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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의 핵심브레인 중 한 명이었던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낙마했다. 그가 개혁을 시도했던 미 정보세계, 즉 중앙정보부(CIA)-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국(DHS)으로 부터 오히려 되치기를 당한 것이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주도권을 움켜 쥐게 된 DHS가 CIA의 권력을 갉아먹는 데 그가 일조한 것으로 의심받았기 때문이다. 한편 그는 이전 국가정보국(ODNI) 재직 때부터 국방정보국(DIA)장 시절까지 CIA의 작전권을 DIA로 이전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마이클 플린은 오바마정권 DIA 국장 시절 러시아와의 유착관계로 이미 사직당한 적이 있다. 이번에 그는 러시아의 힐러리이메일-민주당최고위 해킹에 대한 오바마의 보복성 대러시아 제재 발표시기에, 주미 러시아대사와의 사적통화가 FBI-NSA(국가안전보장국)의 도청에 걸려 들면서 그 빌미를 주게 되었다. 첩보세계의 천재로 통했던 그가 한 실수 치고는 어이없는 결과이긴 하다. 그러나 트럼프는 마이클 플린을 끝까지 옹호했다. 以러制중(표면적으로, 러시아와는 친하게, 중국은 견제) 전략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도 다시 한번 강력하게 표명했다. 프랭크 가프니 안보정책센터(CFSP)장은 마이클 플린을 낙마시킨 세력을 오바마팀 또는 공화당기득권까지 합친 다국적 적군, 또는 상어떼라고 표현하였다. 와중 노동부장관도 날라 갔으며 비서실장도 호시탐탐 먹잇감으로 쫓기고 있다. 푸틴의 절친인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이 액슨모빌 오너 출신이라는게 그들에겐 장애이다. 더구나 그는 푸틴으로부터 러시아 가스유전 및 북극해 자원개발 특혜까지 받은 귀하신 몸이다. 재정통상 쪽 장관들은 골드만 삭스 출신들이라 오히려 안전할 정도이다. 눈엣 가시이자 핵심 중의 핵심 스티브 배넌이나 켈리안느 콘웨이는 영악하고 독하기까지 하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 → 대통령-부통령-국무부장관-국방부장관-합동참모의장-중앙정보부장으로 구성 DHS(국토안보부) → 911테러 이후인 2002년, 대테러방지 목적의 22개 연방기관 부서를 융합하여 구성. CIA, FBI와는 서로 독립관계임. ODNI(국가정보국) → 911테러 대책으로 2004년, 15개 정보기관들(CIA FBI NSA DIA...)을 총괄하는 최고 정보기관으로 설치. 백악관 직속이 아니며 예산결정권을 가진 독립기관임. 400억달러의 예산 중 국방부 조차 전쟁관련 예산을 여기서 배분 받아야 한다. 전쟁첩보 분야의 민영화 즉, 그림자권력의 사유화가 여기까지 공개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케네디 암살은 소련과의 화해와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Partial Test Ban Treaty 1963)이 공표된 후 약 3개월 만에 발생했다. 닉슨 탄핵은 1972년도 "하나의 중국"과의 화해시도, 그리고 소련과의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체결이 함께 맞물려 있다. 현재의 중동전처럼 당시 베트남전쟁의 경제적 후과 또한 심각했다. 하지만 그 닉슨도 1968년 대선후보 시절 CIA의 보은을 입었다. 당시 린드존슨 대통령은 자당인 민주당 후보의 약세를 만회하기 위해 최악의 국민여론으로 시달리던 베트남전쟁의 종전카드를 꺼내야 했다. 1968년 5월부터 시작된 파리평화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당시 소련을 움직여 북베트남 정치지도자들을 설득케 만들었다. 하지만 이 정보는 키신저로 부터 닉슨 공화당 후보에게 전달되었으며, 닉슨은 남베트남 대통령 구엔 반 티우와의 비선거래를 통해 이 평화협상을 결국 좌절시켰다. 당시 이를 사전에 알았던 CIA와 주류언론들은 이에 대해 침묵했다. 최소 200만명 이상이 사망했던 베트남전쟁은 그로부터 7년 후에야 겨우 종전되었다. 우리나라의 10.26 사건 9일 후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선 미대사관 인질사건이 발생하였다. 1년 후인 1980년 11월 미국 대선기간까지 지속된 인질사건은 당시 민주당 카터 대통령의 재선 발목을 잡고 있었다.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레이건 측은 이란의 지도자 아야톨라 호메이니와의 비밀거래를 통해 미국대선 전에 인질석방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대신 레이건 측은 거대자금과 함께 핵심부품 이전을 포함한 대규모 무기공급을 제안하였다. CIA는 베트남 종전(1975.4.30.) 이후 줄어든 전쟁첩보 특수에 대한 기대를 레이건에게 갖게 되면서 이 정보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켰다. 언론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이듬해 1월 20일 레이건 대통령 취임 당일, 이란은 52명의 미국인 인질을 석방하였다. 역사적인 정권이 들어 선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바뀔 것인가. 바뀔 수 밖에 없는가. 지금까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경직 그 자체였다. 분단 71년 동안 단 한 번도 유연성을 보이지 못하는 내막은 진정 무엇인가. 기실 그 지휘본부가 워싱턴에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최근 드러나고 있다. 한편 미국 국민들도 지난 대선을 지나가며 정치-군사-경제-문화-종교 전방위에 걸쳐 워싱턴정부가 리모컨 역할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약간이나마 맛보게 되었다. 이번에 트럼프가 그 중고품 리모컨을 과연 부숴낼 수 있을까. 그러나 새로운 리모컨이 연결되자 마자 이와같이 온갖 스팸과 버그가 여전히 미국전역을 안개처럼 휘젖고 다니고 있다는 것만 드러났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악마화에 총력을 기울였던 100대 주류언론들의 마녀사냥의 추억 또한 재방삼방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림자권력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미 싱크탱크-연구소들도 항상 재탕삼탕의 대한반도 정책만을 씨부리고 있다. 한미연구소(KAI)의 조엘 위트 → 거친 협상과 전쟁분위기를 살려 나가는 라디오 선전전을 펼치자. 중국의 책임을 물어 그 경제적제재 압박을 함께 하자. 공화당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 중국에게 댓가를 대신 치르게 하자. 미해군사령관 스킵 빈센조 → 이라크전 처럼 북한 고위층을 매수하고 정보전을 장악하여 한미연합으로도 손실없는 군사공격을 펴자. 브루킹연구소 → 선 핵폐기가 생존보장이다. 그렇게 못하겠다면 국제금융과 무역 중단 협박을 하자. 중국도 함께 제재하자.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 →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 랜드연구소 수석안보전문가 브루스 베네트 → 북이 평화협정에 집착하는 것은 미군철수 후 전쟁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신안보센터(CNAS)의 아시아-태평양 안보수석전문가 패트릭 코클린 → 북핵폐기를 위해 강도 높은 정보전쟁을 하자.
그림자권력의 미 지역대리업체인 외교협회(CFR)는 그 위상에 걸맞게 그리고 그 숨길 수 없는 속내로써 미일한 미사일방어체계를 주장한다. 한편 북한과 무역하는 국가와 기업들에 대해서 다국적 기업들의 소송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의 돌연변이체인 TISA(서비스통상협정, 다국적기업-국가 간 소송)의 궁극적 의도까지 은연 중에 노출케 되었다. TISA는 2013년 4월 이후 아주 오랫동안 다국적기업과 관련 정부기득권관료들의 밀실협약으로 진행되어 왔다. 수개월 간격으로 은밀하게 업데이트 되는 중이며, 지난 2016년 11월, 가입 28개국-협상 50개국을 대신하여 EU에서 제21차 최종협상이 있었으며 다음 협상지는 비밀리에 가려졌다. TPP와 TTIP가 붕괴되자 그 백업을 이어 받으며 보다 더 은밀해졌다. 폐기된 것으로 알려진 TPP부문 중 국영기업-해외데이터-전자상거래-외국인투자규제 해제 방법들이 적극 이식되었다. 의료, 인권, 환경, 노동, 개인자유 등이 개무시되면서, 금융규제 완전폐지, 온라인 인권보장 박탈, 개별국가법 무력화, 국영기업 이익 및 공정성 훼손이 뒤따랐다. 모든 금융규제 업그레이드는 물론 새로운 금융규제 신설 역시 금지 된다. 제14조 금융서비스 조항에 분명하게 표시되었던 금융규제철폐가 삭제된 대신 제9조에선 오히려 국가단위 금융기관까지 그 똑같은 규제철폐가 확대 적용된다. 이로써 작은국가는 다국적은행에게 자신의 국가은행시스템을 송두리째 맡길 수 밖에 없게 된다.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또한 불법이 된다. 공공사회보장과 은퇴연금 등을 털어 먹는데 있어 외국계 금융회사 및 신금융상품들을 규제해도 안된다. 더 요상한 것은 미국과 EU 밖으로 금융서비스 관련 정보 반출이 불법화 된다. 다국적금융들은 정부이자에 이어 세금도 쥐꼬리 만큼만 내게 만들어 놓았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그들의 신자유이다. 금융이 제조업을 질식시킬 수 있는 훌륭한 그들만의 무기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TISA 선진국이 과거 올챙이 시절 올랐을 그 사다리를 아예 걷어 차 버리겠다는 심통을 부리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통신, 금융서비스가 주목적인 가운데 빅데이터를 보유하는 구글 페이스북 우버... 등이 유리해 진다. 투자자들(다국적금융세력)은 변호사이자 판사 역할도 할 전망이다. 근순탄핵과 티사협상 국면에서 보듯이 악마와 아수라는 디테일에 강하다고 한다. 위태위태한 지식중산층의 최후의 무기 또한 무장해제 되기 십상이다. 미군이 본토로 돌아가면 전혀 느끼지 못할 북한의 위협 워딩, 그에 따른 전술적 유연성 조차 전혀 보이지 못하는 일방적 접근에서, 미행정부가 결코 대한반도 전략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졌다. 대리인인가. 그렇다 보니 미정부관료들은 환상 내지 망상 속에서만 줄곧 헤매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한반도는 동네북 신세에 골병만 잔뜩 키우고 말았다. 급기야 자기 땅으로부터 유배된 개돼지들은 헬조선에 간신히 대롱대롱 매달린 신세가 되었다. 그 헬조선 조차 미국의 최후 안식처가 된 꼬라지는 가히 가관이다. 한반도는 지난 71년간 미해외패권의 베이스캠프 역할 중 그 마지막 빨대로 그렇게 널부러져 있다. 그 한반도의 평화는 곧 미국의 공포이자 미국의 죽음을 의미할 지도 모른다. CIA가 근혜순실의 탄핵국면에 본능적으로 개입해야 할 이유이다. 굳이 말레이시아 에피소드 만을 지칭하는 건 아니다. 한반도 평화의 키를 쥐고 있는 촛불혁명은 서구사회도 결코 이루지 못한(이루지 못할) 민주주의를 향해 오늘도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 그렇더라도 트럼프정권의 구심력과 시아-티사-근순의 원심력 사이로 난 그 길은 더욱 또렷하다. 운명은 우리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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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