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잠정합의한 석패율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석패율제를 반대하는 통합진보당은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에 정치개혁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공동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석패율제 도입시도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를 유지하기 위한 담합에 기초하고 있다"며 "지역패권의 선거제도를 그대로 둔 채 석패율제로 지역주의가 완화되는 양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양당 모두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위해 우선해야 할 일은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일"이라며 "무엇이 진정한 정치개혁의 길인지 국민 앞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엔 천호선 공동대변인이 원음방송 <민충기의 세상읽기>에 출연, "석패율제를 통해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는 것은 하수 중의 하수"라고 비판하며 '독일식 정당명부제'도입을 주장했다.
천 대변인은 "이 제도(석패율제의)의 문제점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손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수를 그대로 두고 있고, 권역별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역에서 떨어진 사람을 비례에서 구제하는 것은 여러 논란이 있"다며 "이 제도가 잘 운영된다고 해도 상대지역에서 한 명이나 세 명 정도를 더 당선시켜주는 제도다. 결국 상징적으로 몇 석을 확보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지역주의 완화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정으로 지역주의를 완화하겠다면 비례대표 비중을 대폭 늘리고,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제안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할 경우 국회의원 선출에서 지역대표와 비례대표가 1대1로 반영된다. 권역내의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합산하고 전체 정당득표에 따라 비례의석을 배분한다.
때문에 천 대변인은 "제1당이나 2당이 아닌 3당, 4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의사가 국회의석에 반영될 수 있고, 지지도에 상응하는 만큼의 의석수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며 "이렇게 돼야 국민의 의사도 반영하고 지역주의도 극복된다"고 강조했다.
진보정치 배혜정 기자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