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비대해진 권력을 나누는 법에 대해 청와대에서 기본적인 골격을 제시했다.
검찰이 가진 권력을 빼앗긴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것 자체가 이미 문제이다.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는 것이 하늘에 달려있는 열매를 먹기 위한 과정이었는지, 아니면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것인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하늘에서 받은 천부인권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누누이 말했지만 검찰 출신들 말은 들어보지 않아도 알고 있다. 분위기상 아직 말들이
터져 나오지 못하는 것일 뿐 여당 검사 출신들도 동참해서 검찰의 '하늘에서 위임받은 권력'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 분노할 것이다.
검찰은 뇌물을 받아도, 사람을 죽여도, 범법에 앞장 서도 잡히지 않는다. 심지어는
법정에서 피고가 거짓말로 자신을 보호하면 불법이 되지만 검사가 누구를 잡아넣기 위해 거짓말을 해도 그것은 잡을 근거가 없다.
정의의 근원이자,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되지만 검찰은 줄만 잘 서있을 경우 절대 탄핵되지
않는다. "우리가 남이가"가 절대 통용되는 사회. 바로 그것이 검찰이다. 적폐 중의 적폐. 이명박도 정권이 끝나면
공격당하고, 박근혜도 탄핵되면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검찰은 잠시 얼굴을 붉힐 뿐 안전한 지대이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다시 기사들이 뜨기
시작했다. 동영상속 여인이 실제 자신이 맞다고 제보를 했지만, 검사는 조사하지 않았다. 몇 천원 남긴 암표상들을
구속시키는 기개를 가진 검사들이지만 성 접대 의혹에 대해 아무리 얘기해도 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조사할 수 없다고 잡아떼는 것들이 검사다.
정호영 특검은 BBK의 특별 검사로 임명되어서 이명박의 불법에 대해 조사하라고
했더니만 국론이 분열될까 봐 덮었다고 한다. 이 더러운 놈들이 범죄자의 범죄 사실을 조사하라 했더니 자기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 더러운 것들이 변호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있다.
왜 검찰의 권력을 빼앗겨야 하냐고? 왜 검찰이 권력을
가져야 하는지 설명을 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서라고?
국민들이 아직도 개돼지로 보이나? 이제 그만 돼먹지
못하는 칼을 휘두르던 시대는 지났다. 조용히 내려오는 것이 더러운 꼴 덜 보는 유일한 길이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