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시티헌터님의 글을 보니, 봉파리닷컴 회원들도 선거 구도에 대해서 한번쯤 이야기해 볼 때가 된 것 같다. 보통 유시민 대표도 그러하지만, 많은 진보적인 시민들 역시 다음 총선과 대선은 여야가 일 대 일 구도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한다. 봉파리닷컴만이 아니라, 온오프에서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구도를 이야기한다.
첫째는 여야 이분 구도이다. 한 때 문성근이 주장했던 것이다. 닥치고 야권 몽땅 통합이다. 이 구도는 문성근의 깊은 내면이야 어떤지 몰라도, 그 핵심은 결국 민주당이다. 민주당과 민주당의 시스템과 인물이 주가 된다. 힘은 구심점이 강한 쪽으로 쏠리게 된다. 문성근이 언급한 시민참여는 대체로 그저 무늬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별로 관심도 없다.
둘째는 여야 이분 구도 하에서 야는 다시 이분된다. 선거 시에는 이분 된 야가 연대하여 선거 구도 자체는 이분 구도를 만들지만, 실제로는 삼분 구도이다. 지금 진보당이 주장하는 것이 이 구도이다.
위 두 구도를 봤을 때, 첫째는 손쉬운 길이며 사람들을 이해시키기에도 어렵지 않다. 더욱이 현재 거대 야당이 핵심세력이기 때문에 위험도도 매우 낮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방식 자체가 거대 야당이 가진 모순을 오히려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이 방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민주당이 영남에서 승리하는 구도를 만들 수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만큼 실패의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 기존의 거대 야당이 결집하면 반대의 기존의 거대 여당도 결집한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집하면 한나라당 지지자도 결집한다. 그렇다면 한나라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을 분할하려는 시도 자체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이사장이 실제적으로 싸운 구청장 선거의 결과가 한 예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이 김해 선거에서 유시민을 씹은 것을 생각해 보면, 문재인 이사장은 지금 매우 보호 받고 있는 중이다.
두 번째는 이 구도 하에서는 기존의 여야 정당의 부조리와 문제가 거의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민주적 정당, 제대로 된 시스템, 제대로 된 정당문화, 가치와 정책으로 묶인 공익 집단 등은 다 물 건너 간다.
그러므로 정치 혁신과 진화를 조금이라도 이루려면, 두 번째의 삼분 구도를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내야 한다. 인물이 문제가 아니라, 세력을 키워내야 한다.
부산영화제를 빼고는 부산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문성근은 대체 왜 부산으로 내려왔는지, 김정길은 왜 비례대표 대신에 사서 고생을 하려는지 저는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되더군요.
그리고 세대위주 투표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의 반값 등록금이나 비정규직 최소화같은 미봉책이 아닌 본질적인 대책을 좀 내놓아야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간판만 걸어놓고 있는 공익변호사(사법고시 합격자 중 성적 우수자들이 국선 변호사로 5년을 대체복무하는 제도) 제도를 손질해 로스쿨 잉여자원들을 수용한다던지, 아니면 남자 간호학도, 약학도들도 장교로 입대하게 해서 남학생들의 공무원 올인 현상을 완화시키고, 복지정책도 강화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한다던지.
무투/ 음... 지금 양문이니 하는 방식도 효과가 없을까요? 솔직히 문성근의 부산 출마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번에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분석해 보면, 겉으로는 세대 갈등이지만 실제로는 계급 투표 성향이 나타났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게 세대가 곧 계급이 되고 있어서, 진보당이 어떻게 선거 구도를 짜야 할 지 섬세하게 봐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슴다. 결국 영남은 지역당의 동진이 아니라, 계층이해관계에 의한 투표로 구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세대와 계층 문제에 직접 와닿는 선명한 이슈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요. 과거 민노당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부산영화제를 빼고는 부산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문성근은 대체 왜 부산으로 내려왔는지, 김정길은 왜 비례대표 대신에 사서 고생을 하려는지 저는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되더군요.
그리고 세대위주 투표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의 반값 등록금이나 비정규직 최소화같은 미봉책이 아닌 본질적인 대책을 좀 내놓아야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간판만 걸어놓고 있는 공익변호사(사법고시 합격자 중 성적 우수자들이 국선 변호사로 5년을 대체복무하는 제도) 제도를 손질해 로스쿨 잉여자원들을 수용한다던지, 아니면 남자 간호학도, 약학도들도 장교로 입대하게 해서 남학생들의 공무원 올인 현상을 완화시키고, 복지정책도 강화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한다던지.
야 기분좋다
그리고 세대위주 투표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의 반값 등록금이나 비정규직 최소화같은 미봉책이 아닌 본질적인 대책을 좀 내놓아야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간판만 걸어놓고 있는 공익변호사(사법고시 합격자 중 성적 우수자들이 국선 변호사로 5년을 대체복무하는 제도) 제도를 손질해 로스쿨 잉여자원들을 수용한다던지, 아니면 남자 간호학도, 약학도들도 장교로 입대하게 해서 남학생들의 공무원 올인 현상을 완화시키고, 복지정책도 강화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한다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