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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능력 사드찬성이든 반대든 이것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사드찬성이란 말을 함부로 달 수 없다. 그게 정치인의 능력이다. 정치인의 능력은 인민의 평등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리권력이라고 불린다. 트럼프식 소프트웨어 교체가 한계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당선은 다만 우리에게 조금, 아주 조금이나마 숨통만 남겨 주었다. 힐러리로 대신되는 그림자권력의 집요한 공작에 문재인과 촛불권력도 못 버텨낼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트럼프와 다르게 문재인은 4대재벌 격파, 즉 하드웨어교체도 분명히 내세웠다. 촛불재판의 파고 앞에 이재용 구속, 최태원 신동빈의 동반 몰락으로 이어지며 그 길은 좀 더 자유로워졌을 뿐이다. 하드웨어교체 없는 촛불(혼족)저항이 직면할 상실감을 한 스님이 소신공양으로 이미 대신하기도 했다. (나무관세음보살) 그러나 인적하드웨어교체 즉 세대교체는 다음 선거로 미뤄졌다. 갑자기 대선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등장한 대선후보 면면들을 다음번에 또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혀 다른 인격층들이 나올 가능성 또한 커졌기 때문이다. 대신 그 동물적 본능들은 진흙탕 무대를 선 보이며 우리를 또 다시 짜증나게 만들고 있다. 그렇더라도 이는 혹 이념-세대-지역-계급을 초월한 강성정당의 기초를 닦자는 촛불의 외침이 앞당겨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포럼에서 문재인도 시민참여를 한번 더 촉구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역대정부마다 재벌개혁을 공약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약한 탓도 있었고, 규제를 피해가는 재벌의 능력을 정부가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재벌개혁으로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촛불시민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듯이, 시민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만드는 데도 주역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30대 재벌 자산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삼성재벌의 비중이 1/5, 범삼성재벌로 넓히면 1/4에 달합니다. 4대재벌의 비중이 1/2, 범4대재벌로 넓히면 무려 2/3입니다. 반면에 범4대재벌을 제외한 중견재벌의 경우 1/3은 부채비율이 과다하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부실상태입니다. 재벌도 양극화해서, 경영이 어려운 재벌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벌 가운데 10대재벌, 그 중에서도 4대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짊어진 미국의 대기업들도 처지는 비슷하다. 미국상위1%기업의 현금보유액 역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런데 트럼프는 경제각료와 보좌진들을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채우기에 급급했다. 미국내 파이를 키우는 전통적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전쟁은 불가하고 무차별적 금융전쟁과 생산공장유치에 우선 전력투구할 듯 태세다. 지난 미국대선 아멕시트를 실질적으로 평가하자면, 이는 외부용병들에게 맡겨진 미국정치경제 구조에 대한 민중들의 암묵적 탈출요구라고 볼 수 있다. 즉 미국인민이 유태세계자본으로부터 미국독립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트럼프는 그 간이역선상에 놓여 있는 형국이다. 미국발금리인상-한일통화스왑(아파트부동산가격인상과 대출폭증 ) 그리고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이라는 한일종속 시나리오가 이와 같은 미국발 태풍으로 급제동이 걸린 것이다. 반기문을 매개로 국정교과서-미르케이스포츠 재단으로 대변되는 친일매판세력의 현대판 왕실화(박최유라) 작업이 일본형 복제판으로 짐작가능한 부분이다. 로마를 위시한 제국들이 용병들에게 붕괴된 것은 잘 알려진 소설이다. 하지만 제국붕괴의 논픽션은 실제적으로 빈부격차였다. 조선건국 400년 무렵 대동법에 대한 지배층의 가까스런 동의가 이루어졌지만, 붕괴된 균전제를 외면한 처사로 속빈 강정을 만드는데 불과했다. 붕괴된 하드웨어 어느 곳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구석이 남아 있었겠는가. 빈부격차는 끝내 회복되지 못했고 조선도 망할 수 밖에 없었다. 근혜순실게이트에서 보듯 친일종미-뉴라이트 파벌은 어느덧 미일을 대신한 자생적 용병으로 상당히 고질적인 뿌리를 뻗고 있었다. 대통령탄핵정국에 국방장관이란 자가 무기밀매를 그토록 조급하게 마무리질 하려는 꼴갑속에서도, 뻔한 방산비리커미션 이전 국가패망 만이 스멀스멀 하다. 그들이 기생한 대한민국은 현재 빈부격차 전세계1위라는 최적의 숙주환경에 사지를 쭉 뻗고 있기에 더더욱 가능한 지랄이긴 하다.
어쨌든 트럼프는 우선 외국적생산기업유치와 해외도피기업자금 환국 추진에 서두르고 있다. 트럼프는 세금을 인하하며(39.6→33%) 해외탈세도피자본에게 면세특혜기간(repatriatin tax holiday)을 주는 선거공약에서 약 2.5조달러가 환국할 것으로 장담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들이 생산-고용-투자에만 고스란히 쓰여질 지는 극히 부정적이다. 지난 2004년에도 미하원의 감세(5.25%) 송환법으로 3620억 달러가 귀국했으나, 이들 대부분이 배당-주식환매-인수합병에만 소진된 역사가 이미 존재한다. 당시 이에 대한 미상원 조사상, 재무성만 33억달러의 비용이 발생했고 일자리 2만개가 함께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원이 지난 2009년 2차송환법을 거부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미하원조사에서도 지난 65년 간의 미국부자감세 역사는 저축-투자-생산 증대와 별 관계없음이 드러났다. 초당적 미하원연구용역 조사 결과(1945년~2010년)는, 오히려 부자증세일 때 고용-성장이 높게 유지되었음을 실토하고 있다. there is little evidence over the past 65 years that tax cuts for the highest earners are associated with savings, investment or productivity growth. 트럼프 부자감세에서 발생되는 예산적자는 오히려 사회보장제의 근간만 흔드는 부메랑으로 나타날 것이다. 삼성합병사기극 즉 부자탈세가 국민연금의 미래불투명성을 확대시키는 한편, 국민연금무용론 주장이 합리화 되는 요상함이 미국에서도 똑같이 만발할 지 모른다. 트럼프는 세금인상을 할 수 없고 한국의 다음 번 촛불정권은 세금인하를 할 순 없게 되었다. 그러나 현 금융자본시스템 사이로 곡예를 할 배짱도 실력도 없다는 것은 양국 공히 동일하다. 왜냐하면 빈부격차 1,2위를 다투는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재벌격파에 법인세 인상 주장이 1차원적 소설로 흐르는 이유이다.
한편 감세특혜기간(tax holiday) 환국이 기대되는 해외도피자금 수조 달러 중 대부분은 오히려, 자사주매입식 주식가격견인-배당금폭증-인수합병을 통한 기업간 격차 확대에만 낭비될 것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이익분의 95~98%에 달하는 대부분의 자본도 이렇게만 쓰여져 왔다. 금융붕괴회생기에 쏟아 부은 4조달러가 넘는 막대한 돈은 결국 빅버블의 상처만 남겨 놓았다. 지난 30년 처럼 돈이 흘러가는 관성 그 자체를 바꿀 순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미국기업이익분 98%해당 자본도 결국 인수합병-자사주매입-배당금에 소진되며 기업간 격차만 확대시켰다. 생산-고용이 바닥을 기고 소비가 땅굴을 파게 만든 장본인들의 머리통이 바뀌지 않는 이상, 현세대에선 영영 불가능한 이야기일 뿐이다. 세금감면이 실물투자를 유도할 것이라는 목표는 현세태에선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시민의 실력 - 무소의 촛뿔 시중 정치인 중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람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있다. 그들은 인민의 평등을 말로 떠 벌이는데 있어서 만큼은 단연 압권이다. 시민권력이 평등하다는 깨달음에 정치인의 능력이 있다면, 평등의 물가로 시민을 이끄는 것은 정치인의 실력이다. 그 물을 마시면 시민의 실력인 것이다. 능력있는 한국정치인들은 정치실력에선 외롭다. 노무현대통령이 시민권력을 그토록 주창했던 이유이다. 문재인은 [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도 없습니다]에서 다음과 같이 시민권력을 다시 일으킬 방법 중 하나를 또한 제시하고 있다. 우선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이러한 개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랍니다...재벌들이 골목상권을 넘보면 안 됩니다...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은 중소기업이, 서민기업에 적합한 업종은 서민기업이 경영하는...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거래로 하도급 업체에 종사하는 6백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2015년 한 해에만 납부한 준조세가 16조 4천억원에 달합니다. 법인세의 3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2015년 15대 대기업의 한 해 전력소모량은 국가 전체 전력소모량의 15.5%로 5천만 국민의 가정용 전력소모량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15대 대기업은 가정용 전기료보다 매년 평균 2조 5천억 가량 적게 내고 있습니다...
현재 미연준(Fed)이 2% 이하 인플레이션율에서 기준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은 인플레이션율이 주요관점이 아님을 고백한 거다. 고용-성장-생산과도 무관하다. 패권기획자들은 다만 금융구조붕괴를 차단함과 동시에 금융수익증대 만을 골몰할 뿐이다. 미중앙은행만 해도 기준금리 1%증가 당 32억 9천만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미국은 해외금융약탈에 능하고 환율조작-무기-금리전쟁의 중심축을 쥐고 있다. 한국은 제로섬게임의 약탈대상이어야 할 그 하류층의 기반 조차 극도로 취약해졌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상부붕괴도 필연이 되었다. 그 불안감이 한일군사-통화스왑 밀약 한미사드-대선 밀약 등으로 꿈틀대고 있다. 1990년대 초 소련사회주의 붕괴 이후, 한미일 삼국에선 오히려 비정규직이 급증했다. 현재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최소 40% 까지 벌어졌다. 한국은 50% 격차 이상이다. 특히 달러변방 한국은 상위1%계층-하위99%계층 간 국내외 장단기환율조작과 다단계이자게임에 밀려 그 빈부격차의 파고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단 여기에서 빈부격차란, 문화계블랙리스트 만이 아닌 전분야전계층 블랙리스트사건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난 12월 20일 아베가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제창한 것 역시 금융전장은 장기악화에 빠졌고 해외식민경쟁은 조급해졌기 때문이었다. 자국병사들에게 군량미 곳간을 전시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김종인이 경제민주화 재원을 부가가치세로 충당하자는 얄팍한 속임수가 통할 정도로 그 경제주체들은 지금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 현재 실물경기후퇴(디플레이션) 지수는 생산현장의 현금투자와 임금지불의 감소가 심각해 졌음을 연일 부르짖고 있다. 또 다른 경제주체들이 벌이는 가상경기상승(인플레이션) 분위기도 결국, 부동산금융부문의 시끌벅적한 이자폰지폭탄 돌리기에도 헐떡대는 모양새일 뿐이다. 세금이 국토자원-국가브랜드-인적자원 등 그 실물사용료라면, 이자는 국가부채(화폐)에 대한 가상이용료이다. 가상경제(부동산 은행 보험)가 거두어 들이는 이자가 국민총생산(GDP)에서 혹은 기업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몫이 어느덧 40%를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실물+가상 경제성장률이 2.6% 라는 것은 실물경제가 이미 빈사상태라는 자백인 셈이다. 빈부격차확대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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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