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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11000 내고 있는 기본료 인하가 가장 먼저 떠오른 화두가 되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냥 먹고 있던 돈을 받지 말라고 하면 당연히 화들짝 놀랄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무언가 큰거 한 건 한 듯한 착각이 들만한 일이긴 하다.
재계에서도 쉽게 말을 끊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 보면 확실히 노무현때보다는 만만치 않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도 한 것 같다. (나는 아직도 노무현대통령 영결식장 제일 앞줄에 텅 비어 있던 재벌 총수들 자리를 잊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이 얼마나 미웠으면.....)
한달에 11000원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마찰이 불가피하다. 좀 쉬운 것부터 하자. 일단 단통법 폐지부터 하자. 통신비가 올라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단통법 아니던가? 애덤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거쳐 자본주의가 수정되어 가면서 엄히 다루던 담합행위를 국가가 강제로 시행했던 법. 21c에 전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법.
단통법 이전에는 받아가 달라고 부탁하던 폴더폰도 요즘에는 20만원씩 한다. 국가가 싸게 파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니 통신사들도 대놓고 가격을 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단통법을 일단 폐지하고, 그 다음 순차적으로 고쳐나가면 어떨까? 한번에 다 바꿀 수 있으면 좋겠지만....한번 만들어진 것들을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일단 단통법 폐지하고 그 다음 것은 다시 생각하고 협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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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