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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참여정부 5년은 공과가 함께 있었다. 집권 당시 가장 집약된 시대정신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립이었다...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 등등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가 대두됐는데 참여정부는 이 부분에서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 이라크 파병은 나도 끝까지 반대했다. 노무현도 개인적으로는 이라크 파병에 반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대통령으로서 노무현의 결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이라크 파병을 통해 우리는 6자회담을 따내었다. 엄청난 성과가 아닌가?...남북 관계를 우리가 주도해 나가고 미국의 위성정보보다 더 긴밀한 실제적 정보를 우리가 확보할 때만이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을 외교전에서 리드할 수 있다. 그리고 남북 화해야말로 우리의 민생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젊은이들에게 헬조선을 탈출하는 무궁한 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국가 정책 기조에 관한 신념을 나는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 나는 북한을 먼저 가겠다. 단지 사전에 그 당위성에 관해 미국, 일본, 중국에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이다...참여정부가 국제적 안목에서 비록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정치적 민주화, 권위주의 타파, 권력기관의 개혁 이런 부분에서 이룩한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 민주의 정신이, 정권이 바뀌면서 사라진 듯이 보였지만 결국 오늘의 촛불집회의 꺼질 수 없는 불꽃으로 되살아나 우리 민족을 휘덮은 먹구름을 불살랐다...
[출처: 중앙일보 2016.12.16.] [도올이 묻고 문재인이 답하다] “사드는 차기 정권 넘기고, 개성공단 즉각 재개해야”
촛불동지 동지는 음력11월(동짓달) 그믐에 있다. 태양이 가장 남쪽에 있게 되어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은 일년 중 밤이 가장 길다. 어둠이 가장 깊은 곳이기도 하지만 밝은 기운도 잉태를 시작한다. 그래서 작은설, 까치설이라고도 한다. 이 양기운의 새싹을 억누르고 짓밟는 것이 자연의 반동이라면, 작금의 촛불정신을 진정 이해 못하는 행위 또한 정치적 억지에 불과할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오늘 일찍 잠들면 눈썹이 새하얗게 샌다는 협박에 곧잘 넘어간다. 아이귀신을 쫓는다는 말도 덧붙여진다. 그러나 아이들은 밤 12시 넘기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이러저러 '일찍'은 자정 전후 즉 자(子)시를 기준했을 것이다. 동짓달 11월 또한 음력 자(子)월로 명칭한다. 한족이 동양철학역사를 위작삭제하기 이전 역(易)의 역사에선, 천역(天易)을 가장 먼저 사용했다. 그 달력에선 동짓달(음력11월)을 세수(歲首, 머리)로 삼았다고 전해진다. 요즘 사용하고 있는 인역(人易)은 정월(음력1월, 寅月)을 세수로 삼고 있다. 정월세수는 홍익인간을 기치로 건 시대부터 사용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어쨌든 올해는 선거가 7개월 정도 앞당겨질 예정이라 그런지 동짓날의 의미가 더 새롭다. 동짓날 눈을 감고 자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특히 자시(子時, 밤11시-새벽1시) 전에 눈동자를 가리게 되면, 눈동자에서 솟아나기 시작한 작은 촛불 하나가 덮혀진다는 뜻이 함축된다. 촛불은 눈꺼풀 속을 헤매다 자신의 눈썹을 태우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트럼프1기 시대의 미-중전쟁은 군사나 제조산업 형태가 아닌 금융전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졌다. 사드 등 국지적 군사충돌현상이나, 배배 꼬인 독도 위안부문제 등 미국식 이이제이전법에 한층 놀아날 필요 없는 이유이다. 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금융전장에서 한국만 예외로 봐 줄 수 없을 만큼 미국 또한 급박한 사정에 몰렸다. 미국의 흥망성쇠가 한국과 이토록 밀접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제조업의 도전은 그런대로 막을 수 있다지만 금융기법을 극복하기엔 한참 역부족 상태이다. 게으르기도 했지만 그들 서구금융리그에서 벗어날 방법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아시아시스템이나 아시아통화는 당연 경계대상 1호로 노출되기 때문이었다. 힐러리오바마 계승자-반기문-북미평화협정 연합군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계속 쥐고 있다면, 거기엔 설령 문재인이 대권을 잡더라도 제2의 김구로 만들 자신감도 함께 존재했다. 그러나 트럼프당선과 촛불혁명이 제국과 한국사냥개들의 기획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렇다고 한국에 가해질 금융화폐공격을 빗겨낼 여유는 양 당사자국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미국식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이 획책하는 전당포놀음은 이자노예화전쟁으로 축약된다지만, 그 위협은 유엔대북제제보다 훨씬 위중하다. 이 장거리대륙간탄도이자미사일은 이미 발사되어 태평양 상공을 날아오고 있다. 스텔스, 조기경보체제, 유도장치, 탐지무력화 장치 등 첨단시설 앞에 우린 아직 멍만 때리고 있다. 이 금융전쟁에선 사드밀매, 독도분쟁화, 위안부평행이론 등은 소위 이엠피공격(전자무력화)의 일부분일 뿐이다. 환율, 기준금리 편차에서 애초부터 밑지고 들어가는 한미달러동맹 토양이 그토록 오랜시간 단련되어 왔다. 그래서 더 헛헛하다. 미르눈썹 요즘 미르의 눈썹이 새하얗게 탄 모습을 잘 보고 있다. 쫒겨나가는 친일종미좀비세력은 현재에, 현실에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촛불세력의 방향과 확연히 다르다. 일부야당(?)이나 일부진보언론(?)의 미래지향 조차 소설 속을 마냥 헤매고 있다. 미르는 용을 뜻한다. 물이 곧추 서서 올라가는 모습, 밀(미르)을 용이라고 명사화 한 것이다. 미르의 군사무기 용어 중엔 미슬(missile)이 있겠다. 북의 대륙간탄도기술 중 대북인식전환에 바싹 불을 당긴 잠수함발사기술 모습에서 확연해 진다. 무슨 힘으로 올라 가는가. 불이 근본이다. 용의 승천 원동력, 즉 불알은 여의주이다. 동지팥죽에선 새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새알은 팥죽 속에 잠겨 있고 여의주는 용의 심장 속에 있다. 그렇다면 눈썹 탄 미르는 이름만 미르인 셈이다. 새알은 찹쌀로 만든다. 음기가 성하여 찰지다. 붉은 팥죽은 우주의 그릇 속 어디에나 흩어져 있는 양기이다. 새알은 쫀득하게 이 양기를 담아 낸다. 붉은색이 악귀를 쫓아낸다는 것은 조율적 표현으로 적합하지 않다. 진영을 만들고 그 기준으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서양식 사고이다. 이는 불은 오를 줄만 알고 물은 내려가는 것으로만 배운 서양의 머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르면 내려가야 하고 내려간 것은 다시 오를 줄 아는 이치를 애써 부정하고 있다. 아직까지 서양의 사고는 단선적인 것이 주류이다. 이를 쫒아가기 바쁜 끝물에 미르의 하얀 눈썹이 있다. 미국우산을 선물하고팠던 반기문이야말로 순실근혜가 만든 작금의 미르눈썹이다. 순실의 탐욕과 근혜의 정신박약이 그 타버린 눈썹에 묻어 난다. 한경오프cbs도 그 눈썹 어디엔가 스며 있다. 그들은 다만 윤이 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남북의회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개헌의 내용에 대해선 "국민소환제, 발안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민의의 전당을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핵심적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본다"며 선거구제 개편도 촉구했다. (뷰스앤뉴스) 현재 한국사회 인적인프라는, 시대의 물결이 변해 주기만 한다면 차고도 넘칠 만큼 충분하다. 촛불의회 주장도 그 자신감의 표현 중 하나이다. 8차촛불대회를 민주노총이 주도했다면, 9차는 중고생혁명본부, 알바노조, 대학연합 등 통일신세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 그들의 지금 모습대로라면 수개표 방식과 선관위 감시도 완벽하게 해낼 것 같다. 국회-촛불의회-남북의회 중 한 축을 맡을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갖춘 것은 물론, 금번 촛불혁명의 주인공들이 받을 수 있는 당연한 몫 아니겠는가. 해방 후 남북 각각은 토지개혁을 근간으로 생산력을 증대하며 한민족 역사상 획기적인 경제부흥을 이루었다. 하지만 현재 남한은 균전제 토대가 무참히 깨진 것은 물론이고, 자본주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대동법(간접세-직접세) 조차 제대로 시행한 적이 없었다. 조선말의 실패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대동법-균전제의 현대자본주의 고리는 이자법으로 풀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자발생을 중단시키는 수 밖에 없겠지만, 제1대출계층(속칭 1%계급)과 제2대출계층(99%계급) 간 대출이자 차이를 최대 5%→최소 0%로 낮춰 나가야 한다. 그리고 독재자들, 재벌들의 페이퍼컴퍼니와 일본계 폭력조직들 자금으로 형성된 대부업체를 광범위하게 폐쇄시켜야 한다. 산와, 러시만 해도 최고연체이율 29%를 어겨온 지 꽤 오래 되었다. 헌재 판결이 늦춰질수록, 새누리와 재벌이 골질을 부릴수록, 현재의 경제상황은 더욱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다. 근혜순실게이트에서 보듯이 정치경제 불로소득계급(Rentier)의 득세가 극성을 이룬 것은 그 당연한 역사적 표상이다. 한편 해외금융경제전쟁에 무식한 국정원은 정보외교의 불로소득자로서 역시 기세등등하다. 따라서 한국정치경제의 암적존재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들 악성불로소득계급 중, 이명박근혜순실순득시호유라, 두환태우종필, 김기춘병우만표경준은택...들의 자산몰수는 모든 개헌논쟁에 우선할 수 밖에 없다. 바쁘게는 1가구2주택허용 부터 깨야 임대료도 낮아지고 영세자영업이 숨을 쉴 수 있게 될 것이다. 고용과 최저임금도 상승할 수 있다. 학자금부채가 전액 탕감될 수 있고, 누리예산과 무상급식 100% 지원도 이루어 낼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급하게 만들수 있는 1차적 대미금융전쟁 방어미사일체계이다. 고고도일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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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