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미FTA 강행처리 반대 야당-시민사회 공동결의대회 이정희 대표 발언 일시 : 2011년 10일 12일 오후 3시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입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 미국에 가신 이명박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시게 된다고 합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한미 FTA를 한국 국회에서 조속히 비준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오실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하셔야 일은 한미 FTA를 비준 처리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 비등하고 있는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처방, 한국민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 협상을 개시하겠다는 선언을 받아오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치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오십시오. 한미 FTA는 지금 모든 야당이 일치하여 반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야당공동협의체를 만들어 오랫동안 한미 FTA에 대한 시각과 정책을 논의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시기부터 지적되었단 한미 FTA의 독소조항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이것이 빠져 나가지 않는 한 한미 FTA는 비준처리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야당의원들은 모두 함께 공감하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입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한미 FTA의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남경필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작년 말에 또 다시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다면 자신은 가담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에 가담한다면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바가 있습니다. 재재협상이 필요한 것이 밝혀진다면 언제든 스스로 먼저 나서서 정부에 한미 FTA비준 동의안을 철회시키고 재재협상을 시작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원래의 본색으로 돌아가 이제 다시 말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국회가 농민에서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던 바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이제 재재협상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불가하며 민주노동당이 저항하는 것쯤이야 짓밟고 가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논의와 공동의 싸움을 통해서 만들어진 야당의 공동 행동이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야당을 지지하는 모든 국민들이 이것을 강력히 원하고 저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극복하고 한미 FTA가 독소조항이 빠져나가지 않는 한, 우리 국회에서 절대 비준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지난 정부 당시 훈령을 위반하고 독단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쌀에 대한 관세유예를 먼저 내어주고 거짓 보고를 했을 그 관료들에 대해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시키려고 발을 구르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죄를 묻는 것입니다. 통상절차법을 제정해서 완전한 국회의 권한을 회복해 한미 FTA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함께 행동하는 야당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고루 박수쳐 주시고 고루 격려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들께 요청 드립니다. 저희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1년 10월 12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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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