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정책의 축이 이동하고 있다. 중동에서 아시아로. 리처드 하스(Richard N. Haass) 미 외교협회(CFR) 회장은 '아시아의 재발견' 이라고 평가했다. 아시아가 21세기 세계 질서의 패권을 둘러싼 경쟁의 장이 되었다. 중국의 부상에 미국이 맞불을 놓는 형국이다. 우리는? 이러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을까? 우려할만한 동북아 질서의 급변이 아닐 수 없다.
아시아 중시 정책, 성공할 수 있을까?
클린턴 장관은 <포린폴리시> 11월호에서 그 이유를 "이라크 전쟁도 끝나고, 아프가니스탄도 체제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아시아로 외교의 축을 이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중동에서 빠져나와 아시아로 전진하는 미국의 전략 변화의 배경은 무엇인가?
첫째는 경제적 이유다. 세계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아시아는 이미 세계 경제의 엔진이다. 미국은 매년 아시아 국가에 3000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다. 미국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가 필수적이다. 한국과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8개국과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TPP)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는 중국 견제다. 미국은 호주 다윈에 2500명 규모의 해군기지를 두기로 결정했다. 베트남 전쟁 이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장기 주둔은 처음이다. 중국의 역내 군사적 확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영유권 논란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개입의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클린턴 장관이 12월 1일 버마(미얀마)를 방문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미 국무장관으로는 56년만의 방문이다. 버마는 중국이 인도양으로 향하는 관문 국가다. 물론 한미 FTA나 TPP 역시 중국의 역내 경제적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셋째, 오바마의 재선 전략이다.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벌어지는 '부시의 전쟁'을 뒷수습하는 과정에서 실추된 미국의 명예를 아시아에서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내 경제위기를 외교정책으로 만회하겠다는 동기도 작용한다. 오바마가 중국에 미온적이라는 공화당의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중략)...
동북아시아에서 미중 양국의 패권 경쟁이 조기에 과열되는 것은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 강대국의 줄 세우기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딜레마적 상황이 아닌가? 한미 FTA로 한국의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낮아지지도 않는다. 동북아에서 G2 시대가 협력과 경쟁의 이중주로 진행될 때, 우리는 가능하면 협력적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대립과 경쟁을 부추기는 명분과 계기를 제공해 왔다."
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