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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개헌은 할일이 아니라고 했다. 누가 묻더라 지금 그럼 뭐할때냐고, 1987년 봄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서 결국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었다. 죽써서 개줬다. 지금이 개헌이 적기다.
1215년 영국의 대헌장에 존왕이 서명했다. 여기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한다. 대헌장은 사실 여러가지 사족이 붙어 있지만 사실은 봉건귀족들의 특권을 인정하는 서류에 불과하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결국 민주주의의 시작이 되었다.
죽쒀서 개줬다고? 그렇지 않아. 어쨌든 그 체제의 변화가 김대중도 만들었고, 노무현도 만들었고, 지금의 시대도 열어가고 있으니 한번에 끝을 보진 못했지만, 역사의 상당한 진보를 이뤄낸 것은 사실인거지. 죽쒀거 개가 먹지 않았어. 우리 국민이 골고루 나눠먹었지.
지금이 개헌이 적기라고 말하는 사람들 면면을 봐라. 손학규, 김동철, 김종인, 김무성, 내심 박지원. 투자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것들.
노무현이 20년에 한번 돌아오는 기회라고 임기단축도 받을테니까 개헌하자고 했을때 한나라당이 뭐라고 했냐? 그런데 친박이고 비박이고 그것들이 이제 개헌하잖다. 그때는 개헌하자는 대통령이 뭔가 속셈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나쁜 대통령이라고 하던 것들이 지금이 개헌이 적기란다.
지금 새누리당이 쪼개지고 있다. 지금 할 일이 많이 있다. 친박찌끄래기들이 100석도 안된다. 비박들(그래봐야 명박이 졸개들)이지만 어쨌거나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어한다. 이때 검찰도 개혁하고, 경찰도 개혁하고, 나쁜 법들도 손보면 된다. 대통령 바뀐다고 이 체제에선 바뀔것이 없다고? 그럼 내각제가 모든 것을 바꿔주겠니?
지금 개헌이라는 것은 뭉뚱그려져있다. 4년 중임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체제, 아예 내각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모두 개헌이라고 말하고 기자들은 그렇게 쓰고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개헌이 실제 토론에 들어가면 각론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박근혜 살길만 생겨나겠지.
허기사 이러나 저러나 밥그릇 하나 안떨어지나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손학규부류들이야 이런들어떻고 저런들어떻겠냐마는 우리는 안된다. 박근혜 잘못을 확실히 밝히고,이명박의 죄를 추궁하고, 대통령을 뽑고 그 다음에야 개헌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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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