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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주의자 조의연 판사가 꼼꼼히 검토를 하셨다는게 주내용이다. 그렇지 법이라는게 꼼꼼히 보다보면 빠져나갈 구멍도 보이고, 허점들이 보이기 마련이지.
법이 뭔가? 예전에는 아주 기본적인 법만으로도 사회가 지탱되었다. 도덕이 있었고, 인륜이 있었고, 마을마다 전통과 기강이 있었다. 도덕과 인륜과 전통만으로 사회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졌을때 우리는 점점 더 꼼꼼한 법의 필요를 느끼기 시작했다.
법이라는 것이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꼼꼼해졌는데, 그걸 미꾸라지 샛퀴마냥 자꾸 이용하고, 빠져나가는 방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재용의 케이스가 뇌물죄 적용이 안된다면 앞으로 뇌물죄라는 것은 사실상 사문화 된 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법원도 검찰도 책임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다. 사회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검사와 판사들에게 무제한에 가까운 권력을 몰아줬는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은 사회의 정의를 세우기 보다는 개인집안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혹은 개인의 통장을 채우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검사들은 자신이 조사하던 사건을 변호사가 되어서 변호하고, 판사들은 자신이 유리하게 판결을 내려준 기업으로 가고 있으며, 피고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법의 추궁을 받지만 검사들은 뻔히 알면서도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진경준 사건, 박희태 사위 김형준 검사, 홍만표사건에서 보듯이 우리사회의 가장 썩은 부분들은 기업도 정치가도 깡패도 아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이제 더이상 비밀이 아니다.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다. 이 체계를 그냥 두고 볼 것인가? 검사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잡아가야 된다. 그리고 관련된 기업의 변호를 해주면 잡아가야 된다. 판사가 상식과 어긋난 판결을 하고 그 기업에서 이익을 취한다면 일반인들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더 이상 재판관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말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그것은 현실이다. 법관들도 양심에 손을 얹어놓고 얘기해야 한다. 다수의 양심있는 검사들, 판사들 그런 얘기 하지마라. 우리가 목도 하고 있는 사회는 다수의 양심없는 검사와 판사들이다.
이제 우리는 더이상 법과 양심에 따라가 아닌, 법에 의해 관리되는 검사와 판사가 필요하다.
정교한 전관예우에 관한 법을 만들 것을 요구해야 한다. 자신이 기소했던, 판결했던 기업과는 어떤 관계라도 맺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만이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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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