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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12(월) [CBS 이슈와 사람]
"탄핵은 양면의 교훈이다" /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
-김현정 이슈와 사람 진행자 : 희망 제작소의 박원순 상임이사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상임이사님?
박원순/ 변호사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 : 네네.
-3년 전 오늘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어디에 계셨나요?
박원순 : 글쎄요. 그 탄핵사건이 일어날 때 아마 저는 외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잠깐 제가 교환 교수로 가있을 때 일인 것 같은데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어요?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박원순 : 글쎄요. 물론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단순히 그것이 국회에서의 논쟁이나 탄핵소추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났고 그래서 사실 헌법이라는, 헌법속의 탄핵 소추라는 것은 참 그동안 그야말로 장식물에 불과했던 것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사용이 되고 국민들의 어떤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의 정치적 혼란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가 사실은 정착되어 가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탄핵의 교훈이 될까요? 이제 박변호사님 보시면서 느끼기에...
박원순 :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당시 한나라당이 탄핵 결의까지 하게 된 것은 대통령의 어떤 인기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그 분들이 보기에는 실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이 남용될 때는 어떤 저항을 받는다고 하는... 그래서 천심이 민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 말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민들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에 대한 응징이 지나칠 때는 그것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평감각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했고요.
- 네 그렇군요. 임종석 의원은요. 그 당시 막지 못한 게 역사 앞에 부끄럽다. 노무현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 이런 평가 문제를 떠나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의회가 마음대로 쫓아내려고 했다는 그 부분이 부끄럽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원순 :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헌법에 나와 있는 하나의 국회로서는 권한행사 방식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얼마든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문제가 심각하다면 국회로서는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의 규정은 되어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행사가 또 과도하거나 그 쪽 편에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또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그런 저는 양면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 당시 그 사건은 많은 교훈을 남겼다. 역사 앞에,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민운동가로서 이것도 하나만 여쭤야겠습니다. 그 당시의 촛불 집회라든지요, 전 국민적으로 운동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순 : 글쎄요.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대의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다 하게되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 민주주의 한계도 있고, 우리가 뽑은, 우리가 대변을 해줘야할 그런 대리자들이 충분히 자기 기능을 행사하지 못할 때, 국민들이 직접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관행이 되어있기도 한데요. 아무튼 지난번 그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의사표현을 굉장히 격렬하게 효과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지요. 그것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총선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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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