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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박원순 후보(오른쪽부터)와 민주당 박영선 후보, 민주노동당 최규엽 후보가 28일 국회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단일화 방식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시민사회단체 지도자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김철수 기자
3일로 마무리되는 서울시장 야권 후보단일화는 방법론 면에서도 내년 총선, 대선의 '전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동안 거론되던 모든 방법을 섞는 식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야권 단일화는 보통 여론조사로 많이 이뤄졌다. 협상에서 경선룰을 놓고 줄다리기가 반복되면서 결국 막판에 가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론조사 말고는 없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국민참여경선이 선거법상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지난 6.2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후보를 단일화하면서는 한발 더 나아가 여론조사와 공론조사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론조사는 국민참여선거인단을 모집해 투표가 아닌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이다. 국민참여경선을 변형한 방법인데, 본질상 여론조사에 가깝다.
국민참여경선은 정치 참여 의식이 높은 유권자들을 직접 투표장으로 끌어들이면서, 이목을 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행 선거법이 '정당의 당내경선 관련 규정'만 언급하고 있다는 게 문제였다. 정당이 다른 후보간 경선 또는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간 경선 규정이 없는 것이다.
이때문에 야권에서는 '가설정당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와 노회찬 전 진보신당 상임고문 등이 언급한 바 있는데, "현행 선거법상 정당 내에서만 경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참여경선을 위한 가설정당을 만들어서 경선을 통한 후보단일화를 하자는 것"이었다.
이해찬, 문재인 등이 주도하는 '혁신과 통합'의 단일정당론도 야권후보 단일화와 같은 선거연합은 지속성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야권이 하나로 통합해 양당체제로 개편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는 방법론 측면에서 보면, 선거법상 제약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여론,공론,국민경선 등 서울시장 후보단일화에서 모든 방법론 선보여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는 '여론조사', 'TV토론 후 배심원 평가', '국민참여경선' 세 가지 방법으로 실시된다. 이는 그간 야권이 각종 선거에서 단일화를 하면서 보여준 방법론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모든 제약이 풀린 셈이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당대 당이든, 당대 무소속이든 경선을 통한 후보단일화는 정치행위다. 규정이 없다고 못 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법의 제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경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야권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를 위한 국민참여경선에서 후보자 합동연설을 생략하고, 투표장내에 현수막 설치 등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법 위반 문제를 피해갔다.
야권 관계자는 "이번 후보 단일화는 현행 선거법에서도 모든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권단일정당론과 관련해 "정당을 인위적으로 양당체제로 개편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 지난 9.25 민노 당대회때 안건 부결당시 여러가지 이유로 향후 정세 속에 참여당은 이제 갑이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중대한 이유가 하나 추가됩니다...
컬컬컬... 사실상의 결선투표제 안착...
백만민란 가설정당론이 힘받던 이유가 선거법 때문이었는데, 금번 서울시장 보선 전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참여경선을 통한 단일화 방법론이 이를 실험적으로 우회하면서 실질적인 결선투표제의 모양새가 가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과의 닥치고 야권통합 주장은 힘을 잃게 됐습니다. 어차피 될 일도 아니었지만서도...
헌데, 당세 약한 민노당의 최규엽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전에서 쪽 못쓰는 거를 눈뜨고 보고 있는 민노당원들,
내년 총선 때 참여당의 비례대표 올인 전략 수행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민주당과 대등하게 겨룰 당세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참여당 합류시키는 새 진보통합정당 건설을 기필코 완수시키려 할 터이지요...
부결사태 후 후폭풍 중에 국민과 민중을 위한 진보대통합 보다 헤게모니 쟁탈전의 추한 모습이 폭로되고 있지요?
조승수가 진보신당 대의원대회 전에 당원토론에서 진보통합시 민노 비당권파와 진보신당파가 협력하에 당권파를 넘어설 거라면서 합의문 통과 설득을 했다는 진보당게의 폭로와 함께, 심상정이 유시민을 배제한 참여당 합류(ㅋㅋㅋ)를 선호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서도 민노당게인지 진보당게인지에서 폭로됐었고,
최근 민노당게에서 권천강훈의 반칙 이유 추정을 통해 위의 폭로와 맥이 닿는 설득력있는 의견이 널리 퍼지면서 권천강훈노심조의 헤게모니 쟁탈 계략이 만천하에 발가벗겨지고 있는 마당이므로,
향후 돌아가는 모양새가, 참여당 없으면 독선적 단독주행 당파괴전문 노심조의 복당도 없다는 점을 필히 강조하면서 권천강훈노심조를 굴복시켜서라도, 현재 나온 유일한 진보대통합 방안인 민노당, 참여당, 진신탈당파 원샷대통합을 강제함으로써, 민노당원들, 진보대통합을 위한 전략을 현명하게 수행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결선투표제가 확고해지는 마당에 참여당 포함 진보대통합 안되면, 민주당이거나 시민사회 무소속들만 내년에 좋은 일 시켜주는 거란 거 세살박이도 아는 일이고...
암튼, 이정희, 유시민, 참여당, 만셉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자!! 새로운 강력한 진보정당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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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