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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는 이렇다. 이재용 ≫ 이명박 ≥ 박근혜 ＞ 전두환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밝힌 적폐주범들의 불량재산 순서이다. 100조 이상 》30조 ≥ ? ＞ 수 조 ? 이 정도의 지렛대라면 그 거품 발생능력은 상상초월이다. 전국토를 악덕사채와 부동산투기라는 병마로 주구장창 신음케 만들기에 충분하다. 다만 부동산투기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 정범이다. 범죄를 실행한 정범이 있는 곳에 이를 원격지휘한 그 교사범도 반드시 존재했다는 소문은 신자유주의시대가 무르익을수록 더욱 무성해지고 있다. 물론 그 교사범으로는 위에 열거된 적폐주범들은 물론이고 이들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적폐잡범들도 무수히 따로 존재한다.
이재용 뇌물죄 재판 생중계가 불허되었다. 재판부가 ←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러나 ← 결국 삼성이 불방을 결정했다는 자뻑이 첨부되었다. 재판장 김진동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과 손해가 공공의 이익보다 크다"고 토를 단 거다. 이 문구만을 놓고 보자면 김판사는 국민교육헌장이 필수암기과목이었던 사법고시 세대였거나 혹은 그 선배세대의 뇌지배를 일상으로 벗삼았던 자임이 분명해 보인다. 한편 특검에 참여했던 검사들은 “삼성공화국의 대통령은 이재용이었고, 비서실장은 장충기였다. 박근혜와 김기춘은 들러리처럼 보였다”라고 고백했다. 창과 방패가 한꺼번에 멘붕으로 꺼진 것이다. 물론 이 정도 국력낭비 쯤이야 신국민정치교육으로 퉁 친다 한들 또한 아까울 건 없다. 그러나 여왕의 딸이 당나귀 귀라는 것만 민가에 제대로 알려졌다면, 경제공동체라는 소모논쟁은 애시당초 구경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밤은 물론 대한민국의 낮까지 점령한 대통령 이재용의 비서실장 장충기의 카톡정치 또한 민가에 제대로 전달되었다면, 이재용입네 최지성입네 공범입네 정범입네 교사범입네 하는 3류막장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입씨름도 구경할 필요 없게 되었을 것이다. 대법원장 양승태는 개혁의 씨가 다 말려진 서울중앙지법의 내시판관들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국정농단특검의 예봉을 꺾고자 하고 있다. 임기 마지막 날까지(9/26) 사법(私法) 곧 양승태적폐법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할 기세이다. 엠비시의 김장겸이가 진지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목에 핏대를 세워 울부짖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가 사병처럼 부리는 중앙지법 판장군들의 최근 무술 실력 전개도이다. 진경준 넥슨 혐의 무죄 판결 2016.12.13(1심) - 김진동 판사 2017.7.21(2심) - 김문석 판사 이재용 구속영장기각 1.19(1차) - 조의연 판사 우병우 구속영장기각 2.22(1차) - 오민석 판사 4.12(2차) - 권순호 판사 이영선 구속영장기각 2.27(1차) - 권순호 고영태 구속영장발부 4.15 - 권순호 정유라 구속영장기각 6.3(1차) - 강부영 판사 6.20(2차) - 권순호 조윤선 석방 7.28(1심) - 황병헌 판사 카이 전 임원 구속영장기각 8.4 - 오민석 이재용 1차구속영장 심사 전, 국민의당 유성엽은 그의 페이스북질에서 "엄격한 의미에서는 구속요건은 안되는 것이니까...꼭 구속까지 갈 것 있겠느냐..."라고 썼으나, 불구속 결정이 나자 이번에는 "여러 사실관계나 증거를 보강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해야..."라며 대충 뭉갰다. 삼성이 이재용이 장충기가 최지성이 증거인멸과 증거접근차단을 위한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덕담을 나눈 거다. 구속이 된들 조윤선 사건처럼 적폐법원 고유의 투명인간 조제법이 발휘될 수도 있다. 실체 없는 인간을 구속했었다는 코미디를 쓰는 거다. 스스로 발을 꼬여 가며 걷는 몸개그에 흠뻑 빠져도 보는 거다. 헬게이트를 연 정운호-박수환-진경준-우병우 라인업, 그 화룡정점을 마침내 양승태가 찍고 싶었던 거다. 양승태는 처음부터 이재용 재판 담당 이영훈 판사가 최순실의 지인 임모씨의 사위였다는 사실을 숨겼다. 빡친 촛불들의 기세에, 부려부랴 김진동 판사로 바뀌었지만 그 역시 적폐커넥션 그물 안에 갇힌 용병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계불방 결정에서 결국 드러나고 만 것이다.
한편 김진표의 개짓거리와는 뻘쭘하게도, 개신교인 75%는 종교인과세 원칙에 찬성하고 있다. 천국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이중국적으로 등록하기란 지금처럼 호시절일 때가 없음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다. 그 민주정권이 들어섰다지만 장사는 계속 나자빠지고 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딩 임대료 장사는 근육질 자랑만 갈수록 태산이다. 네트워크료, 리모델링 유도, 재료폭리에 인건비는 상승되는데 원청 본사 갑질은 앞만 보고 쳐달리고 있다. 멈출 줄을 모른다. 브레이크도 파열된 거다. 무형의 노동가치가 무시된 만큼 무형의 소유권(우상화)이 장사가 된 거다. 유형의 노동이 무시되기만 했을 때 유형의 부동산영토도 그만큼 확장된 거다.
이재용뇌물죄의 재판내용은 국민세금 연금의 약탈과 본인의 자본점유권 증대라는 대차대조표로 짜 맞춰져 있다. 국내에선 원청갑질과 바가지가격으로 외국에선 환율장난과 덤핑으로 면피를 했던 연장선상이다. 경제역사에서 [약탈 상속 탈세]를 부의 기원으로 보는 내용들을 이번에 국민들 눈앞에서 제대로 보여 주고 있다. 다만 삼성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다는 오만함과 착각이 버무리되면서 대통령병까지 도달했다는 것이 문제였다. 삼성 및 주요 은행들의 검은머리 포함 외국인 지분은 60-70%를 육박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 민영화 ← 사유화의 양파껍질을 벗기고 나면, 그곳엔 대한민국도 국민혈세도 쥐도 새도 모르게 또한 사라져 그저 스산할 뿐이다. 적폐주범들을 옹호하는 적폐잡범 0.01%계층까지 함께 무너져야 대한민국은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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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