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 참여당의 입장을 농민단체에 통지 - 위키리크스 외교문서 공개로 밝혀진 통상관료들의 매국적 행위 청문회 시행되어야 -
오늘 국회 앞 여의도공원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이 다음주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연계한 한미 FTA 국회비준 움직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집회에 맞추어 농민단체들은 우리 당에게 한미 FTA 비준 문제와 국회 청문회 시행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이에 농민단체들에게 전한 우리 당의 입장을 확인해 드립니다. 농민단체들의 질의에 대해 답합니다. 1) 우리 당은 한미 FTA 국회 비준에 반대합니다.
우리 당은 이명박 정권의 국가이익을 침해하고 미국의 일방적이고 패권적인 재협상 요구에 굴복한 한미 FTA 국회 비준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한-미 간 이익균형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통상정책의 원칙을 스스로 폐기한 협상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에 관한 한 야 4당 간 책임 있는 정책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한-미 FTA 등의 통상협상을 강화하고 국회에서 비준하는 조건으로, 국제통상 협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민적 합의수준을 높일 수 있기 위한 ‘통상절차법의 제정’과,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각 경제주체 간 이익-손실을 보정해서 실질적인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2) 우리 당은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통상관료들의 행태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최근 위키리크스 문건 공개에 따라 제기되는 의혹을 확인하고 해소하기 위한 청문회 실시 제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은 언제 어떤 경우에도 정당하며, 국민통합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우리 당의 문제인식을 확인합니다. 2011. 10. 6 국민참여당 정책위원회
――――――――――――――――――――――――― 아래는 오늘 오전에 열린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정희 대표의 모두발언입니다.
[보도자료] 제97차 최고위원회 이정희 대표 모두발언 일시 : 2011년 10월 10일 오전 8시 장소 : 국회 의원단 대표실 ○ 한미 FTA 비준 저지 관련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이 임박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하원 본회의와 상원 재무위원회, 상원 본회의를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한다고 합니다. 13일 한미 정상회담에 맞추어 이를 통과시키고, 이명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한국 내 비준에 대한 확답을 하게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도 8일 당정청 회동을 열어 이달 안에 반드시 한미 FTA를 비준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수일 수주 안에 미국을 뒤따르겠다고 말했고, 6일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야당의 문제제기는 비논리적 비현실적 이라며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몇 년간 이어진 야당과 전문가들의 문제제기와 피해당사자인 국민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또다시 한미 FTA를 강행처리 하려는 것은 심각한 매국행위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농업이 송두리째 붕괴되고 중소상인과 축산농민, 어업인들이 사지로 몰릴 것입니다. FTA의 각종 독소조항으로 경제주권이 심대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비준을 막지 않고서는 우리 서민들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서민을 대표하는 민주노동당이 한미 FTA를 막는데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진보정당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모든 야당과 국민의 힘을 모아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2011년 10월 1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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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