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은 1월 18일 대변인 노회찬 명의로 정개특위 석패율제 잠정 합의 관련 성명을 발표하였다.
통합진보당은 이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잠정합의한 '석패율제도 도입'으로는 승자독식구조와 지역할거, 일당에 의한 지방권력 독점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현행 선거구제를 개혁하는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통합진보당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미 지난 16일 공동대표단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노회찬 대변인은 "대표적으로 18대 국회 부산에서 부산 유권자의 54%가 한나라당에 투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18석 중 17석, 94%의 의석을 점유한 결과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며 현행 소선구다수대표제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의한 영호남의 지역패권을 영구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합진보당은 이런 제안을 한 바로 다음날 한나라당-민주당의 잠정합의안으로 석패율제도 도입이 발표된 것에 대해 영남과 호남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유력인사들을 각 한 두 명씩 당선시킴으로써 승자독식의 지역구도가 없어졌다고 강변할 수는 없다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노 대변인은 계속해서 지역패권 구도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형적 구조를 타파할 정치쇄신과 정치개혁의 근원적 처방책은 거대 양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대적인 공천물갈이나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개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기득권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움켜쥐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의가 올바로 반영될 수 있는 공정한 선거제도에 있다고 주장하며 "양 당이 정치개혁특위가 정치담합특위가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을 실현하는 특위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잠정합의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통합당이 석패율제 도입과 관련해서 가장 유력한 적용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에 출사표를 던진 김정길 전 장관은 “나 살자고 남의 자리 뺏을 순 없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문재인 노무현재단이사장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트위터를 통해 “석패율제 도입하면 누가 수혜 볼까요?”라고 묻는 질문에 “부산은 빼주세요. 부산은 이제 석패율제 적용 지역이 안될 것임을 자신합니다”라며 다소 애매한 답변을 남겨 주목이 된다.
문 이사장의 이 말은 '부산은 석패율 적용 지역이 되지 않도록, 즉 한나라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지 않을 정도로 선거에서 선전할 것을 다짐한다'는데 방점이 찍힌 표현이라서 문 이사장이 석패율제도 자체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는 명확지 않은 것인데도 이정희 대표는 계속된 트위터 대화를 통해 “시민들 용기백배해 지역구도 깨도록 만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라고 반색하며 “건강하셔요”라고 고마움을 표시해서 아전인수격으로 문 이사장이 석패율 제도를 반대한 것으로 단정지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문 이사장의 저 트위터 글은 '부산은 빼고 석패율 도입하세요. 김부겸의원처럼 저도 석패율제에 의해 구제받는 비례대표 후보로 올리지 않겠습니다' 정도로 해석될 발언으로 판단되어진다. 명확한 반대의사 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시민 중에는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의 이러한 합의가 '선거공조'에 가까울 정도의 심각한 야합, 담합행위'라며 '이 참에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과 선거연대를 할 것처럼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그 본색을 드러내 한나라당과의 선거공조를 솔직히 공표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나라-민주당으로 통합하는 것이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지않는 일'이라는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석패율제 잠정합의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비판여론이 이처럼 비등해지자, 다음 주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개특위 보고를 받고 최종 결정하겠다며 꼬랑지를 내리고 있다는 전언이 당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유력한 대안언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박봉팔닷컴에서 활동하고 있는 본 기자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아래와 같은 댓글을 달았다가 이를 소재로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기사를 생산함으로써 기자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하고 한나라당이 어찌 죽이 잘 맞아. 김진표같은 사람은 한나라당으로 옮기는 것이 맞는거 같은데. 10년 넘게 한나라당에서 온갖 권세 누리던 사람을 당대표로 떠받들어 모셨던 전례를 보면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속성이 비슷한거 같단 말이지. 거기에 근거지역만 달리해서 갈라먹고 있는 것이지. 이제 진정한 보수 대 진보 정당구조로 가자면 한나라민주당으로 통합해라. 지금 하는 짓거리는 딱 통합 이전단계로 '한나라/민주 선거연대'를 보는 듯하다.")
본 기사에서 언급한 문재인 이사장의 석패율 관련 멘트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의견을 피력한 것이 있어 뉴스 A/S 차원에서 가져다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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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moonriver365)
Posted Friday 20th January 2012 from twtkr
석패율제에 대한 생각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본질은 득표율만큼 국민의 대표가 선출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어느 정당이 전 지역에서 49%를 득표해도 한 명도 당선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49%의 국민이 단 한 명의 대표도 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당이 어느 권역에서 20% 득표를 얻을 경우, 그 권역에 배정된 의석수의 20%에 해당하는 대표를 낼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선거제도는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입니다.
이번에 석패율제 도입을 추진함에 있어 최소한 “민주 진영이 의회 다수파가 되면 곧바로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크게 미흡하지만 여야간에 합의 가능한 석패율제라도 이번에 우선 하자”라고 할 때 비로소 석패율제의 도입을 긍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이 되면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입법할 것을 약속하고 둘째, 석패율제의 내용이 합리적이면서 진보정당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경우에 한해서 석패율제에 찬성할 수 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나온 이번 석패율제 안은 이런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지지 않아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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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니 반대한다는 것 맞지? 이제 명확한(?) 반대의사 표시를 한거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