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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구속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난리다. 그냥 정직하게 말하자 삼성을 가진 부잔데 구속하면 되겠냐고. 우리나라는 오너리스크가 큰 나라다. 물론 미국으로 대표되는 전문경영인 체제가 옳다고 하기도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오너들이 희한한 짓 할때마다 주가가 출렁거린다. 엄벌에 처하는게 맞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는게 맞다. 경제에 악영향을 끼쳐도 구속하는게 맞지만 사실은 삼성과 이재용은 크게 상관없다. 이재용이 없어서 돌아가지 않을 기업이면 그냥 망하는게 맞다. 그걸 왜 국민들이 걱정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에서 걱정해줘야 하나? 종교가 사회를 걱정해야 되는데 사회가 종교를 걱정해주는 사회. 삼성 정도의 대기업이면 국가를 위해 공헌도 해야하고 사회를 위해 걱정도 해야할텐데, 사회의 공헌은 무시하지만 국민들이 대기업을 걱정하는 사회. 무언가 잘못돌아가고 있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봤을때 이재용 사건은 사실 박근혜의 협박으로 이루어진 것이 맞는 것 같다. 직접적이었건 삼성의 정보팀이 최순실의 존재를 먼저 알았건 어쨌거나 살아남기 위해 정유라를 지원한 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그 후의 일이 문제다. 삼성은 정유라를 지원했고, 그 후 대통령을 통해 숙원사업들을 해결했다. 승계문제를 돈 한푼 안들이고 뚝딱해치웠다. 그러는 사이 국민연금은 5900억을 허공에 날렸다. 국민들 노후자금으로 모았던, 월급쟁이들은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뜯기는 국민연금의 돈을 삼성의 숙원사업을 위해 과감히 털어넣었다. 이거 대통령이 삼성을 이용한거야? 삼성이 대통령을 이용한거야? 이런 얘기는 그냥 나오는게 아니다.
이후에 반드시 이 돈은 추궁해야한다. 관련자들은 이 돈을 갚아야 한다. 먹고 살자고 시위했다가 시위로 피해줬다고 기업에 끝까지 피해금액을 갚으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냐? 법의 엄중함을 세우기 위해 관련자들은 끝까지 피해액을 갚아야 할 것이다.
잡스 책을 다시 샀다. 핸드폰으로 봤는데 다시봐야 할 것 같아서 다시 샀다. 내게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잡스의 마지막이다. 세계의 최고 두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모습들을 아들에게 보여주는 잡스. 그는 아들에게 애플을 물려주지 않았다. 그는 아들에게 최고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잡스의 아들이 최고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평범한 사람이 되지는 않으리라.
대한민국의 최고의 변호사들을 모아서 어떻게든 회사를 물려주려는 이건희. 어떻게 충신들을 다뤄야하는지 어떻게 방어를 해야하는지 알려줬을 이건희. 정치권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알려줬을 이건희.
우리는 지금 대기업의 돈 버는 방법을 목도하고 있다. 누가 권력자에게 어떻게 줄을 서서 몇 조를 앉아서 버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만약 이재용의 구속이 물거품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가능성 없는 국가가 될 것이다. 어느 기업도 좋은 것을 개발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를 세우는 것이 국민의 기분을 위해 좋은 것이 아니다. 그것이 기업을 살리는 일이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좌고우면 할 것 없다. 죄지은 사람 죄 값을 받으면 된다. 부당하게 번 돈은 환수하면 된다. 그것이 자본주의이고 그것이 민주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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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