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최근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정치적 관심사로 부각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 통합연대의 3자 합당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최 교수는 25일 제3회 ‘정치바로’ 포럼에서 “진보정치에 바란다”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3주체의 합당은 “노동자와 중산층의 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개인적 관점에서 이런 합당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노동자-중산층 연대 상징
최 교수는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 똑같이 그동안의 전략적 오류로 심각한 한계에 봉착”해 있다며 “어떤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 아니고서는 발전을 기약하기 어렵다.”며 3자의 합당이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또 3자 합당이 “폐쇄적인 계급정당의 범위를 넘어서 대중화되는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계기로 “민주노동당의 잘못된 이데올로기 정당 이미지를 탈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 교수는 “진보정당이 하나로 합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다만 진보정당과 대중정당이 만났을 때 원칙과 비중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 것인가는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새로운 형태의 진보정당이 탄생할 때는 사회적 조건이 중요한데 현재는 “다행스럽게도 새로운 진보정당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진보적 투표성향을 보이고 있는 청년층을 주목했다.
이날 최 교수의 강연은 △노동 있는 정당체제의 중요성 △노동을 대표하는 정당의 모델들 △한국 진보정당의 실패 원인 △진보정당의 발전을 위한 과제-이념과 노선/전략과 전술/당 조직과 제도/정당체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다음은 강의 내용 가운데 ‘진보정당의 발전을 위한 과제-전략/전술’에 해당하는 부분의 강연 내용을 요약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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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 폐쇄성 극복 대중화 전기
최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의 새로운 3당 합당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합당은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국민참여당은 현실 정치의 경험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며,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보면 중도정당이고 중산층을 지지 기반으로 갖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진보적인 정당은 이런 점에서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합등을 하면 이런 부족한 점을 연대를 통해 메울 수 있다는 생각이다.
3자가 합당하는 것은 노동자와 중산층의 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치적 선택이 될 수 있다. 계급정당이든 이념정당이든 폐쇄적 성격을 넘어서 당이 대중화되는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3자가 통합되면 민주노동당의 잘못된 이데올로기 정당 이미지 탈각할 수 있다. 진보정당의 단일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무슨 이유에서든 분당이 되면 양쪽 모두 지지 기반을 잃어버리게 된다. 진보정당은 합쳐서 하나가 돼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정당 통합이나 선거, 정책 연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선거연합이든 정책연합을 하려면 중심 정당이 서야 한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볼 때 3자가 합당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이념정당과 대중정당이 하나의 정당으로 되는 ‘새로운 실험’ 과정에서 “이념정당을 지향했던 진보정당과 대중정당 만날 때 원칙과 비중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는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잘 합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청년층 사회경제적 조건이 그들을 정치화시켜
진보정당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때 그냥 만들어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새로운 진보정당을 위한 새로운 기반 또는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최근 안철수 현상으로 표출되고 있는 젊은 세대가 그것이다.
최근 젊은 세대들은 정치적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진보적 투표성향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젊은 세대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정치에 관심을 주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볼 때 젊은 세대들은 크게 두 가지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중산층적인)대학생 및 대졸자들이다. 젊은 세대의 노동시장이 두 층으로 구성됐다면 이들은 상위 노동시장에서 경쟁하는 집단이다.
상위 노동시장에서 좋은 직종과 직업을 향해 경쟁하는 사람들인데, 이들도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문호가 좁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불안하고 희망을 갖기가 어렵다. “사다리가 없어졌다.”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다.
1%는 스타가 되고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 구조가 만들어졌으며, 이것이 오늘의 젊은 세대의 고민이고 불만이며, 정치적 요구를 만들어내는 요인이다. 젊은 세대가 ‘분노’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에 들어가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자들과 대학 위계구조에서 경쟁력이 없는 지방대 졸업자들 같은 경우다. 이들이 경쟁하는 곳은 하위 노동시장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들어가면 대부분은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무직이라 해도 불안정한 상태다. 이들은 노동자 범주에 들어간다.
젊은 세대 어필하지 않으면 진보정치 미래 없어
이 점에서 젊은 세대들은 모두 양극화라는 공통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직면해 있으며, 첫 번째 그룹이나 두 번째 그룹 모두 양자는 사회경제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졌다. 그러나 이들 사이의 정치적 연대는 부재한 상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중산층-노동자 요구를 함께 대표하는 새로운 진보 정당 형성의 기반이 존재하는 것이다. 안철수 씨의 기여는 젊은 세대와의 심정적인 공감을 통해 젊은 세대들을 정치화한 것이다. 진보정당이 젊은 세대에 어필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