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인터넷 실명제' 폐지 검토
- 대통령 업무보고…관계부처 합동TF서 검토착수 인터넷상 주민번호 이용 단계적 금지…방통요금 부가세 면제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기자 = 인터넷에서 표현... 연합뉴스 12-29 09:49
이유가 뭘까?
"방통위는 2010년 이후 트위터 등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급속히 확산하는 등 인터넷 소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인터넷 실명제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해외 SNS는 적용되지 않고 국내 포털에만 적용되는 등 국내 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하는 점, IT 강국의 이미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등도 제도개선의 근거로 꼽았다."
이런 건 이미 실명제 하겠다고 지랄들 할 때 다 나온 건데,
임기 1년 남기고 없애겠다고?
이유가 뭘까?
울 가카께서는 뒷정리도 참 깔끔하신 게 아닌가 싶다.
어용단체들에 이유없이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알바들 고용해서 인터넷 여론 왜곡했던 사실을 지우려면
알바들이 인터넷에서 활동했던 내역을 삭제해야겠지 하는
소설이 가능한 상황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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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