들의 생활을 어떻지? 일본이 제대로 한 번 보여줬고 한국에서도 쥐바기가 그대로 답습했다.
그리고 성장 성장 그러는데.... 성장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즉 대량생산을 통한 물건을 팔아먹어서 성장하는 게 있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과 사람을 엮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산업이 있다. 전자가 20세기의 산업이었다면 후자는 21세기형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삼성이 잘 나가고 현대자동차가 잘 나간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산업의 전부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실물경제는 실물경제대로 운영하면 되고, 복지분야로 대표되는 새로운 영역에도 관심을 기울일 때 국가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운영되지 지금처럼 한쪽을 완전히 무시한다면 결과야 너무나 자명하다.
전경윤 :
감세 정책 기조를 바꾸면서 재정 건정성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됐는데요, 요즘 복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 경제 정책에서 복지문제와 재정건정성 문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까?
김종인 :
우리나라는 복지 얘기만 하면 자꾸 실패한 나라의 사례를 들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성공한 나라의 예는 전혀 들지 않아요. 복지라고 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포퓰리즘이다, 망한다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봐요. [복지]는 "각 나라가 자신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복지를 할 수 있고, 이걸 기초로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 줘야지] 복지 얘기만 하면 복지는 포퓰리즘이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건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부가 무얼 하느냐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정치인들이 복지 얘기를 하는데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들 하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한국에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냐는 의심을 하는 사람이에요.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