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석패율제, CNK 비리 관련
○ 과장,비리,특혜 투성이의 자원외교, 그 총책임자는 이상득과 박영준
이명박 정부자원외교 전체가 국민사기극이다. 과장과 비리, 특혜의 의혹으로 가득 차 있다. 이명박 당선자 시절 첫 외교성과라며 내세운 이라크 유전개발은 수천억을 들여 시추해 보니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미얀마 가스전은 텅빈 광구로 밝혀졌다. UAE의 유전개발도 정부가 지분을 보장 받은 것처럼 선전했지만 MOU의 내용은 참여의 기회를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근에 드러났다. 이 모든 자원외교의 배후에는 이상득의원이 있고 그 보좌관 출신인 박영준 차관이 총괄한 것이다.
CNK주가조작 사건의 최종책임자가 김은석 대사라고 믿을 사람은 없다. 물론 당시 김성환 외교부 장관도 차관들도 최소한 직무상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앞장서서 카메룬 다이아 광산개발을 주도한 박영준 전 차관은 ‘보도자료 작성에 관여한적 없다’고 하지만 이를 믿기는 어렵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 사업성을 과장홍보하며 CNK의 나팔수 역할을 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자원외교의 대상도 아닌 다이아몬드 광산에 왜 그리 몰두했는지도 매우 의문스럽다. 이 모든 의문과 의혹을 검찰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개인비리가 아니다. 정권핵심 실세가 연루된 ‘다이아몬드 게이트’이다. 대한민국 외교부의 신뢰를 근본에서 흔들어 버린 중대한 반국가 범죄이며 엄청난 국가예산을 들여 추진한 자원외교의 파탄을 선언한 것이다.
○ 석패율 논란은 이제 그만두자
석패율 제도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석패율 제도는 결함투성인데 반해서 지역구도의 극복에는 실효가 없는 제도이다. 백번 양보하여 지역주의의 극복을 위한 방편이라 하더라도 하수 중의 하수이고 차선이 아니라 차악이다.
우리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석패율 제도에 매달리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민주당 내에서 조차 반대와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가 진지하게 제의한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하자 말자는, 아니면 최소한 입장이 정리될 때 까지 기다려 달라는 일언반구의 답변도 없으면서 석패율제를 밀어붙이고 마치 이를 받지 않으면 지역주의 극복에 의지가 없는 것처럼 왜곡하고 몰아가고 있다.
우리는 양당이 지역주의는 방치해두고 취약지역에서의 한 두석의 당선으로
마치 지역구도가 극복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가 완성된 것처럼 선전하고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버릴 수 없다.
정개특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밀실합의한 자칭 개혁안이라는 것이 모두 개혁에 역행하는 것임이 드러났고 결국 우리 당과 여론의 질타를 받고 하나씩 폐기되고 있다. 당내경선에서 중앙당이 식사비와 차비를 지급하는 것을 합법화 하겠다는 것도 투개표 사무를 선관위에 공짜로 맡기겠다는 것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무슨 대단한 제도도 획기적인 제도도 아닌 석패율 논쟁은 그만둘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정치개혁의 절호의 기회인 이때 민주당은 모두가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고 인정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지금이라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를 전제로 야권연대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당장 바꾸는 것이 힘들더라도 곧 시작될 19대 국회에서 이를 꼭 이루어 내야 한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에 반영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선거제도의 선진화이고 지역구도 극복의 정도이다.
2012년 1월 27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천 호 선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