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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새로운 참여당 창당 추진을 위한 공개제안문
“99.9% 국민이여 국회를 점령하라!” -우리는 세계 최초로 수평적인 1인정당연합체를 지향하는 정당이다 -우리는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이다 -우리는 사회개혁을 통해 사람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정당이다
0.1%도 되지 않은 소수의 엘리트 정치인들이 정치를 독점하고 있다. 이들이 독점하고 있는 정당정치는 부패와 무능의 상징이 되어버렸고, 더 이상 국민들은 이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이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다. 국가의 운명은 물론 국민의 생존권도 이들의 손에 달려있다.
이제 위임해준 권력을 되찾겠다. 이것이 우리가 절박하게 요구하는 바램이고 시대정신이다.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짓밟혀도 소환조차 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위임통치의 시대를 끝내겠다.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안하고, 국민이 직접 정책을 투표하고,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이제 정당정치는 국민을 대리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권한을 행사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포터의 역할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시대정신이고 99.9% 절대 다수 국민의 절실한 바램이다. 하지만, 저들은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사문화된 헌법의 조항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헌법의 명령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제, 대의제 정당정치를 끝내고 시민에 의한 직접민주주의 정치시대를 열 때가 왔다. 정권교체와 함께 국민들은 의회 권력의 교체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
안철수 현상은 그 단면을 보여준것 뿐이다. 국민들은 안철수 교수에 대한 지지율만큼 구태를 벗어난 새로운 정당을 원하고 있다. 안철수 교수가 이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역시 국민의 마음에서 사라질것이다
낡고 부패한 기성 정당들을 심판하고, 국회를 국민의 것으로 바꿔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에 99.9% 국민들과 함께 국회를 국민의 것으로 바꾸고자 우리는 새로운 정당 건설을 제안한다.
우리는 중용정당을 지향한다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우리는 이념에 연연하지 않는다. 진보와 보수가 지향하는 좋은 정책은 모두 수용하는 중용정당이 될 것이다.
참여와 소통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참여민주주의가 우리의 전부이다. 그래서 우리는 편협하지도, 폐쇄적이지도 않은 백지정당, 중용정당을 지향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결정하는 참여시스템만이 정치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이런 정당을 만들고 싶다
1. 참여와 소통을 핵심 가치로 하는 백지정당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참여당의 핵심 가치는 참여와 소통밖에 없다. 강령과 당헌, 그리고 정강정책은 모두 당원과 국민들의 참여로 하나 하나 제안되고, 결정되어져 만들어진다. 백지상태에서 당원과 국민들이 참여하여 결정하고 채워나가는 것이다.
2. 정당과 국민의 경계가 없는 오픈정당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참여당은 정당과 국민의 경계가 없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당원과 국민의 경계가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참여당에서는 하루에도 여러번 입당과 탈당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의 정당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공인전자인증 절차를 갖추기만 하면 당원들의 입당과 탈당 절차는 온라인상, 모바일상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당원의 권한과 국민의 권한의 차이가 사실상 전혀 없다. 유일한 제한이 있다면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결정을 할 경우에만 당원의 참여만으로 결정할 권한을 주고자 한다. 이는 정당법상 당의 공식 대의기관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다른 대안이 없다.
그러나, 당헌에서 규정하는 모든 권한은 당원과 국민과의 차별을 두지 않고자 한다. 그러므로, 법적 정당의 최소한의 자격 요건만 갖춘다면 굳이 정당의 당원이 되지 않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정당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당원과 똑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이 되는 것이다.
3. 국민을 대리하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참여를 돕는 도우미 정당이 되어야 한다
이는 새로운 참여당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창당정신이자, 핵심 개념이 될 것이다. 이제까지 정당의 개념이 국민들을 대신하여 정치적 결사체를 결성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 집권하여 권력을 집행하는 조직이었다면 새로운 참여당은 이같은 국민의 권한을 대리하고, 대의하는 역할을 포기하고 국민의 참여와 국민의 정치적 의사 개진을 돕는 도우미의 개념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다시말해 권력을 대신하지 않고, 주권자가 직접 권한을 행사하고, 집행하는데 지원하고 도와주는 역할로 정당의 기능을 대신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기존의 정당정치가 철저하게 대의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할 뿐만 아니라 엘리트 민주주의론을 지탱하는 실질적인 정치적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4. 당원과 국민이 제안하고, 당원과 국민이 결정하는 의사결정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새로운 참여당은 국민이나 당원 어느 누구든지 자유롭게 정책이나 정견 등을 제안하면 이러한 국민과 당원의 제안을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안과 의견을 토론과 심의를 거쳐 당원과 국민이 최종 확정하는 의사결정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제안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운영지원단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 정책과 정견은 반드시 당의 공식적인 정책과 정견으로 발표되고 실현되어질 것이다.
5. 즐겁고 유익한 카페같은, 포털같은 정당이 되어야 한다
모든 자발적인 참여는 즐겁고 재미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편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운영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당이란 무거운 개념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참여당의 공식 홈페이지는 정당의 일방적인 정책과 강령을 알리는 홍보 중심의 구조가 아니라 즐겁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중심의 사이버 공간이 될 것이다.
6. 모두가 동등한 주권을 가진 1인 정당의 연합이 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정당의 대표는 당원들이 선출하는 당대표가 아니라 당원으로 가입한 당원 한명 한명이 정당의 대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참여당은 1인정당이 연합한 연합정당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1인정당론에 입각해서 정당을 바라보게 되면 당원과 당원, 그리고 당원과 집행부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수평적 관계가 성립된다. 그래서, 당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1인 당대표가 되는 것이고, 당대표로써의 의무와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집행부는 이같은 1인 당대표의 권한을 집행하는 데 도와주는 도우미의 역할인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이 대중화되면서 이같은 1인정당론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적, 문화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참여당은 1인정당들이 모여서 연합하여 만든 연합정당이므로 근본적으로 수평적 네트워크가 될 수 밖에 없으며 상향식 의사결정외에는 다른 의사결정 방식이 통용될 수가 없다. 스타 당원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할지는 모르지만 그 당원 또한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철저하게 1/n에 불과한 진짜 민주적인 정당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참여당에서는 중앙당이라는 기구가 존재할 수 가 없다. 중앙당 대신에 운영지원단이 대신할 것이며, 운영지원단의 상근자는 당비의 20%이내에서만 두고, 나머지 비용은 모두 운영과 사업비에만 지출해야 할 것이다.
7.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로 당론을 결정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참여당에서는 당지도부가 당론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따르라는 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당원과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 당론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당원투표를 통한 당론 결정이 최고의 정치적 결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사안이 가볍거나, 시간이 급박할 경우에는 전체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이처럼 당원과 국민의 여론을 우선으로 당론을 결정하지 않으면 정당 활동은 당지도부의 고유한 정치적 전유물에 불과할 뿐이다. 특히, 원내활동의 경우가 그렇다. 의정활동은 의원들만의 고유한 권한이 아니다. 국민과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역할이 바로 의정 활동의 핵심이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새로운 정당에서는 반드시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론을 결정하는 상향식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정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8. 커피토크를 통해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참여당은 주요 현안이나 정책을 결정할 경우에는 다수의 의사만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충분한 토론과 정보 제공을 통해 숙의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토론의 방식은 온라인 토론은 물론 언제, 어디서든 가볍게 차를 한잔 마시면서 토론할 수 있도록 토론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제공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새로운 참여당은 언제든지 소수의 의견도 발언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제공할 것이며 토론의 결과를 기초로 한 실행방안 또한 소수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9. 지역 중심의 정당 활동이 아니라 주제, 이슈 부문을 중심으로 한 정당 활동이 되어야 한다
기존의 정당처럼 일방적으로 오프라인 조직 활동이나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당 활동에서 벗어나 이슈나 부문, 그리고 다양한 주제를 가진 조직 활동을 자율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하는 조직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당법상 공식적인 조직체계인 중앙당과 시도당을 만들지만 이들 조직은 모두 운영지원단의 역할만 할 것이며 최소의 상근인력만 두어 운영해야 할 것이다. 지역위원회의 개설은 선거시기 6개월이전에는 공식적으로 만들어지지만 선거시기 이전에는 자발적으로 개설한 경우에 한해서 지역동호회라는 명칭으로만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지역이나 지역위원회 활동을 소홀히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당원의 필요에 따라 지역 활동이 다른 어떤 모임보다 더 필요하다면 지역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지역 모임보다 다른 주제의 모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모임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위임하겠다는 것이다.
10.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새로운 제안
공직후보 선출을 위해서는 후보의 자질, 그리고 후보자가 제시한 정견과 정책에 대한 검증과 토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의 자질과 정책에 대한 검증을 위해 충분한 정보와 시간이 준비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슈퍼스타k처럼 전문가 패널에 의한 검증과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패널에 의한 검증을 통해 후보를 압축하고 선출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구 후보를 선출하는 경우에도 지역의 당원과 국민에게만 선출권을 주지 않고 모든 당원에게도 선출권을 주어 지역내 특정 후보의 자금과 조직력에 의해 결정되는 후보 선출과정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한다면 지역 당원의 참여를 50%+전국 당원 50%식으로 결합한다면 지역 당원의 결정권도 존중하고, 전국 당원의 결정권도 존중받는 바람직한 선출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의민주주의에 기초한 법적 절차로 인해 지역 후보를 중심으로 선출하는 현재의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당원에게만 지역 후보의 선출권을 주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11. 당사도, 당대표도 없는 진짜 사이버정당을 만들고자 한다
당사는 운영지원단 대표의 자택이나 회의실로 대체할 것이며, 모든 정당운영은 사이버에서 진행될 것이며, 운영지원단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4년간 비례대표후보 선거에 나 갈수 없다. 토론과 회의가 필요하다면 회의실이 있는 공간을 임대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더불어 우리는 이런 사회를 지향한다
1. 성장만큼 분배도 확실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성장중심의 사회, 개발중심의 사회였다. 그래서 1%가 부를 독점하고 99%는 고통받는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 성장만큼 분배도 중요하다. 새는 좌우의 날개를 가져야만 하늘을 날 수 있듯이 우리 사회 또한 성장만큼 분배도 확실하게 이루어져야만이 균형잡힌 사회가 될 수 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분배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세의 비중을 50% 가까이 높여 갈 수 있도록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 복지가 아니라 생활기본권을 보장하라
아파트 전세금은 물론이고 대학 등록금조차 내지 못하는 우리 사회는 분명 비정상적인 사회이다. 지금은 한가롭게 복지를 논할때가 아니다.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경제적인 약자와 노인, 장애우, 대학생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기본권을 모두 보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면한 선거전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다 1. 우리는 정권교체와 총선 승리를 위해 가장 먼저 헌신하고 앞장설 것이다 2. 우리는 지역후보를 내지 않고 야권단일후보 승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3. 우리는 비례대표 후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당당히 평가받을 것이다 4. 우리는 정책과 비전만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 선거혁명을 이뤄낼 것이다
2011년 12월 29일 www.smartparty.kr 제안자 명단 김경세(흙한줌, 충북), 변연희(두리변, 경기), 윤종현(엔드, 경기), 이상복(하늘보기,충북) 이윤로(바람의 꿈, 서울), 장재영(토마스, 서울), 최정일(아트만, 서울), 황경수(패러다임,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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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그러나 나라면
그럴 열정으로 진보당 도우겠다
앞뒤가 맞지않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말 안할란다
시간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