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제가 김재윤님의 글을 대신 올려줬는데...
그 임모씨가 제 글에 위와같이 답글을 달았었죠.
아주 안하무인....비비꼬며 댓글을 달았었는데..
김재윤님이 직접 임모씨글에 답글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글을 올렸습니다.
형법강사 김재윤님을 응원합니다.
링크타고 함 읽어보시고 같이 응원해주세요.
물론, 매국 한미FTA 물타기시도에 말려들지 말라는 이야기도
심심치않게 아오는데..아놔...
그렇다고 매국 한미FTA를 잊고 여기에 올인 퐁당하는건 아니자녀요?
ㅋ
임모씨는 보세요..형법강사 김재윤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3723060
임모 씨 보세요.
저는 40회 사시 2차를 끝으로 경제사정 때문에 지금은 경찰과 검찰 수험생 대상으로 형법강의 하고 있는 김 재윤입니다.
님의 냉소적 댓글 보고 몇 자 적어봅니다.
1. 사실적시와 단순한 의견의 판단방법 :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부연설명) 사실과 평가의 개념을 법학에서는 구별해서 사용 합니다.
임모씨도 잘 알고 있듯이 사실이란 입증가능 한 것을 말하고 단순한의견이나 평가는 입증이 불가능 한 것을 말하죠. 난 A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예전에 이외수 작가님이 “천안함사건에 대한 국방부 발표는 못믿겟다.” 라고 한 것을 국방부에서 명예훼손을 주장 한바 있었습니다. 이 당시 저는 강의 할 때에 이는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은 어렵다 라고 말 한적 있었고요.)와 같은 것은 단순한 의견이 맞습니다.
그러나 임모씨의 글 중 “다른 교수님에 비해서 주목받을 만한 연구성과도 없고” 이 부분은 입증 가능한 사실 적시로 보입니다. 대학교수의 연구 성과라는 것은 논문 등을 말하죠. 얼마든지 입증 가능 한 사실이고요.
형법이 명예훼손의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는 것은 외부적 명예이고 이는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죠.
그렇다면 님의 글을 읽은 사회구성원들은 “아 조국 교수는 얼굴만 잘생겨서 여학생들의 인기만 있을 뿐 연구는 잘 안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사회적 평가를 내리기에 충분 하다고 보여집니다.
판례의 표현 중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이에 대한 평가기준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글자 하나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도 고려하고 사회흐름 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2. 비방목적의 판단방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도648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 [공보불게재])
임모씨.
실무에서 입증이 참 어려운 것이 주관적구성요건요소인 고의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의나 목적은 피고인 당사자의 말만 믿지는 않습니다.
주변 상황을 보고 객관적으로 추단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비방목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려고 하실텐데..
님의 글을 읽고 비방목적이 아닌 공익목적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난 “비방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법과대학 교수들이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쓴 글입니다.” 라고 주장 하실 건가요?
님의 글 전체의 문맥이나 취지상 조국 교수님에 대한 부분은 공익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위법성조각이 되려면 그 입증 책임(진실+공익목적)이 임모씨에게 있는 것도 잘 아실겁니다.
3. 죄수관계
예전부터 다른 교수님에 비해서 주목받을 만한 연구성과도 없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상 명예훼손죄) 강의도 상대적으로 잘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형법상 모욕죄) 잘생겼다는 이유로 특히 여학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계시는 조국 교수님
일반적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경합하면 명예훼손죄로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 형량이 쎈 특별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면 모욕죄는 따로 인정될 필요가 없다고 하지요.
명예훼손죄가 안 된다고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란 것 아시지요?
구체적 사실적시가 없는 추상적경멸의 감정표현은 모욕죄입니다.
제가 따로 모욕죄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위 죄수 관계를 고려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임모씨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나서주세요.
저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임모씨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다름이 존재 할 수도 있어야 민주주의니까요.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공격을 받았다.” 이건 정말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김제동 씨의 투표독려가 아니라.....
그리고 법적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법적사고가 뛰어나신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모씨나 저나 법관은 아니니까요.
아 참 선거운동 개념이후 왜 인과관계를 따지냐고 하셨는데
판례도 예를 들어 백화점 점포주들이 철야 농성을 하면서 전기를 끌어다가 쓰는 것을
건물주 측에서 화재예방 차원에서 단전 조치 한 사례에서 일단 구성요건요소인 방해된 업무가 없다 가사 그것이 인정되더라도 위법성 단계에서 정당 행위가 된다라고 표현 합니다.
따라서 투표독려는 선거운동이 아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인과관계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 였어요. 글 쓰실때에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전 40대입니다.
P.S
개인적으로는 존경 하는 조국 교수님에 대해서 다시 이글 때문에 이름이 거론되어서 누가 되지 않을 까 걱정됩니다.
솔직히 저는 조국교수님의 법적 정의감과 사상을 존경합니다.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