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검찰과 국세청에 ‘내곡동 사저’ 구입경위 조사 지시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내곡동 사저신축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론내리고, 실무를 지휘했던 김인종 경호처장을 경질하는 것으로 논란을 덮으려 하고 있다. 이는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하려는 치졸한 꼼수이다. 이번 내곡동 사저신축은 아버지의 보증으로 자금능력 없는 아들이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부동산투기와 증여세 포탈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 문제를 단순히 백지화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는 이유는 다운계약서, 명의신탁, 불법상속 등 망국적 부동산투기 수법을 총동원하고 독재시절에나 가능했던 행정권한을 남용하여 부정축재를 시도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 사저 문제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이나 모두 비판할 만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두 경우는 자금출처, 행정절차, 예산사용과 세무신고 경위가 다르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판사출신 후보로서 시시비비에 대한 판단력이 이 정도 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그 복잡한 시정을 이끌 수 있단 말인가. 국민참여당은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 안전하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 원로로서 일반시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본 사안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를 기억한다.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검찰과 국세청에 권한남용과 탈·불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지시해야 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다시는 부정축재와 부동산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을 꿈꾸지 못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11년 10월 17일 국민참여당 상임부대변인 이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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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