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제동을 고발한 임모씨의 죄책
김제동을 고발한 임모씨에게
안녕하세요. 형법강사 김재윤 입니다.
가뜩이나 적은 인력에 비해 많은 범죄로 바쁘실 경찰 검찰공무원에 대해서
유죄가 되기에 힘든 사건을 고발하여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임모씨는 오히려 자신이 유죄가 될 글을 작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되기 전 임모씨의 글 중에 조국 교수에 대한 비방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은 이미 복사해서 증거자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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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다른 교수님에 비해서 주목받을 만한 연구성과도 없고 강의도 상대적으로 잘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잘생겼다는 이유로 특히 여학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계시는 조국 교수님은 “(임모씨의 원글) |
적용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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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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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임모씨는 글을 삭제 하였더라도 형법상 추상적위험범인 명예훼손죄의 법적 성격과 동일한
특별형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위반으로 유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교수에대한 특정성도 있고 강의도 못하는 연구결과도 없는 이것은 사람의 외부적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글이네요.
먼저 쓴 글을 수정하여 조국 교수님에 대한 글을 빼놓은 상태인데요.
이미 기수가 된 범죄는 미수나 무죄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훔친 물건을 돌려주더라도 절도기수입니다.)
이번 임모씨의 고발 건에서 잘 보셨듯이 피해자는 고소권을 갖게 되지만 제3자도 누구나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국민 누구라도 조국교수님이 고소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도 아닌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가능 합니다.
< P. S >
같은 법학전공자로서 한참 후배인 임모씨는 최고 상위 규범인 헌법에는 그다지 매력을 못 느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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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오랜 독재시대에 세뇌된 노인 분들은 대통령을 왕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주권주의인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한시적으로 준 권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권력의 남용입니다.
이번 선관위 사건을 보고 우리 법전공자들이 우려해야 하는 것은
(첫째.) 만약 선관위를 누가 해킹하여 내년 총선이나 대선에서 투표 결과를 조작 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직한 일입니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투표결과 조작으로 장기독재를 하고 있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엄중한 형벌을 규정한 입법이 시급 합니다.
현재의 공직선거법 수준의 형량으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그런 범죄의 억제력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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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44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 투표사무원·부재자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45조제1항에서 같다)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9.2.12] |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은 전산조직등의 손괴(반드시 물리적 훼손이 아니더라도 일시적으로 사용 못하게 하는 것도 손괴가 됨)로 공직선거법 244조의 형량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형량은 그 결과에 비해 무지 약하죠.
(둘째) 임모씨는 이번 선관위에 대한 디도스 공격인지 DB차단인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과 국민의 장래가 걸려있는 중대한 조약내지는 협정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단독 표결처리하는 국민주권주의의 유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고 있더군요.(보수적 성향의 판사분 들도 사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건의문을 작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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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모씨 글 :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보면 쟁점마다 판사님과 재판관님의 견해가 다 다릅니다. 많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결정이 돼서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다수의견이 바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경우가 흔히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 국민들과 언론들은 이를 날치기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
다수결이면 다된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다수결은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다수결이어야 그 의미가 있습니다.
날치기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셋째) 대의민주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헌법상 선거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선거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최고주권자인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언론(표현)의 자유가 전제 되어야 합니다.
가뜩이나 현재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퇴행 하고 있습니다.(미국의 평가)
이미 특정권력의 홍보기관처럼 전락한 공중파나 조중동매연에 반작용으로 등장한 나꼼수나 SNS에 심기가 불편한 집권세력이 SNS까지 규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학전공자 임모씨의 행위는 안타깝기 그지없네요.
나이도 젊으신데 이미 임모씨의 성향은 글 중에 드러나 있더군요.
님이 비난하는 분들이 다 진보성향을 가진 사람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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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교수님에 대한 글: 그리고 예전부터 다른 교수님에 비해서 주목받을 만한 연구성과도 없고 강의도 상대적으로 잘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잘생겼다는 이유로 특히 여학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계시는 조국 교수님은 “(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서 접수했으나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였고, 현재 중앙지검 공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모양” “처분 결과는 뻔하게 보이지만, 노는 꼴이 가관입니다, 가관! 겁 좀 먹으라는 메시지일 것”이라는 글과 “어떤 시민일까요? 트위터계 용어로 ‘달걀귀신’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 라고 페이스북에 올리셨습니다.
제가 조국교수님을 고발한 것은 아니지만, 평소 오프라인에서는 너무나 조용하고 신사같은 조국교수님이 온라인에서는 가볍고 경솔하게 보이셔서 당황스럽습니다.
진중권님에 대한 글:
유시민의원, 이정희의원 조국교수님을 진보3인방이라고 칭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세상에 모르는 것이라고는 없는 유명하신 “빅마우스" 진중권씨께서 진보가 뭔지 보수가 뭔지, 그리고 어디부터가 진보이고 어디까지가 보수인지 명쾌하게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김제동님에 대한 글: 김제동씨처럼 돈이 많다면 미국산 쇠고기 보다는 한우를 더 먹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비아냥 거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진 자 들에 대한 증오심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네요.) |
국민의 혈세를 국민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에 급히 쏟아 부어 16개 보중 9개가 물이 새는 부실공사를 하고 수자원공사 빚 500억에서 10조로 끌어 올린 이 소통 없는 정부는 비판하고 싶지 않으시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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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모씨의 글 : 요즘 나꼼수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인 “주어가 없잖아 주어가..” 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나꼼수 4인방들은 주어가 없다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문장 전체의 취지나 맥락을 보고 그 대상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면 분명하게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도 처벌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물론 선거법을 해석함에 있어는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이 말의 기원을 아시나요? bbk사건과 관련 광운대동영상 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내가 미국에서 돌아와 bbk를 설립하였다. 이 문장에 주어가 없다 라고 했던 나의원의 변론에서 비롯된 풍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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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모씨의 글 : 헌법에서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집회 및 불법시위의 자유까지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FTA 반대 집회는 불법집회 및 불법시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시민의 한사람인 저는 정당연설회를 빙자한 불법집회 및 불법시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법시위를 하는 분들의 목적은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가치평가에 따라 정당한 것이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목적이 불법적인 수단을 정당화시켜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 물대포를 사용하면서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수만명이 도로를 점거하고 불법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막기 위한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자기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경찰차와 컨테이너로 명박산성을 쌓는 것은 위헌이다 라고 했음에도 경찰은 헌재의 결정도 무시 하고 있는 현실은 안보이시던가?
후배님은 편향된 사고방식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법리적으로 볼 때 임모씨는 정통법상 명예훼손죄를 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부터 다른 교수님에 비해서 주목받을 만한 연구성과도 없고 강의도 상대적으로 잘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잘생겼다는 이유로 특히 여학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계시는 조국 교수님은 “(임모씨의 원글)
그에 반해 김제동씨는 투표독려만 했을 뿐 선거운동 개념에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
또한 투표를 많이 한다고 투표자가 다 김제동이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다는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힘든 사안입니다.
대통령과 그 부인도 인증샷을 올려 놓았는데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이 나경원만 찍던가요?
헌법과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유추해석금지 때문에..
그래서 현명한 경찰 검찰 분들이 무혐의 처리 했을 것인데....
저와 제 친구들이 고발하기로 결정 했으므로 나중에 대질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뵙기로 하죠.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