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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중 선거법 위반없이 SNS하기 종합]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선거기간중에는 어디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할까요? 물론 우리같이 정당소속이 없는 민초들 얘기죠. 한번 알아봅시다.
1. 선거운동 기간중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든 선거운동이 가능. 선거권이 있는 모든 사람 해당. 단, 선거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이나 미성년자, 외국인 등은 안됨. 미성년자 주의!!
2. 즉 나는 박원순을 지지한다. 나경원을 거부한다는 식의 멘션은 전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얘기. 후보자의 멘션을 RT하거나 리트윗하는 것도 적법!
3. 주의해야 할것은 명예훼손의 경우인데, 폭로나 비방의 경우 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상대방혹은 제3자의 고소고발에 의해 법적처분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 단 고소고발이 없으면 통과~~(선관위가 고발할 수도 있음. 이게 젤 많음)
4. 여론조사 공표는 투표일 6일전부터 투표날 마감시간까지 금지됨. 따라서 그 기간중 "누가 여론조사에서 1등"이란 식의 멘션은 법위반이며 처벌된 사례있음.
5. 여론조사 공표가능한 시점에도 표본수, 표본오차 등을 담아야 하는데, 140자 범위에서 어려울 경우에는 원문(주로 기사)를 반드시 링크할 것!
6. 투표당일에는 누구를 지지하거나 거부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됨. 그러나 투표 독려는 전혀 상관없음. "지금 투표율이 낮습니다. 모두 투표장으로 갑시다"는 식은 괜찮다는 얘기.
7. 투표독려시 "서울을 바꿉시다" "더이상 이대로 서울을 둬서는 안됩니다" "외면하면 또다시 과거가 되풀이됩니다"는 추상적 구호는 적법.(투표당일만 그렇다는 얘기. 선거운동기간에는 지지도 상관없음)
8. 투표당일 투표인증샷을 올리는 것은 적법. 그러나 투표용지를 들고 찍을 경우 불법. 투표소 입구까지는 무방.
9. 허위사실을 유포는 불법이지만, 이 부분은 애매하기 짝이 없음. 자신의 의견으로 불분명한 사실을 유포하기보다는 언론보도를 링크한 뒤 보도속에서 자신의 의견과 같은 부분을 따옴표로 처리하는 것이 요령!
(끝)
출처 : 서영석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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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SNS단속을 피하는 몇가지 팁-종합]
악법도 법이니깐두루...단속운운 하면 겁부터 나는, 법없이 사는 민초들을 위한 약간의 팁을 소개합니다. 이런 멘션까지 올려야 하는 가카의 나라...ㅠ.ㅠ
1. 첫번째 요령, 링크는 주로 언론사 기사 위주로 링크하라. 언론사 만평도 링크감으로는 좋다! 언론사 기사는 일차 검증을 거치므로 안전한 경우가 대다수.
2. 언론사 기사를 링크했는데, 만에 하나 팩트가 틀려 명예훼손 우려가 제기되면, 즉각 원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려라. 틀린 내용을 링크해 죄송하다, 당사자에겐 사과한다...는 식으로!
3. 뭔가 코멘트를 하고 싶을 때도 자신의 생각과 유사한 언론사 기사를 링크한 뒤 그 기사 속의 내용을 따옴표 속에 넣어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라. 이것이 세번째 요령.
4.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한 감성적인 칭찬은 선거법 위반으로 걸린 사례 별로 없다. 또한 반대하는 후보자에 대한 감성적인 비판도 상관없음. 다만 주관적 팩트를 동원할 땐 한번더 생각을!
5. 파워, 혹은 유명트위터러에 기대기 전법을 구사하라. 타임라인에 올라오는 멘션중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멘션을 리트윗하거나 RT하는게 좋다는 의미. 최악의 경우 화살은 그 유명인에게 가니까. ㅋㅋ
6. 파워 블로거에 기대기 전법을 구사하는 것도 좋다. 파워 블로거들은 대개 알아서 선거법 위반을 피해가기 때문에 그들의 글을 링크하거나 그들의 멘트를 인용하란 얘기!
7. 선거법 위반은 엄청난 흑색선전 인신비방이 아니면 걸려도 상관은 별로 없다. 잘해야 벌금 100만원 미만인데, 선거출마할 일없는 민초의 경우, 사는데는 아무 상관없음. 내가 당해봐서 아는데...ㅋㅋ
(끝)
출처 : 서영석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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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