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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송무기자] 정부여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미국 처리 시점에 맞춰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진보신당 등 전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했다.
특히 야권은 미국은 한미 FTA를 미국법의 하위에 놓는 데 비해 우리는 한미 FTA가 특별법의 위상을 갖게 돼 주권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과 농민·중소상인·영세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에 대한 피해 보상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집중 거론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12일 오후 '한미 FTA 강행처리 반대 야당, 시민사회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한미 FTA 강행 처리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한미 FTA가 미국 의회에서 비준된다며 강행처리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회에서 상임위 문을 걸어 잠그고 상정했지만 미국은 뭘 했나"며 "이명박 정권은 그 사이에 우리 이익을 고스란히 내줘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 야권은 국익을 위해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국익을 내주고 농민들을 피폐하게 하고,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의 터전을 빼앗는 일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는 노동자, 농민, 영세 상공인과 함께 우리의 주권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한미 FTA는 모든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며 "그간 야당과 무소속까지 논의한 결과 독소조하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이것이 빠지지 않으면 비준이 안된다는 것에 야당 의원들은 함께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한미 FTA의 문제점을 함게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야당은 함께 극복하겠다. 독소조항이 빠지지 않는한 한미 FTA는 절대 비준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현재의 비준안은 한미의 이익균형을 무너뜨리고 통상정책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면서 "한미 FTA 비준 이전에 합의 수준을 높일 수 있게 통상절차법을 재정해야 한다. 야4당과 시민단체의 투쟁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원내대표는 "자유선진당은 한미 FTA에 대해 선 보완 후 비준을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피해 산업은 물론 농업 부분의 대책을 발표하고, 농촌을 회생시키는 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 이 문제 해결 없이는 끝까지 한미 FTA 반대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역시 "한미 FTA는 가진 자만 이익을 보고 중소상인, 영세 자영업자, 농민 등 소외계층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외국 투기 자본이 우리나라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데 다시 투자자 제소 조항을 한미 FTA에 넣는다. 우리 금융시장은 교란되고 국민 호주머니는 송두리째 털릴 것으로 절대 비준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김혜경 진보신당 비대위원장은 "농림부의 국회 보도만 봐도 한미 FTA를 하면 농업은 피해액이 12조원에 달해 농어민과 소상인들이 몰락할 것"이라며 "야당과 시민단체 모두는 국민 앞에서 정부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체 야당과 시민단체가 한미 FTA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이달 안에 한미 FTA를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한나라당과 이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에 또 한번의 여야 충돌과 극한 충돌이 일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설명=한미 FTA 저지를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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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시민사회는 전면적 재재협상을 촉구합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국익을 팔고 올 것인지 국익을 찾아올 것인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또한, 국민을 충격 속에 빠트린 매국적 외교행위에 대한 공개검증이 우선되지 않는 한 일방적 강행처리 수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굴욕적 퍼주기 협상으로 점철된 한미 FTA에 대한 철저한 검증절차가 없다면, 10일 먼저 하려다 10년을 후외하는 돌이킬 수 없는 오류에 빠질 것임을 정부여당에 경고합니다.” (야당의원 및 시민사회 공동결의문)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에 나서며 한미 FTA 국회 비준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야당 대표와 의원, 시민사회 단체 대표자 등 200여 명이 12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 모여 정부여당을 성토하며 졸속적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국민주권을 위협하고 공공정책을 무너뜨리는 한미 FTA의 거대한 위험이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로 포장되고 정부여당이 강행처리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며 “한미 FTA는 우리나라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게 될 중차대한 사안으로 결코 선전포고 하듯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이들은 “불평등 한미 FTA 만큼이나 위험한 것은 직권상정과 날치기로 점철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국회 협박”이라며 “야당과 시민사회는 결코 정부여당의 위협에 무릎 꿇지 않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한미 FTA의 조속한 국내처리를 약속하고 올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범죄의 근본 처방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선언을 약속받아야 한다”며 “모든 야당과 국민이 우려하는 가운데 한국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요구를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야당은 한미 FTA 저지 야당공동정책협의회를 통해 시각과 정책을 공유하며 ‘독소조항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으로 공동행보를 이어왔다”며 “흔들림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한미 FTA 강행처리는 어림없는 일로 민주진보진영 범야권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지켜낼 것”이라며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10+2 재재협상안이라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만큼 챙길 것은 챙기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어 “농민, 노동자, 중소상인과 함께 국민의 주권과 자존심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야당과 입장을 같이하며 공동행동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고, 김낙성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대책 마련도 없이 농업농촌을 포기한 MB에 맞서 농촌 출신 국회의원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똘똘 뭉쳐 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중국 투기자본에 쌍용차 노동자가 또다시 목숨을 끊은 상황에서 금융투기자본이 수많은 이익을 가져가면서 투자자국가제소(ISD)로 금융시장은 교란되고 국민의 주머니가 송두리째 털려 월가의 발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범국민 투쟁을 호소했다. 김혜경 진보신당 비대위원장은 “이 순간 한미 FTA 반대를 외치며 분신한 늙은 택시 노동자 허세욱 열사의 얼굴이 떠오른다”며 “노동자, 서민에 절망을 안겨준 이명박 정부가 강행처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글= 진보정치 박경철 기자 사진=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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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