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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송도의 갈짓자는, 그리스 재정위기의 한국판 예고다. 예언이다. 그리스도 2010년 구제금융신청 막바지까지 자신의 경제구조를 빈 껍데기로 만들었다. 관광산업은 탈세의 온상이었다. 해운산업은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선적 발주를 하였다. 부패자본은 실물경제를 빈 껍질로 남겨 놓은 채 지하로 해외로 숨겨졌다. 화폐순환이 막히자 연금축소-해고-국가자산 강제매각 등 시민들의 혈세만이 화폐유통로를 붉게 채웠다. 밑바닥 혈세 찌꺼기까지 털어낸 외부채권자들 중엔 국적만 세탁한 내부자들이 당연 포함된다. 유로 가입국가라는 타이틀은 환율조정을 통한 제조업 부흥마저 곤란케 만들었다. 베네수엘라 그리스-인천송도와 비교하면, 현 베네수엘라 위기는 장차 자본세계와 연관을 가질 북한의 미래에 좀 더 가깝다. 베네수엘라는 석유수출이 산업의 전부(96%)였다. 2002년 베네수엘라 석유생산총파업 무렵부터 석유값이 다시 뛰고 있었다. 브릭스연합-이란-베네수엘라의 자원민족주의 그리고 월가금융기술들이 서로 그 이익만 앞다퉜기 때문이다. 2008년 7월 11일 원유가는 서부텍사스산 기준 배럴당 147.27달러로 최고치를 찍었다. 당시 원유상품 선물거래량은 하루 생산량의 3배에 달하는 거품 덩어리였다. 곧 이어, 다국적금융회사 리만 브라더스, 미국 최대 대부업체 워싱턴 뮤추얼펀드가 차례로 파산하였다. 당시 이명박은 리만브라더스 출신 민유성을 통해 파산 직전의 리만 브라더스를 인수할 뻔 했다. 이명박은 산업은행 민영화를 그만큼 열망했다. 만약 박근혜→이명박 순으로 정권이 돌아갔다면 한국은 과연 어떤 꼬라지였을까? 상상불허다. 금융위기 당시에도 베네수엘라는 화폐-자본-금융 기법에서 월가의 상대가 아니었다. 2005년 고정환율 및 자국통화 절상, 2007년 해외석유자본 진입 배제, 2008년 자국통화 디노미네이션(1/1000), 수입품 이중환율제(필수품-사치품) , 생필품 가격상한제 등 경제정책은 롤러코스터를 타며 우왕좌왕 했다. 고유가와 환율강세라는 호시절에도 기간산업 투자를 이루지 못했다. 유가 거품(160달러) 당시 세워진 재정정책은 베네수엘라 경제의 발목을 내내 잡았다. 지난 연말까지 베네수엘라 외환보유고는 1/3로 줄었고, 월가의 국가부도 각본에 그만큼 다가 서 버렸다. 베네수엘라는 세계1위 원유매장량을 갖고 있지만 원유질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배럴당 70불을 넘겨야 채산성이 있다. 지난 8년간 미국의 그림자권력은 사우디와 함께 유가를 적극 통제하였다. 브릭스 및 자원민족주의 국가들을 꺾기 위해서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 셰일석유 채산성 마지노선인 60불을 포기했다. 그리고 러시아의 석유생산 마지노선으로 알려졌던 50-40불까지 무너뜨렸다. 그러나 러시아는 버텼다. 오히려 시리아 지역에선 미국패권이 무너졌다. 이란 또한 기사회생 했다. 그림자권력의 구도가 아니었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걸려 들었다. 한편 셰일파산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을 지배하는 그림자권력에게 있어서 미국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만 다시 드러났다. 여타 국영석유회사 -러시아의 가즈프롬, 중국의 CNPC, 베네수엘라의 PdVSA, 이란의 NIOC, 브라질의 페트로바스- 등과 고군분투한 사우디 아람코는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의 지분 50%를 갖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미중앙정보부(CIA) 아시아본부가 있는 곳이다. 수(水) 천안함 46명 장병 전사 2010.3.26일 21:12분 사건보고-44분 후 인명구조 시작 3.27일 13:30여 분까지 함수(首) 떠 있었으나 인양 방조 3.28일 까지 함미(尾) 수색 방조(40명 사망, 6명 영구 실종) 구제역 늦장대응 30만여 가금류 살처분 2013-2016/7년, 근혜교안순실정권 기록 세월호 304명 사망 방조 구제역 방조 3000만여 가금류 살처분
4(死)대강 본사업 부채 22 수자원공사 부채 9 - 국민연금 투입 제주 강정해군기지 불법시행 대우조선 수자원공사 분식회계 지시 채권자들의 불타는 정권탈취 의지력과 비례하여, 시민들이 국가라는 채무감옥에서 느끼는 절망감도 그만큼 증대 된다. 이제 학살-파괴의 강-바다 바깥에 남겨진 시민들에게 다가올 부채 쓰나미는 채무탕감 방파제로도 더이상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정권을 대리하겠다고 나선 2급 채권자들 역시 아직 그런 계획조차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그렇다면 채무자들은 멀리 아르헨티나에서 배워 들을 교훈이라도 과연 있겠는가.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2001~2014년 1,2차 국가부도 사이, 2005, 2010 두차례의 채무탕감을 시도하였다 . 하지만 소송에서 패하면서, 결국 채권자(벌처펀드, 엘리엇)에겐 반드시 원리금 전체를 갚아야 된다는 전통의 벽만 실감해야 했다. 흔히 상대 소송 진영엔 내부독점재벌은 물론 귀향채권자들이 다수를 이루기 때문에, 이런 소송들은 애초부터 이길 수 없게끔 굴러 간다. 사드 포함 무기밀매입에 근혜순실-린다명박이 개입하여 그 운동목표점에 결국 도달하는 이치와 유사하다. 또한 한반도에선 채권-채무자 구도가, 진보-보수, 사회-자본주의 구도로 쉽게 가려지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다. 칼빈슨호 재진입이 북한-미국 경쟁구도로 물타기 되는 가운데, 사드 포함 대남 무기판매 증대 의도도 그렇게 연막을 칠 수 있다. 뒤편의 오바마 힐러리-트럼프 세력 간 권력 투쟁, 록히드-보잉 간 무기판매 주도권 투쟁 또한 그런 식으로 감춰진다. 맛간 미-유럽 기레기언론과 더 맛간 한국 기레기언론이 마주 합창해 주기 때문이다.
채무탕감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기원전 1750년)엔 장마기근 시 모든 부채탕감을 명시하고 있다. 바빌로니아 왕들은 취임 첫 해엔 소작농 부채탕감을 우선 실시하게 된다. 땅-곡물의 권리회복 및 노예계약 취소를 1년 내내 지속하였다. 이는 약 1000년 후 유태사회의 쥬빌리(jubeilees)전통으로 이어진다. 성남시장 이재명이 실행한 쥬빌리(은행) 또한 그랬다. 그 점에서, 안희정의 대연정, 김종인의 의원내각제는 채권자동맹 소집 요구에 다름 아니었다. 그리스 도시국가연맹인 코린트동맹도 채권자동맹이었다. 여기에 속하지 않았던 스파르타만 보더라도 채무탕감이 그 비교되는 통치기술이었다. 아기스, 클레오메네스, 나비스 등 통치자들은 채무말소와 토지재분배 등을 통해 민중(democracy)을 자기 편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스파르타 내 채권자들은 로마를 끌어 들여 정적을 살해했고 그 채무자동맹(democracy)까지 결국 무너뜨렸다. 로마의 그락쿠스 형제도 채권자규제법(기원전133년)을 들고 나왔다가 원로회의 정적들에게 제거되었다. 아우구스투스 출현 때(기원전29년)까지 이어진 동맹시(同盟市)전쟁에서 패배한 채무자들은 노예로 다시 굴러 떨어졌다. 채권자-독재자의 득세와 함께 로마의 암흑시대가 시작되었다. 로마가 발명한 패전국 전쟁부채부과 방식은 당시 부유했던 소아시아를 다시 망가뜨렸다. 소아시아 폰투스의 미트리다테스 왕이 두드려 맞은 전쟁벌과금은 그 가혹한 이자와 함께 6년만에 6배까지 원금(?)이 불어 났다. 이후 로마의 대중정치가 카틸리나 역시 부채탕감을 시도하다가 살해 당했다. 2세기 로마는 인구의 1/4이 노예였다. 5세기까지 돈은 씨가 말랐고 그만큼 경제는 쪼그라 들었으며 노예들의 탈출행렬이 이어졌다. 십자군전쟁과 함께 기독교의 이자 불허 전통도 깨졌다. 르네상스 말기(16세기)까지 채무자 입장에선 여전히 암흑기였다. 스페인 왕가를 낸 독일 합스부르그 가문으로부터 독일인민들이 자유를 쟁취하면서부터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시민의회가 왕가들의 전쟁자금에 대해 대신 보증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부채 이자회수는 보다 손쉬워졌다. 영국 독일의 대리권력자들은 민주주의(democracy) 장점을 그런 식으로 주장했다.은행가들은 안정적 대출회수를 위해 귀족(aristocracy) 대신 결국 인민(democracy)을 선택했다. 귀족 사망시 대출회수가 종종 불가능했던 경험이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민중혁명(democracy)이 보다 빨랐던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자본시장이 발달하고 군사패권을 쥐게 된 이유였다. 스페인 오스트리아 프랑스 왕국이 폭압정치에 빠졌을 때 전쟁자금 확보가 더 어려웠던 것이다. 특히 오스트리아는 18세기 말 유럽에서 가장 볼품없는 군대로 쪼그라 들며 나폴레옹군대에게 패퇴당하고 말았다. 전쟁자금과 의회민주주의의 맞교환 공생은 현재까지 이어졌으니 서구민주주의 역사의 아이러니인 셈이다. 19세기 금융가들은 시민사회와 귀족사회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였다. 최근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그리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조세저항 사건에서 보듯이 채권자들은 국가(democracy) 지지에 회의적으로 변했다. 대신 국가금융재정 순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신자유주의자를 그 대리인, 마름으로 앉혔다. 그들 채권자동맹은 여기저기 황금오리의 배를 가르기를 서슴치 않는다. 극도의 재정긴축(복지축소), 국유재산 헐값매각, 민영화 및 세금폭주가 이어졌다. 영토, 자원 , 기간구조, 인적인프라를 약탈하는 21세기식 정복전쟁, 즉 돌연변이체가 만들어진 거다. 한국(대한민국)도 현재 국내-해외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긴축정책에 골수까지 병들어 있다. 빈부격차-자살율-산업재해-노인빈곤율-최저출산율-국토오염...등 무량하다. 우리의 국가경제 계획근간도 다국적 은행자본에 넘어 갔기 때문이다. 다국가별 통화 발행-분배 계획도 그들이 쥐락펴락 한다. 더구나 그들은 단타먹튀이다. 국가자산을 홀랑 벗겨 먹고는 스스럼 없이 도망친다. 자신들의 이익 앞에 경제의 본체가 무너진들 개의치 않는다. 그 올가미에 걸린 나라들은 이자와 금융비용을 제외하면 새로운 생산자본투자나 고용, 복지는 언감생심이다. 한반도 남북전쟁 당시 지주 교회 사원 등에서 쫒겨난 채권자들이 이후 남한에서 끈질긴 반북공동전선을 폈다. 현재 남북간 채권채무관계는 전무하다시피 세월은 많이 흘렀다. 전쟁이 날 이유도 그만큼 희미해 졌다. 소장(燒掌) 이정현이 요즘 탈북작가들을 만나러 다닌다고 한다. 그들은 북에 채권-채무관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끊임없이 이용 당하고 있다... 고 생각한다. 1718명박死성-녹조연합 명박死성-불의시대 명박死성-물의시대 명박死성-미제 명박死성-바꿔! ..
채무-채권자 1차전쟁에선 인터넷사회연결망(SNS)이 그 승리를 예감케 했다. 채권자동맹들은 이내 자각했고, 그들은 댓정원 등 국가권력을 총동원한 부정선거로 그 2차전을 훔쳐 갔다. 힐러리-오바마-반기문-황교안-안철수-이명박의 적폐 라인이 최근 꺼내든 카드는 조작선거이다. 이명박-안철수 SNS 엘리트(?)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여론조작은 구미사회에서도 널리 통용되고 있다. 힐러리가 되었다면 이런 해 볼 만한 선거조차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요즘 들어 더욱 실감난다. 그래서 분발할 이유인가. 정신차려야 될 이유인가. 기회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했지? 그래서 우병우 영장기각이 고마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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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