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격은 부가 아니다. 렌트비(이자, 지대)는 수입(earned income)이 아니다. 금융은 (더이상) 경제가 아니다.
-마이클 허드슨-
1900년 부터 상위17개국의 국가총생산(GDP) 대비 가계담보대출 비율은 30%에서 60%로 확대되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급팽창되었다. -테일러, 모리스, 슐라리스의 <거대담보>. 2014년-
25년 만에 전지구의 담보부채는 2배로 늘어 났다.
한편 2008년 이후 8년 동안 전세계상위1%의 자산은 2배가 되었다. 현재 상위62명이 36억명의 인류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돌아 앉은 경제(Two Economy) 임대업자의 부채와 임차인들의 부채는 질이 다르다. 기준금리의 끝모를 하락과 개인사채금리의 앙등은 제로섬게임으로 마주 달리는 기관차였다. 그마저도 이젠 제로섬으로 형해화 되었다. 임차인들에겐 기울어진 운동장만 남았다. 잘난 게임 조차 없어 졌다. 남은 건 범죄? 좀 더 나가면 폭발? 포장해서 혁명? 임대업자들 간 전장터에서 임차인들은 전쟁노동력을 제공하는 외 전쟁채권이자 까지 대신 갚아야 했다. 세금이다. 전쟁부역과 세금제공을 위해 국가를 설립한 격이 되었다. 뻔뻔하고 무능해진 고위공무원들은 한국정부의 유류세, 담뱃세, 주류세...라고 불러 주길 항상 바란다. 그러나 우리가 늘상 보는 국가단위 오프전쟁 조차 더이상 그 옛전쟁이 아니다. 그 옆엔 3차세계대전이 한참 진행 중이다. 한국전쟁을 3차세계대전이라고 한다면 4차세계대전이 맞겠다. 마침 4차산업혁명 레토릭도 출시된 마당이다.
한반도에서 상시화 된, 전세계를 통 털어 최대규모 미-한합동군사훈련은 그 중 전위이다. 금융전쟁을 바닥에 깔아 신념까지 갖췄다. 록히드마틴 등 군산복합체는 하드웨어 소리만 요란한 지 수십년 되었다. 군사물자를 소모하고 구매욕구를 자극해야 할 사드배치와 미-한군사훈련이 하드웨어식 과거지향이라면, 한일통화스왑엔 선세금납부식 금융소프트웨어가 있다.
엔케리트레이드는 준기축통화를 저금리로 생산해서 고금리로 수출하는 금리전쟁의 일본형아웃소싱이다. 국제폰지사기다. 그 마지막 피해자가 이제 한국의 99%임차인들로 설계될 수 밖에 없다. 마이너스경제성장과 폭발적 고용불안에 대한 정책부재 속에서 새누리정부 일방이 강행하는 400조 예산과 한일통화스왑 식 대외부채동원이 대선의 안전판으로 확정됐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이다.
리카르도가 "지대는 공짜점심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담스미스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이자는 사업비다"라고 선언해 준 바람에 임대계급업자(rentier)인 조지소로스가 "(금융)경제엔 공짜점심이 없다"고 우길 수 있었던 거다. 그가 이뤘다는 경제도 결국 새치기로 얻어 걸린 자리다. 미국도 국가수입생산통계(NIPA)에서 1980년대 이후 꾸준히 금융부동산 부가부문을 생산영역으로 위장편입시켜 왔다. 와중 금융은 전체경제의 36%, 기업이익의 40%까지 영역을 확대했음이 드러났다. 클린턴이 금산분리원칙을 고수했던 글래스-스티걸법을 깨면서 이 착각에 거품까지 끼얹어졌다. 임대수입, 이자 등은 번(earned) 것으로 변장되었다. 단, 임대이자 소득을 통화흐름통계에서 누락시켰다. 금융수입에게 투명망토 까지 걸쳐 준 거다.
자연 가계재정수입과 국가GDP는 증가된 것처럼 보였지만, 퇴행한 국가-개인가치에 비한다면 뻥튀기가격에 불과했음이 들통 났다. 위장통계가 만연해 지면서 경제의 진실게임은 혼란스러워졌다. 뜻있는 초극소수의 경제학자들 조차 장님이 되어 코끼리만지기를 거듭해야 했다. 바햐흐로 감성통계, 체감통계를 우선 믿을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이성통계 중, 한 국가경제총량을 입출식으로 계량하는 어빙 피셔(1933년)의 고전등식 MV=PT도 결국 신용, 부채 등 금융분야를 포괄추적하지 못하면서 한계에 다다랐다. 말 그대로 이젠 고전이 되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채무-채권관계가 악성으로 변하면서 극단적 양극화가 형성된 지평에 대해 끝내 실질적 해석을 대입하지 못하고 말았다. 슘페터(1934년)도 신용,대출, 금융은 생산선행조건은 되지만 생산인자는 아니라고 진즉에 말하였다지만 역시 빈 메아리로만 남겨진 처지가 되었다. <원자료출처:한국은행통계>
그 사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현재 금융은 고전산업자본 형성엔 아주 소극적으로 돌변했다. 투자기획 규모는 계속 쪼그라들고 실업해고는 증가일로로 내몰렸다. 대출금(부채)은 단지 기업사냥, 자사주매입, 배당금, 채권채무, 파생상품에 탕진되었다. 이 부문은 생산영역이 아니다. 그 자리에 기존하던 것일 뿐이다. 생산품이 아닌 기성품이다. 주인만 바꾸어 가며 이전차익기술만 난무한다. 이자와 임대료에 대한 기법만이 기세를 부린다. 그 기술정보는 소유와 독점 속에 은폐된 채 자가번식 하고 있다. 고대왕실의 근친혼을 빼 닮았다.
그 (일례)로 마침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은 오매불망 미국대선이 끝나기만을 학수고대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힐러리 간 TPP 진실게임이 이번 미국대선의 화두가 되었다. 구 샌더스 지지자들, 자유당 녹색당의 제3후보 선택을 망서리는 사람들에겐 보다 엄중한 고민거리이다. 하지만 다음번 미국대통령이 결정되고 나면 대다수 임차인들은 1%임대업자들의 선전선동이 허울이었음을 다시 깨닫게 될 거다. TPP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유럽연합의 가치는 거세한 채 나토의 몰골을 한 빅브라더스 신경망을 세우기에만 진즉부터 혈안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폰지수법을 강령으로 한 피라미드매트릭스 중에도 한국중산층유권자들은 아파트(오파택지) 이중잠금장치로 스스로를 옭죄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부채피라미드(debt pyramiding) 건물의 에스컬레이터가 어느덧 한 방향으로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기다려도 엘리베이터는 돌아올 줄을 모른다. 경제는 이미 두개로 분열된 거다. <영화 아바타>
그 피라미드 구름 위엔 0.000001% 임대업자(rentier economy)가 존재한다. 브라만급은 저리 가라다. 그렇다고 이들은 옛 상인계급의 모습도 아니다. 경전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엄연한 신흥종교계급이다. 저 광활한 우주까지 교세를 펼쳐 나갈 기세다. 그렇더라도 그 아래 99% 임차인들(real economy)은 당장 부채디플레이션에 짓눌려져 있다. 짓눌리다 못해 터질 지경이다. 터져야 살 지도 모른다. 그래야 다시 고용도 증가되고 삶의 질도 원상회복 될 거다. 저녁이 있는 삶? 입진보가 청년실업대책을 내놔 봐라? 악덕임대업자 대표 중 연준의장 출신 앨런 그린스펀은 금융부동산산업은 부를 스스로 창조하고 있다(wealth creation)고 강변했다. 의료보험료, 의료보장보험비, 교육비, 담보가격증가 등이 예로 들려진다. 시민들에겐 단지 기준생활비 증대일 뿐인데도 말이다. 미국판 창조경제라고 치부하기엔 우리의 심각한 대미굴종이 내내 걸린다. 1%임대업자들의 규모는 이제 오파택지(상가아파트주택토지) 임차인들이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팽창되었다. 마이클 허드슨은 생산능력이 거세된 임대업자(rentier)를 실물경제에 기생하며 그 숙주를 마침내 궤멸시키는 기생충에 비교하였다. 또 암덩어리라고 하였다. 총명한 과학적 평가다.
그 사이 99% 임차인들은 뻥튀기 된 오파택지 자산가격에 맞는 생활수준을 유지하느라 가랑이 찢어진다. 아니면 남의 가랑이라도 찢는다. 자연환경도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대비도 없다. 대책보다 망가뜨리는 신기술 재주가 오히려 더 빠르다. 그 재주 역시 대안없는 욕망 속에서 근친번식으로 돌입했다. 자해수준이다. 타인에겐 공갈이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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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