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효의 형량에 대해 말이 많다. 형량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자 분석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고 있다. 첫째. 박근혜와 최순실의 죄를 크게 본 것이다. 어차피 이 재판부가 박근혜와 최순실의 재판도 맡고 있는데 뇌물죄를 크게 본 것이니 이제 박근혜와 최순실은 죽었다. 둘째. 검찰의 폴리바게닝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죄를 선선히 인정하고 수사팀에 최선을 다해 협조함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 좀 감면을 받게 해주는 검찰의 수사 기법에 반기를 든 것이다. 셋째. 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장시효에 대해 적폐 세력이 반격을 가한 것이다. 말들이 많다. 무엇이 사실인지는 조금 더 지나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가 있다. 법원의 판단이 끊임없이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법과 관련된 사람들처럼 이상한 사람들이 없다. 오직 자신만이 법을 알고 오직 자신만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법이라는 것이 도덕의 확장판일진데 지금의 법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검사와 판사만이 이해하고 있는 인류와 관계없는 이상한 법이 되고 말았다. 몇 천원 훔친 사람, 라면 몇 개 훔친 사람은 몇 년을 살고, 몇 백억, 몇 천억 훔쳐 먹은 놈들은 풀려난다. 그러면서 이상한 법 논리를 들이댄다.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적용될 것 같으면 다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법관들만 이해하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같은 사람에 대해 누구는 가두고 며칠 지나자 다른 법관은 풀어준다. 이게 법이냐 막걸리냐? 이 정도면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법원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나온 판사는 가두고, 아침에 길에서 돈이라도 주운 판사는 풀어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들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궁금할 뿐이다. 그래도 법은 검, 판사만 아는 것이니까 일반 개돼지 국민들은 그냥 닥치고 믿을 거라 생각하나? 정치권이 썩었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썩었다고 한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4년마다 재평가를 받는다. 서로 비리를 들춰낸다. 검, 판사는 그들의 죄를 누가 드러내는가? 그들의 상부상조는 누가 벌하는가? 그들의 잘못된 판단은 어떤 벌을 받는가? 무소불위. 책임지지 않는 권력, 누구의 평가도 거부하는 권력 그것이 바로 적폐이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