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에는 ISD가 없지만 대신 한국은 EU 27개 회원국 중 22개국과 ISD와 유사한 투자보호협정(BIT)을 맺었다." ---- ① ISD는 사법 주권 포기?… ＂日·中과도 이미 맺었다＂
그럼 물어야 할 것 아닌가?
한EU FTA상의 BIT에 의해서도 빗물받아 먹기가 위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양자투자협정. 국적에 상관없이 동등한 투자 권리를 부여하는 협정. 이는 외국인 투자가도 내국인처럼 투자와 관련한 각종 법적 규제를 없애는 것으로 체결 국가간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해당국에서 외국인의 투자 자금을 몰수하거나 송금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내려 손실을 보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도 맞이할 수 있다. 투자협정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법적인 안전망을 마련해주는 것이다."----다음 경제사전 BIT
이 BIT가 지금 한미FTA 상의 ISD와 같은 것인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다음 경제사전 ISD
이게 같은 거야?
올인코리아라는 쯥쯥쯥에 이런 게 있네.
"노무현 정권 시절(2007년 4월) 청와대는 "ISD가 독소조항이면, 전세계가 毒에 감염 됐단 말이냐"며 별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했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11월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된 2007년 4월,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 ISD(투자자·국가소송제)야말로 국제 투자협정에서 보편적으로 도입되는 투자자 보호제도라고 적극 옹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협상 타결 사흘 후인 2007년 4월 5일 민정수석실 명의로 'ISD 반대는 세계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냈는데, ISD가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은 당시에도 민주노동당과 좌파 단체 및 학자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제기됐었다고 전했다.
민정수석실은 설명자료에서 "ISD는 (한국이) 칠레·싱가포르·유럽자유무역연합 등 3개의 FTA는 물론이고 일본과 유럽 국가 등 세계 80여 개국과의 투자협정에서도 도입한 방식"이라며 "ISD는 세계적으로 보편적 투자자 보호제도로 정착된 제도다. '독소조항'론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사회가 독에 감염되어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ISD는 조만간 우리가 체결할 중국 등과의 FTA에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제도다.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 시에는 ISD 도입을 주장하면서 오로지 미국과의 협상에서 같은 제도의 도입을 배제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한다. 이런 주장을 할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다고 한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