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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보통합 각 주체간 합의사항 보고 /참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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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이드 날짜 : 2011-11-20 (일) 13:12 조회 : 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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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적 진보정당 건설 관련 각 통합주체간 합의사항 보고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는 2011년 11월 20일 ‘3단위 실무협의 결과,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강령, 당헌’ 등에 대한 협상 결과에 대하여 합의하고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추진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각 통합주체가 합의한 내용을 당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국민참여당 사무총장

<첨부>

1.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조직도

2.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통합연대 3단위 실무협의 결과

3. 통합진보정당 강령

4. 새로운 진보정당 당헌 합의안

1.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조직도

2.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통합연대 3단위 실무협의 결과

1. 당명

통합정당의 당명은 공모 방식을 거쳐 대표단이 3개의 복수안을 마련하여, 당원 전수조사와 국민여론조사를 50:50으로 반영해 결정한다.

2. 당헌

통합정당의 당헌은 과도기 당헌으로 과도기 당 체제와 운영방안을 담아내도록 한다. 이를 위해 당헌 작성팀을 통해 12일 이전에 당헌[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3. 강령

통합정당의 강령은 과도기 강령으로 간명하고 쉽게 작성하도록 한다. 강령 작성팀은 5.31합의문이 폐기되었지만 5.31합의문을 참고하여 12일 이전에 강령[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은 쟁점사항은 통합적으로 기술하거나 유보하도록 한다.

4. 과도기 규정

통합정당은 2012년 총선까지 과도기로 당을 운영하도록 하고, 총선 후 동시 당직선거를 실시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5. 과도기 대표단

통합정당은 2012년 총선까지 공동대표제로 운영한다. 공동대표는 통합정당에 참여하는 정당 및 정치세력의 대표로 하고, 새롭게 통합정당의 참여하는 세력 중에서도 공동대표를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통합연대 대표 각 1인 씩 3인 공동대표에 전략적 필요에 따라 1∼2인의 공동대표를 추가할 수 있다)

6. 과도기 시도당 운영

통합정당의 광역시도당은 2012년 총선까지 중앙당 운영을 준용하여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운영방안을 정하되, 이를 전국 운영위에서 인준 받도록 한다.

7. 과도기 대의기구

통합정당의 대의기구는 2012년 총선까지 중앙위원회로 일원화 한다. 중앙위원회는 통합정당에 참여하는 정당 및 정치세력의 당원 수를 기준으로 하되 통합정신을 반영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또한 새롭게 통합정당의 참여하는 세력에게 확대 배정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통합연대 = 5.5:3:1.5 비율로 구성한다. 새로 참여하는 세력에게 대의기구에 확대 배정할 경우, 이를 전국 운영위원회서 정한다)

통합정당의 과도기 대표단과 중앙위원회 체계 사이에 대의·의결기구로 전국 운영위원회를 둔다. 전국 운영위원회의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방안은 중앙위 구성 방식을 적용한다.

8. 2012년 총선 관련

통합정당의 2012년 총선 지역구 후보는 통합정당에 참여하는 세력간에 협의 조정을 우선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중앙당 및 시도당 산하에 (가칭)후보조정위원회를 둔다. 후보 조정이 안된 지역은 후보간에 합의하는 경선 방식을 우선하되, 합의 되지 않을 경우 통합후 연내 전국운영위에서 결정한다.

통합정당의 2012년 총선 비례후보는 전체명부에 대해 1인 1표 당원 직선으로 선출한다.

단, 비례1명부의 30%는 통합정당에 새롭게 참여하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 명부로 한다. 개방형 명부의 작성을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가칭)개방형 비례명부 작성위원회 등의 설치를 검토하고, 선출단위와 방식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통합정당의 2012년 총선 공직후보 선출과 관련해, 선거 공고 전에 입당한 당원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특례 규정을 두도록 한다.

3. 통합진보정당 강령

1. 출산,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장례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공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사회를 실현한다.

2.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의료 민영화를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무상의료를 구현하며, 전국민주치의제도 도입, 공공 의료기관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공공의료 체계와 보편적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사회구성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문화, 기반구조 등을 개선한다.

3. 입시제도 전면 개편, 고교 평준화, 대학 서열 체제 해체, 국공립대확대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한다. 초중등 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실질화하며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회인 누구에게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전면적 교육개혁을 실시한다.

4. 토지 및 주택 공개념을 강화한다. 주택 공영제 및 사회주택 확대정책을 실시하고, 순환식 재개발을 추진하며,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한다.

5.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고 빈곤층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며, 실업수당과 아동수당 신설 등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강화한다.

6. 노령층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7. 보편적 복지체제와 자산 불평등 해소 및 사회적 재분배 강화 등 사회 전반의 진보적 개편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부자증세를 통한 조세재정혁명을 이룩한다.

8. 토빈세 도입 등을 통해 국제 투기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불평등한 경제협정을 개정‧폐지하며, 내수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하여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의 폐해를 극복한다. 통상정책은 자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국가 간 상호 호혜적인 공정 무역의 형태로 전환한다.

9. 물 전력 가스 교육 통신 금융 등 국가 기간산업 및 사회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국공유화 등 사회적 개입을 강화해 생산수단의 소유구조를 다원화하며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한 공공부문은 경영 민주화, 투명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

10. 재벌의 소유 경영의 독점 해소 등을 통해 독점재벌 중심 경제 체제를 해체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근절, 대형유통점 규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 육성함으로써,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내수 중소기업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한다.

11. 협동조합,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사회적 기업 등 대안적 소유 지배구조를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서민 전담 금융기관을 설립해 중소기업과 서민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확대한다.

12. 국민연금 등 각종 노동자 연기금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참여를 강화하고,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노동자와 시민 참여를 보장해 자본 중심이 아닌 노동자 시민과 함께 하는 경제를 실현한다.

13. 고용과 환경 친화적 산업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경제의 유기적 연관성을 확보한다.

14. 세계적 기후변화에 대응해 기후정의에 입각한 우리 사회의 혁신을 지향하고,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15. 공공과 생태를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옹호‧지원하며, 과학기술의 성과를 특정기업이나 계층이 독점하는 것을 막고, 사회진보와 시민전체의 이익으로 환원되도록 한다. 또한 과학 기술의 의사결정과정에 민중의 참여를 보장하다.

16.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방송, 통신 등 필수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소비자의 이용비용을 절감하고, 국민들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한다.

17. 재벌 언론, 언론 재벌의 종합 편성 채널 사업권을 회수하고 신문 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소유 지배구조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각종 대안 언론을 지원한다.

18.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권리 보장과 독립문화예술 활동지원 등으로 문화다양성이 인정되는 문화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19.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과 휴식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며, 비정규직 사용 제한, 파견제 폐지, 간접고용 사용 규제, 적극적 정규직 전환 노력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안정을 이룬다.

20.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시장의 고용조건을 정상화한다.

21. 교사 공무원 및 특수 고용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고, 산별 교섭의 제도화를 포함한 민주적 연대적 노사관계를 발전시키며,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진력한다.

22. 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는 국적, 민족, 피부색, 성별, 출신지역, 학력, 성적 지향, 장애, 고용형태, 기업규모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23. 생태산업이자 전략산업인 농업을 보호하고 주요농산물의 국가수매제도를 도입하여 식량주권 확보와 농민소득을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자립적 순환적 생태적 농촌 공동체를 구축한다.

24. 경비업법, 행정대집행법을 전면 개정하고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강제단속을 중단하며 생존권을 보장한다.

25.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통해 성별임금격차와 노동시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고,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26. 여성할당제를 확대하고 차별받는 다양한 여성들의 대표성을 제고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장한다.

27. 임신·출산의 당사자인 여성에게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고 성을 매개로 한 폭력과 착취를 근절한다.

28. 모든 어린이의 소양을 계발하고, 기회의 형평을 보장하며,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어린이‧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여, 청소년이 나라의 주역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한다.

29. 청년의 사회진출을 돕고,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등 참정권을 확대하며,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한다. 청년문화를 지원하고, 사회 각 부문에서 젊은 세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강화한다.

30.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보조서비스와 이동권 및 접근권, 주거권 등을 보장한다. 또한 교육 및 노동에서의 차별을 없애 장애인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자립생활을 보장 받도록 한다.

31. 가족구성권을 보장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가족 종교 학교 미디어 노동환경 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

32. 이민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국적 및 문화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며 특히 노동과정과 결혼생활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33. 대표적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반민주 제도와 악법을 폐지하고, 국정원, 기무사 등 특수권력기관의 시민생활 침해, 사찰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국가권력기구를 민주적으로 개편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며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분할하는 등 검찰개혁 및 사법제도 개혁을 확고히 추진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포괄적 국가인권정책을 수립하고 평등권 실현과 차별 시정을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

34. 정치 혁신을 위한 대선 결선 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민중주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며, 예산과 정책 결정 등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제도화해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한다.

35.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한다.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구현하며, 특히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지역별 재정격차를 해소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수도권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진한다.

36.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한다. 국군의 해외 파병을 금지하고, 선제적 군비동결과 남북 상호 군비축소를 실현한다.

37. 3군의 균형 있는 발전과 무기도입을 비롯한 국방조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국방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대체복무제 도입, 군인 인권 보호 등 군의 민주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간안보를 실현한다.

38. 7‧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존중하며,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이행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39. 기존에 맺은 모든 불평등 조약과 협정을 개정‧폐기하며, 미·중 등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극복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과 함께, 진보적 국제연대를 적극 실천한다.

40. 과거 친일, 친독재 행위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확고히 하고, 민족의 해방과 자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선대의 업적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역사적 정체성의 근거로 삼는다.

4. 새로운 진보정당 당헌 합의안

○○○당 당헌

2011. .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① 우리 당은 ‘○○당’이라 하며, 약칭은 ‘○○당’이라 한다.

② 당명의 영문 표기는 ‘○○○’로 하며, 영문 약칭은 ‘○○○’로 한다.

제2조 (목적)

이 당헌은 통합과 합의의 정신을 최우선으로 하여 창당을 완성하기 위하여 과도적으로 조직 및 운영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우리 당은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을 두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에 시·도당을 두며, 시·군·구에 지역위원회를 둔다. 단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에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당원

제4조 (당원)

①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 (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사결정권. 단, 당권행사 공고전 6개월 동안에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한한다.

2. 당의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4.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5.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단, 당권행사 공고일 시점을 기준으로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한한다.

②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당규를 지키고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2. 당의 각급 단위에서 시행하는 필수 당원교육을 이수할 의무

3. 당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당비 납부의 의무

5.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

6. 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제6조 (당비)

①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1만원의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단, 월수입 150만 원 이하의 자는 일반당비 5천 원 이상으로 한다.

② 일반당비와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등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단, 일반당비 이외의 당비납부 규정은 각 통합주체의 기존규정을 존중한다.

③ 중앙당은 납부된 당비를 시·도당에 배분한다

④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당비를 대신 납부할 수 없다. 당비를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한 사람은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원의 권리를 정지한다.

⑤ 3항, 4항의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 (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한다.

② 여성할당의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 (장애인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장애인당원 5%이상을 할당한다.

② 장애인할당의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조 (회원)

정당법에 의해 당원이 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일반 국민 중 인터넷을 통해 당 홈페이지에 가입한 사람은 회원으로 한다.

제10조 (포상과 징계)

① 당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당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에게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포상에 관한 제반 사항은 공동대표단에서 결정한다.

④ 징계의 사유와 종류는 당규로 정하며, 당원의 징계 여부는 당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3장 전국당원대회

제11조 (구성)

전국당원대회는 전국의 모든 당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 (지위와 권한)

① 전국당원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구이다.

② 전국당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의 의결

2. 중앙위원회가 부의한 당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의결

제13조 (소집 등)

① 중앙위원회가 당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의결을 전국당원대회에 부의하면 공동대표단은 즉시 전국당원대회를 소집하여야한다.

② 전국당원 총투표방식으로 전국당원대회를 진행할 수 있다.

제4장 대의기관

제1절 중앙위원회

제14조 (지위와 구성)

① 중앙위원회는 우리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

② 중앙위원은 각 통합주체가 합의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③ 새롭게 참여하는 정치세력에게는 전항의 위원수의 1/2의 범위 내에서 전국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추가 배정할 수 있다.

제15조 (중앙위원회 의장과 부의장)

① 중앙위원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의장은 공동대표 중 일인이 맡고 나머지 공동대표는 부의장을 맡는다.

③ 의장과 부의장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6조 (권한)

중앙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강령의 제정과 개정

② 당헌의 제정과 개정

③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④ 기타 중요한 결정

제17조 (소집)

① 중앙위원회는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중앙위원회 재적위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의장이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집발의자중 1인이 소집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전국운영위원회

제18조 (지위와 구성)

① 전국운영위원회는 중앙위원회 다음의 최고 대의기관이다.

② 전국운영위원은 각 통합주체가 합의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③ 새롭게 참여하는 정치세력은 공동대표단이 협의하여 추가 배정할 수 있다.

제19조 (의장과 부의장)

① 전국운영위원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과 부의장을 둔다.

② 의장은 공동대표 중 일인이 맡고 나머지 공동대표는 부의장을 맡는다.

③ 의장과 부의장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0조 (권한)

전국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당규의 제정과 개정

② 중앙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③ 주요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④ 공직선거 후보의 인준

⑤ 시·도당의 설치 해산에 대한 인준

⑥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⑦ 공동대표단에서 제출한 안건의 처리

⑧ 사무총장 및 정책위 의장 등의 인준

⑨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한 권한

제21조 (소집)

① 정기 전국운영위원회는 월1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전국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단의 의결 또는 전국 운영위원 재적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의장이 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국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집 발의자중 1인이 소집한다.

④ 전국운영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장 집행기관

제1절 공동대표단

제22조 (지위와 구성)

① 공동대표단은 당의 최고집행기관이다.

② 공동대표단은 3인으로 한다.

③ 공동대표단의 합의에 의해 2인 이내의 공동대표를 추가할 수 있다.

제23조 (권한)

공동대표단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① 중앙위원회 및 전국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집행

② 일상적인 당 사업과 정책의 의결, 집행

③ 전국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의결

④ 전국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심의, 의결

⑤ 사무총장 및 정책위 의장 등의 추천

⑥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 위원회, 특별위원회와 본부의 설치와 폐지

⑦ 기타 당헌·당규에 규정된 권한

제24조 (소집)

공동대표단 회의는 주1회 공동대표 중 1인이 소집한다.

제2절 공동대표단 산하기구

제25조 (통합인사위원회)

① 당직자 인사에 관한 심의, 제청을 위하여 공동대표단 산하에 통합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통합인사위원회의 구성,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6조 (사무총국)

① 당의 조직 관리와 일상 업무의 집행을 위해 중앙당에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공동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한다.

③ 사무총국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7조 (정책위원회)

① 당의 이념과 기본정책의 연구 및 입안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의장은 공동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한다.

③ 정책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8조 (중앙연수원)

① 당원 교육과 당 간부 양성을 위해 중앙연수원을 둔다.

② 중앙연수원장은 공동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한다.

③ 중앙연수원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9조 (당기관지위원회)

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 사업과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당기관지위원회를 두고 당 기관지를 발행한다.

② 당기관지위원장은 공동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한다.

③ 당기관지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0조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 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①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 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에 따라 공동대표단에서 정한다.

②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 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1조 (특별위원회와 본부의 설치와 구성)

특별위원회와 본부의 설치 및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에 따라 공동대표단에서 정한다.

제6장 전국운영위원회 직속기관

제32조 (중앙당기위원회)

①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최고기관으로 중앙당기위원회를 두며, 그 하급기관으로 광역당기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당기위원회와 광역당기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과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기위원장과 위원의 선출방법, 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3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당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의 선출방법, 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4조 (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의 선출방법, 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장 고문단

제35조 (고문단)

① 주요 당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대표가 위촉하고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고문은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장 원내기구

제1절 원내대책회의 등

제36조 (지위와 구성)

① 공동대표단, 정책위의장,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써 원내대책회의를 구성한다.

②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원내대책회의에 관한 기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7조 (기능과 권한)

원내대책회의는 다음의 기능과 권한을 갖는다.

1. 원내전략의 논의 및 의결

2. 기타 원내 운영에 관한 사항의 논의 및 처리

제2절 원내대표 등

제38조 (원내대표)

① 당 소속 국회의원의 투표로써 원내대표, 부대표를 선출한다.

② 원내대표등 선출에 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9조 (의정지원단)

① 원내대책 및 입법과 정책할동의 기획과 행정지원을 위하여 원내대표 아래 의정지원단을 둔다.

② 의정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장 정책연구소

제40조 (정책연구소)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의 구성,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장 지역조직

제1절 광역시·도당

제41조 (지위와 구성)

① 광역시·도에 광역시·도당을 두며, 광역시·도당은 해당 광역시·도의 지역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중앙당 창당일로부터 한달이내에 중앙당의 기구구성 및 운영체계를 준용하여 각 통합주체가 시·도당 운영방안을 정하되 전국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전항의 기간 이내에 시·도당 운영방안을 정하지 못할 경우 전국운영위원는 해당 시·도당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시·도당의 권한, 직제,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지역위원회

제42조 (구성)

① 각 통합주체의 지역위원회간 협의에 따라 구성 운영한다.

② 지역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지역위원회 규약이 정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의 권한, 직제,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3조 (지역위원회 편제)

① 당원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소재하는 지역위원회에 편제한다. 단, 지역위원회가 없는 지역의 당원은 광역시·도당이 직할하거나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근 지역위원회가 직할 할 수 있다.

1. 주소지

2. 거주지

3. 사업장(단체 주소지 포함)

4. 학교

제11장 공직선거

제44조 (국회의원 후보)

통합정당의 2012년 총선 지역구 후보는 통합정당에 참여하는 세력 간에 협의 조정을 우선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중앙당 및 시·도당 산하에 (가칭)후보조정위원회를 둔다. 후보 조정이 안 된 지역은 후보 간에 합의하는 경선 방식을 우선하되, 합의 되지 않을 경우 통합후 연내 전국운영위에서 결정한다.

통합정당의 2012년 총선 비례후보는 전체명부에 대해 1인 1표 당원 직선으로 선출한다.

단, 비례명부의 30%는 통합정당에 새롭게 참여하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 명부로 한다. 개방형 명부의 작성을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가칭)개방형 비례명부 작성위원회 등의 설치를 검토하고, 선출단위와 방식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통합정당의 2012년 총선 공직후보 선출과 관련해, 선거 공고전에 입당한 당원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특례 규정을 두도록 한다.

제45조 (후보조정위원회)

후보조정위원회가 공직후보출마희망자에 대하여 평가하여 전국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6조 (공직후보 인준)

① 모든 공직후보는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단, 후보등록 7일전까지 전국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거나 개최 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 할 시에는 공동대표단에서 인준할 수 있다.

② 인준이 거부된 후보는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다.

③ 당내절차를 거쳐 공직후보자로 인준된 당원이 공직후보자로 인준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인준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인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7조 (공직후보선출 방법의 특례)

① 각 공직후보를 선출할 때 필요시 전국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당원 이외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 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

② 각 공직후보를 선출할 때 필요시 전국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해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③ 1항과 2항의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장 재정

제48조 (구성)

① 당 재정은 당비, 기탁금, 정당보조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②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9조 (예산과 결산)

① 당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 연도가 시작하기 전 예산을 정하고, 회계 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②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④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장 지지단체

제50조 (지지단체)

①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는 단체는 그 최고의결기관의 결의와 전국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지지단체가 될 수 있다.

② 지지단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당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당규로 정한다.

제14장 보칙

제51조 (의결정족수)

① 합당과 해산 안, 강령과 당헌의 개정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1항 이외의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2조 (청산)

① 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전국운영위원회 또는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관이 청산한다.

② 시·도당이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시·도당 운영위원회나 그 수임기관이 청산한다.

③ 청산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부칙

제1조 (과도기 기간설정과 새로운 강령·당헌·당규의 제·개정)

① 과도기는 2012년 5월31일을 넘을수 없다.

② 새로운 당헌·당규에 의해 선출하는 지도부의 임기 시작일로부터 과도기는 종료된다.

③ 공동대표단은 강령·당헌·당규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12년 2월 말까지 전국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공동대표단은 새로운 강령·당헌·당규의 제·개정 절차와 시기를 결정한다.

제2조 (재·보궐선거 특례)

과도기간에 진행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해당 시·도당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제3조 (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당의 모든 회의 및 의결을 전자회의 및 온라인투표와 모바일투표등 전자투표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 (법정서류와 인장의 인계)

①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변경, 또는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한 인장등을 인계하여야한다.

② 법정서류와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 (선출방법)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선거는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로 선출한다

제6조 (사고지역위원회의 공직후보 선출등)

사고지역위원회 및 미구성 지역위원회의 공직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은 시·도당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중앙당 조직기구 직급 및 임금 체계)

① 중앙당 당직자는 정무직과 일반직. 특별직으로 한다.

② 정무직은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선출 또는 인준을 받는 공동대표단 및 전국운영위원회 산하기구의 장

③ 일반직은 정무직 외에 공동대표단 산하기구, 전국운영위원회 산하기구, 원내기구, 정책연구소에 근무하는 유급 당직자

④ 특별직은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기간과 급여가 적용되는 당직자

⑤ 일반직 당직자 직급 체계는 실장-국장-부장을 기본으로 한다. 단, 사무총국 및 정책위원회는 약간 명의 부위원장급(부총장, 부의장)을 둔다.

⑥ 당직자의 임금 체계는 기본급을 동일하게 하고, 직급․나이․가족․근속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단, 정무직은 무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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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사항 보고.hwp

출처 : 국민참여당 당원게시판 http://www.handypia.org/mbstop/bbs4/3693448

글쓴이 :

블레이드 날짜 : 2011-11-20 (일) 13:12 조회 : 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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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목

2011-11-20 (일) 15:21

저보더 더 빨리 이 내용을 올려주셨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