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의 정태인 인터뷰다.
봉팔러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한미FTA 1년 늦게 해도 아무 문제없다" 34분전 | 미디어오늘 | 미디어다음 '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10일 아침 신문에서 이들을 '민주당 FTA 합리파(派)'라고 평가했으나, 경향신문은 '민주 보수파의 FTA 반란'이라고 지적했다. 정태인...
"-FTA가 일단 워낙 크고 복잡하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 한미 FTA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한다면.
“일단 정부가 티비광고를 통해 많이 홍보한 건 FTA를 하면 수출이 증가해서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거였다. 그걸 CG모델로 돌려서 성장률이 5.66% 높아진다고 주장 했다. 그런데 CG모델에 생산성이 1% 또는 1.2% 높아진다는 가정을 넣었을 때만 그렇게 5.66%가 나오지, 원래 모델로 하면 0.2% 정도 나온다. 자본축적모델이라고 자본이 축적되는 것을 가정해서 계산하면 2.33% 나온다. 말하자면 정부가 홍보용으로 어느 나라도 사용하지 않는 가정을 집어넣어서 (효과를) 뻥튀기 했다는 얘기다.
또 역사적 사실로 보면, 멕시코나 캐나다도 지금 나프타를 맺은 지 17년이 됐으니까 충분히 생산성도 향상되고 투자도 늘어나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게 보여야 하는데, 실제로 캐나다와 멕시코의 1인당 GDP 성장률은 발효 이후 연평균 1%가 안 된다.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 한국에서 일어난다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
또 하나 정부가 목표로 했던 것은 미국식으로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이었다. 특히 중국이 제조업에서 빠르게 추격하니까 우리는 서비스 쪽을 발전시켜야 하고,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으니까 그걸 한미 FTA로 한꺼번에 풀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미국식 시스템이 붕괴한 게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나타났다. 이 것 역시 (정부 주장이 틀렸다는 게) 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에는 미국식 시스템에 대해서 공방이 오갈 수 있지만 지금은 그 미국식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고 또 장기 침체로 접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 미국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답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또 미국 유럽 모두 앞으로 장기침체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무역수지 흑자는 줄어들 거다. 심지어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 EU는 이미 석 달 동안 무역수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미국도 침체로 가면서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한국의 대미수출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현재 미국이 딱히 쓸 경제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재정정책은 예산 때문에 안 되고, 금융정책은 이미 금리가 제로이기 때문에 더는 사용할 수가 없다. 미국이 살아남을 길은 수출 밖에 없는 셈이다. 그런 맥락에서 한편으로는 환율법 같은 보호주의 법률을 통과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출 촉진에 나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동아시아에 대해서 수출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미국은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는 정책을 쓸 것이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들게 될 게 명확하다. 이렇게 제조업에서의 수출도 늘어날 게 없고, 무역수지도 나빠질 것이고,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것도 미국식이라는 게 파산 상태라는 점을 모아보면 (한미 FTA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중략)
-한미 FTA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산업, 특히 서비스 산업 생산성 제고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인데.
“자동차 부품은 분명히 조금 늘어날 거다. 자동차부품 관세가 2%에서 2.5% 정도 붙어 있었는데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을 많이 하니까 부품 수출은 증가하겠지만 섬유 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 많은 다른 산업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낮다. 일례로 섬유산업의 경우, 일단은 원산지 기준이라는 게 걸려있다. 한국에서 실을 만든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산으로 인정을 못 받게 됐는데, 우리 의류산업에서 한국산 실은 없다. 또 미국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중국산과 동남아산이다. 한국산 관세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특별히 가격경쟁력을 갖기는 힘들다.”
.......(중략)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
“한미 FTA는 굉장히 큰 정책이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책이다 장하준 교수가 ‘이혼을 못하는 결혼’이라고 했는데 적절한 표현이다. 사실은 한미 관계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한미 FTA를 지금 비준하면 안 된다. 한미 FTA가 발효되고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 사실상 폐기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사실 폐기 절차는 간단하다. 6개월 전에 통보하고 협의를 거치면 자동 폐기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미 관계는 사실상 끊어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데 한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중국의 위협에 노골적으로 부딪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한미 FTA는 지금 비준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천 보 만 보 양보해서 1년간 지켜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정말 무역흑자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한EU FTA를 지켜보자는 얘기다. 또 하나는 서비스 강국에 대한 얘긴데. 미국이 지금 일시적인 위기인지 아니면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서 위기를 맞은 건지 1년간 지켜보자. 미국이 완전히 살아나면, 또 한EU에서 무역흑자가 늘어나면 그 때가서 비준을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다. 장하준 교수는 2~30년 늦게 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데, 1년 늦게 해도 아무 문제없다고 본다.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내년 총선에 투표용지 하나 더 넣어서 국민투표 하자는 걸로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 나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고 대선에서 결정하는 게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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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