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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이건희는 "한국의 경제는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 라고 하였다. 이 말인즉슨 재벌은 2위, 대통령 및 고위관료 사법 행정은 3위, 국회의원 정당 및 입법은 4위라는 뜻이다. 1위는 최순실을 위해 비워 놨었나 보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 예언은 맞았다. 판레기 조희연이 간밤에 이를 또 다시 증명했다. 공교롭게도 이 쓰레기판사가 영장기각한 사건들은 구속사유가 뚜렷한 재벌범죄들이다. 단 실질적 몸통은 살려 놓되 상황에 따라 그 사지를 자르는 시늉은 꼭 한다. 지난해 9월 1750억원대의 뚜렷한 횡령배임 혐의임에도 롯데 신동빈의 구속영장은 기각하더니,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신영자와 전 산업은행장 강만수의 구속영장은 허락한 것이다. 그 외 이 자는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과 배출가스 조작사건처럼 그 명백한 사유에도 불구, 전 옥시 대표 존리와 전 폭스바겐 사장 박동훈의 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13일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도 참으로 시기적절치 못한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었다. 즉 검찰로 하여금 500만원 이상 고액 벌금 체납자에게 출석요구, 금융거래 과세정보 요구, 영장에 의한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것이다. 상류층들이 거액탈세로 부과 받은 벌금을 황제노역으로 탕감하려는 시도를 막아 보겠다는 그럴싸한 이유도 들이댔다. 글쎄, 과연 그럴까. 근혜순실정권이, 황교활이? 지난 2009년 77일간 파업으로 쌍용차노조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정부와 기업에게 11억 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같은 무거운 손배가압류에 시달리며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 포함 28명이 지난 8년간 목숨을 잃었다. 그 외 지난해 민주노총사업장에 청구된 손해배상청구액은 1521억에 달한다. 이재용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도 승계가 가능하다. 노조의 합법적 파업이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는 것보다 어렵다. 이재용에게 430억대 뇌물은 껌값이다. 5900억 국민연금 또한 그의 몫도 아니다. 노동자들에겐 단돈 500만원 벌금 조차 지구를 이고 있는 것보다 더 무거울 수 있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다. 지난 87년 6월 항쟁 이후 노동3권이 보장되는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는 듯 하더니, 1997년 아이엠에프 경제위기를 지나면서 이는 다시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87년 항쟁이 3당야합에 부역한 정치인들로 인해 그 기초적 시스템 부터 그 악마들을 살려 놓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무전유죄 유전무죄" 사건, 즉 "공포의 눈물사건"에서 한번 더 복선이 있었다.
그녀가 말한 것처럼, 돈은 물론 실력이다. 하지만 부정부패로 쌓아 올린 돈은 실력이 아니라 폭력일 뿐이다. 삼성장학생-김앤장-성대법대패밀리, 우병우의 알자회 등도 결국 실력없는 자들의 야합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이유이다. 촛불에서 다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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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