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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정도에는 글을 썼어야 했는데 몸이 너무 좋지 않았다. 몸살이 지독하게 와서 쓰러져있었다. 오늘 아침에 여의도 나갔어야 되는데, 몸이 도저히 그럴 사정이 안된다. 탄핵되고 나서 그럴줄 알았다. 그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 재미없으니까, 탄핵전에 미리 점괘한번 뽑아본다.
탄핵 예측 : 절대다수로 가결이다. 내가 볼때 신의 한수는 야당의 의원총사퇴라는 묘수다. 야당이 170여석인데 다들 사퇴해버리면 헌법에 규정된 200인 이상으로 국회가 구성된다는 것에 어긋난다. 따라서 국회해산에 준하는 사태가 된다. 그러면 어찌 되는가? 국회의원 재선거로 가야되는데, 지금 분위기에서 새누리당 애들 국회의원 선거하면 몇명 살아남을까? 대구, 경북 몇명, 골수 박근혜 쫄따구 몇 명 빼고는 반대할 수 없다.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뱃지다. 국회의원뱃지. 특히 새누리당 애들은 신념 이런거 없다. 단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거지. 근데 뱃지 떨어지게 생겼는데 박근혜를 지킨다고? 설마.
내가 볼때는 확실히 반대 의사 표시하는 골수 친박 몇 명빼고는 다 찬성하지 않을까 싶다. 오늘 아침 뉴스에 비박 33명이 모여서 탄핵에 우리는 찬성한다고 했는데, 얘들이야 박근혜한테 미운털 박히고 반대한다? 이건 정신 나간 짓이지.
물론 국정원도 움직일 수 있고 하겠지만, 지금은 검찰이 움직이기도 쉽지 않고 뒤에서 움직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
탄핵 절대 다수로 분명 성공한다.
만약 탄핵이 실패하면? 사람들은 이런 저런 걸로 예측한다. 다 틀렸다. 탄핵 실패하면 유혈사태 벌어진다. 그야말로 혼돈의 사태가 벌어진다. 국회의원들은 맞아 죽을수도 있다. 법체계가 어느정도 작동하는 믿음을 줘야 법을 지키는 것이지. 이미 법이 의미없다는 생각이 들면 법보다 당연히 주먹이 가깝다.
그 이후 헌재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보수가 많네 어떠네 하지만 탄핵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우리나라는 헌재와 대법의 애매한 관계로 헌재가 불필요하다는 학설도 꽤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재가 반대한다고? 헌재 없어진다.
헌재는 현재 가뜩이나 김기춘과 박상철 커넥션이 흘러나오고 있어서 존재자체에 대해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헌재 똑바로 할 거다.
국민의 절대다수와 다른 법감정? 그런 법이 왜 필요한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지 않던가? 헌재가 감히 탄핵을 부정한다? 그러면 헌재 부정당한다.
자 즐거운 불금입니다. 축배를 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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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