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서울시장 자리차지했다고 해서 국가권력을 이용해 딴당이나 재벌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수단은 없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조또 힘없다. 모든 권력은 다 중앙정부(대통령, 국회)가 가지고 있다. 서울시라고 해서 별 다를 거 없다.
다만 덩치가 크고 재벌들이 주로 서울에 위치해 있으니 권력이 아닌 행정력(세금이나 계약)으로 재벌들에게 그동안 주었던 혜택을 안 줄수는 있겠지. 그거 자체도 큰 게 되겠지만 진짜는 아니다. 재벌들이 겁먹을 일도 아니고.
그리고 야당이 서울시장 되었다고 해서 너무 큰 기대하지 마라. 지난 지방선거에서 인천, 충남, 강원, 경남, 충북 등 몇 군데 차지했지. 그런데 별 얘기 나오디? 인천 재정적으로 완전히 말아먹었다는 거 외엔 별 내용 나오지도 않았다. 서울이라고 해서 별 거 없을거다. 오세훈이와 관련된 건 이미 나올만큼 나왔고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들 좀 나오겠지? 그게 전부다.
딴당 개박살내고 재벌들 정신 차리게 하려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겨야 한다. 국회를 장악해야 법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일처리를 할 수 있는 거고, 대선에 이겨야 사정기관들 동원해 법어기면 인생 조진다는 경고를 할 수 있는거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